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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부담 고려”...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물가에 국제유가마저 다시 상승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서민 경제를 고려한 조치다.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 이로써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이 됐다.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줄어드는 셈이다.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경유는 L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한다.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 전망이지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수조원 넘는 세금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문제다.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지난해에만 5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가 오는 9월부터 유류세를 정상화한다고 해도 이미 8월까지 유류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세수 감소분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18 17:27:36

    “서민 부담 고려”...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올해보다 5.0% 인상 [숫자로 보는 경제]

    [숫자로 보는 경제]9620원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 5%라는 수치를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29일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 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시급 9620원은 월급(주 40시간·주휴 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 정도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오른 것이다.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05% 인상된 9160원이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37%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기름값 고공 행진에 서민 부담이 늘어나 시행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된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더 싸진다. 이를 적용하면 인하 전 탄력 세율 때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된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는 리터당 369원, LPG 부탄은 13

    2022.07.02 06:00:15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올해보다 5.0% 인상 [숫자로 보는 경제]
  • 공포의 휘발유 값, 유류세 인하로 리터당 98원 하락

    [숫자로 본 경제]  최고 2000원대에 달했던 공포의 휘발유 값이 유류세 인하로 리터당 98원 하락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7일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홍 부총리에 따르면, 11월 11일 대비 16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98.2원(59.9% 반영), 경유는 73.7원(63.5% 반영), 액화석유가스(LPG)는 37.8원(94.4% 반영) 하락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방문한 만남의 광장 주유소(알뜰주유소) 역시 유류세 인하분 전부를 시행 당일에 즉시 반영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90원으로 확인됐다.오피넷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을 비교 검색할 수 있다.홍 부총리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 신속히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부가 민·관 합동 시장점검반을 가동해 유류세 인하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있다"면서 "자영 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자영 주유소의 유류세 인하액 반영률은 11월 16일 기준 53.4%다. 우진하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 “4∼5일 이내에 100% 반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1.11.20 06:00:15

    공포의 휘발유 값, 유류세 인하로 리터당 98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