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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상속세율 매우 높아...가업승계 적극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0일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경DB]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또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언급하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

    2024.03.20 18:24:42

    윤 대통령 "상속세율 매우 높아...가업승계 적극 개선"
  • “국민 세금 부담 줄여야”...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백지화’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개최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이 커졌다”고 비판했다.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적정가격을 반영한다.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정부는 26조2항, 행정부의 의무 자체를 없애겠

    2024.03.19 15:50:33

    “국민 세금 부담 줄여야”...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백지화’
  • [속보]윤석열 대통령 "의사면허, 국민 위협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 주재.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3.19 10:15:37

    [속보]윤석열 대통령 "의사면허, 국민 위협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돼"
  • 尹 “국민 생명 볼모로 불법적 집단행동한 의사에 엄중 대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면서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을 두고 모든 부처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뒤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알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06 17:17:23

    尹 “국민 생명 볼모로 불법적 집단행동한 의사에 엄중 대응”
  • [속보]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尹대통령, 민생 토론회에

    정부가 전국적으로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을 해제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측이 가능해진다.윤 대통령은 우선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 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현재 국토의 8.2%가 지정돼 있다.윤 대통령은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고 했다.이날 토론회가 열린 서산비행장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4.02.26 14:56:59

    [속보]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尹대통령, 민생 토론회에
  • 이달 말 방한 저커버그, 이재용 회동 조율... AI 논의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최고경영자)가 이달 말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마크 저커버그. 한경DB]21일 업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이달 말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방한 중 이재용 회장 등 정부·재계 인사와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회장과 저커버그는 현재 글로벌 최대 화두인 AI 부문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커버그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모든 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AI인 'AGI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이 성사될 시 삼성전자가 메타 AGI에 최적화한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는 등 양사 간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실제로 AGI를 구현하려면 고도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최근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컴퓨팅 랩'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AI 반도체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이번 두 사람의 만남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저커버그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메타 측 요청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4.02.21 11:36:33

    이달 말 방한 저커버그, 이재용 회동 조율... AI 논의도?
  • "뇌종양·유방암 수술도 무기한 연기"…의료대란 현실화 하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빅5 병원에서는 수술대란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암수술, 출산, 뇌종양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미뤄졌다는 글도 쇄도하고 있다. 건강검진이나 조직검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염려하는 글들도 다수 확인됐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Big)5′ 병원 중 하나에서 오는 20일 입원 예정이었다는 한 뇌종양 환자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그는 18일 커뮤니티에 "수술 일자가 가까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일도 한 달 전에 정리하고 모든 일정을 뇌종양 수술에 맞추고 멈춰둔 상태였는데, 무기한 미뤄진다니 당장 경제적인 문제부터 걱정된다”고 썼다. 유방암 커뮤니티에서는 20일 수술을 앞뒀던 한 환자가 "방금 전 유방외과 과장에게 수술 연기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대상으로 실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날 오전 현재 4년 차를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모두 사직서를

    2024.02.19 16:51:24

    "뇌종양·유방암 수술도 무기한 연기"…의료대란 현실화 하나
  • ‘3주 연속 오름세’ 윤 대통령 지지율 39.5%···국힘 39.1%·민주 40.2%·개혁 6.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해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p)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5%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 5일∼8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0.3%p 오른 수치다.최근 3주 간 윤 대통령 지지율(36.2%→37.3%→39.2%→39.5%)은 오름세를 보였다.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5%p 하락한 57.2%였다.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주장했다.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7%p↑), 대구·경북(1.8%p↑), 서울(1.1%p↑)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4.6%p↓)에선 내렸다.연령대별로는 60대(3.3%p↑), 50대(3.2%p↑)에서 상승했고, 70대 이상(7.2%p↓)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3.8%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였다.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9.1%, 더불어민주당이 40.2%로 조사됐다.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8%p, 1.6%p 하락한 것으로, 변동 폭은 모두 오차범위 내이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인천·경기(5.6%p↓), 부산·울산·경남(5.0%p↓), 대전·세종·충청(4.7%p↓), 30대(13.0%p↓), 60대(7.2%p↓), 70

    2024.02.19 09:24:25

    ‘3주 연속 오름세’ 윤 대통령 지지율 39.5%···국힘 39.1%·민주 40.2%·개혁 6.3%
  • '삼성 취업'보다 의대…초등 학부모는 지방 유학 준비[의대증원, 남은 숙제③]

    [스페셜 리포트 : 의대증원, 남은 숙제]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의료업계뿐 아니라 학원가와 대학가를 흔들고 있다. 의대로 가는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공대생들은 대거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학원에서는 새로운 입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우려도 나온다.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의대가 더 많은 인재를 흡수하면 다른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균형의 파괴가 가져올 여파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정부 방침이 바꿔놓은 학원가와 대학가 얘기를 들어봤다.“이공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라면 대부분 반수나 군수(군대에서 재수), N수를 준비할 거예요. ‘의대 증원 2000명’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하니까요.”연세대 공과대학에 재학생 중인 A 씨는 군대에서 다시 수능에 도전한다. A 씨는 군대에 가기 전부터 의대 준비를 했다. 증원 소식이 들린 후 부대 내에서도 다시 의대를 준비하겠다는 부대원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과를 마치고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사용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의대가 성공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보증수표란 인식이 확산되며 성적 최상위권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인재들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의대 증원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 대입 제도 개편이 예고된 2028년 전까지 N수생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현재 SKY 합격생의 78.5%가 의대 진학 가능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KY 신입생 10명 중 8명은 의대에 지원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치

    2024.02.19 07:30:01

    '삼성 취업'보다 의대…초등 학부모는 지방 유학 준비[의대증원, 남은 숙제③]
  • "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말살?" 정부vs의료계 쟁점은?[의대증원, 남은 숙제②]

    [스페셜 리포트 : 의대증원, 남은 숙제]필수의료는 붕괴했다. 이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넘쳐나는데 응급실이나 수술실,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지난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8%에 그쳤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올해 25.5%였다. 앞으로 소아과 의사는 더 찾기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다.매년 1000만 명의 환자가 찾는 응급실도 비상이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79%까지 떨어졌다. 전문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전공의까지 미달되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졌다.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명백하다. 일은 고되고 진료 난이도는 높은데, 보수는 적고 지원은 미미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려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수가 조정, 보상 확대, 정부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에 생긴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공백이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격화하고 있다.의대생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Q. 의사 진짜 부족한가?의견이 갈린다. 부족하다는 논리가 있고 충분하다는 논리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자료가 OECD 통계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훨씬 못 미친다.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최하위다. 의사 수는 가장 적은 축에 속하면서 OECD 평균 3배 수준으로 많은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8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병상 수는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분

    2024.02.19 07:00:01

    "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말살?" 정부vs의료계 쟁점은?[의대증원, 남은 숙제②]
  • 尹 "이공계 박사에 월 110만원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반발이 거셌던 과학계, 특히 젊은 연구자들 민심을 겨냥한 정책이다. 16일 윤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 연구 개발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또 실패를 상관하지않는 도전적 혁신적 R&D에 집중할수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R&D 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 듯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장학생을 선발해왔는데 이번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일인

    2024.02.16 15:22:52

    尹 "이공계 박사에 월 110만원 준다"
  • 윤석열 대통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국내 현안 집중" 의사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계획을 연기했다. 경제·민생·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다.그러나 최근 여러 내부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대통령실 및 정부는 독일, 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순방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순방 연기와 관련해 "경제·민생·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 예고, 잇따른 북한의 군사 도발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경제 행보에 초점을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 경제 강국으로 특히 강소기업이 많은 독일, 청정에너지 강국인 덴마크와 경제 교류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었다고 한다.순방에 동행할 경제사절단도 꾸려 양국 기업 간 교류가 있을 예정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독일 경제사절단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 머물게 된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민생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4.02.14 21:21:07

    윤석열 대통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국내 현안 집중" 의사
  • 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계기 만들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13일 조 전 장관은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이어 “지역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와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조기 종식 계기를 만들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3 16:59:58

    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계기 만들 것”
  • '군 댓글공작' 김관진, '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받는다.[사진 = 연합뉴스]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오전 11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언론인 24명이 포함됐다.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다.이번 설 특별 사면 대상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주요 공직자, 정치인도 포함됐다.주요 공직자 중에는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도 복권됐다.경제계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성 LIG 회장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여객. 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받은 45만539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도 실시한다.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2.06 12:13:18

    '군 댓글공작' 김관진, '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 정권별 부동산·주가 비교했더니…코스피가 부동산 선행[보수vs진보의 부동산④]

    [스페셜리포트: 보수의 부동산 VS 진보의 부동산]지난 20년간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주식시장이 선행했고 부동산은 뒤따랐다. 주식은 투자가 쉽고 자금이 많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 투자는 입지, 대출, 계약 등 따져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변동성은 주식이 부동산을 압도한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 변수가 생기면 증시는 여지없이 요동쳤다. 한경비즈니스는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3년 취임 2년 차인 윤석열 정부까지의 부동산과 주식시장 변동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부동산의 기준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부동산 R114)으로 잡았고, 주식은 코스피지수 변동률을 살펴봤다.그 결과 통상 주식이 먼저 움직이면 부동산이 2년여 텀을 두고 뒤따랐다. 20년 동안 이어졌던 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해는 딱 한 번이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였던 2018년이다. 이때 주식과 부동산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한 해 동안 증시(코스피)는 –17.3%를 기록하며 폭락했는데 부동산은 18.3% 폭등했다. 주식과 부동산이 모두 역성장한 건 20년간 딱 세 번뿐이었다. 2008년, 2011년, 2022년이다. 세 번의 동반 하락기 모두 변수는 글로벌 경제였다.  부동산은 폭등, 코스피는 2000 갔던 노무현 정부노무현 정부는 자산가격이 연일 ‘사상 최대’를 찍었다. 집권 첫 해부터 주식과 부동산이 함께 들썩였다. 2003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8% 올랐고 코스피는 29.2% 급등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준금리가 꾸준히 내린 영향이다. 2000년 5.25%였던 기준금리는 2003년 7월 3.75%까지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코스피가 가장 많이 뛰어오른 해는 2005년이었다. 코스피가 무려 전년 대비 54% 치

    2024.02.06 07:00:03

    정권별 부동산·주가 비교했더니…코스피가 부동산 선행[보수vs진보의 부동산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