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 “한국은 최우선 후보지”

    [이 주의 한 마디]엘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약 30분 동안 머스크 CEO와 화상 면담을 했다.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B20 서밋’ 참석을 계기로 머스크 CEO와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머스크 CEO의 현지 방문이 취소되면서 화상 면담으로 대체됐다.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했고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한 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 뉴스]블룸버그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제한 미국 요구에 “자체 결정할 것”네덜란드가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판매 허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11월 2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셰 스레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 장관은 이날 자국 의회에 출석,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스레이네마허 장관은 미국

    2022.11.27 06:00:01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 “한국은 최우선 후보지”
  • 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04년 3월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였다. 탄핵안 표결을 지휘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던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홍 총무는 기자에게 “점심 약속이 없으면 내 사무실에서 도시락이나 같이 먹자”고 해 따라갔다. 도시락을 사이에 마주하고 있던 홍 총무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다. 기자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잘해 냈는데 표정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홍 총무의 발언 요지다. “박관용 (당시)국회의장과 탄핵안 상정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탄핵 전날 밤까지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더라. 탄핵 사유가 된 선거 중립 위반(“민주당을 뽑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 발언. 당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라도 해주면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꼬마 민주당 시절 노 대통령과 함께해 본 적이 있어 그를 잘 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전화까지 받지 않은 것은 탄핵으로 유도해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의도다. 우리가 노 대통령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탄핵으로 인해 우리 당은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당장 총선이 걱정이다.”노 전 대통령은 집권 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정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의 주인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표 국정 과제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집권 3개월도 채 안 된 2003년 5월 21일 “대통령직 못

    2022.11.25 15:59:26

    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홍영식의 정치판]
  • ‘장관직’까지 걸었다…1기 신도시 쟁탈전으로 번진 부동산 대책

    “알맹이가 빠졌다. 270만 호라는 숫자보다 ‘어떻게’가 나와야 했다.”“부동산은 정공법으로 나가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하는데 시장의 눈치를 너무 봤다.”“당장 주거 선호 지역에 정비 사업이 급격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16일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270만 호라는 물량 제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빠진 ‘선언’에도 이유는 있다. 재건축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가는 최근 하락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은 추후 제시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정상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였다. 방법은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식이었다. 이전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공급을 억제했다고 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특히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 내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장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제와 안전 진단 규제 완화가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70만 호라는 숫자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추후’로 미뤘다.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몸 사리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대 규모의 둔촌주공 재개발 역시 조

    2022.08.29 06:00:25

    ‘장관직’까지 걸었다…1기 신도시 쟁탈전으로 번진 부동산 대책
  • ‘광복절 경제인 사면’이 논란 되는 이유

    [비즈니스 포커스]지난 광복절 특사에 대해 재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인 사면의 폭이 예상보다 적었고 기준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8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아 1693명에 대해 특별 사면·감형·복권을 실시했다. 정치인 사면은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기업인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단 4명이 사면 복권을 받았다. 당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 단체는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총 50여 명에 달하는 경제인의 특별 사면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면 복권에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을 확정한 직후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다.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이 좁았을 뿐만 아니라 원칙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큰 기대 모았지만…실망 가득한 재계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번 광복절 사면이 그 어느 때보다 재계의 큰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 원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았다. 출범 초부터 ‘대

    2022.08.20 06:00:06

    ‘광복절 경제인 사면’이 논란 되는 이유
  • 대통령 어젠다의 실종

    [스페셜 리포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그는 많은 이슈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관철하는 설득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학 학자들이 말하는 대통령의 성공 요인이다.다른 말로 하면 어젠다 선점 능력이 탁월했다고 할 수 있다. 어젠다도 간명했다. 감세, 예산 절감, 국방력 강화였다. 다시 말해 ‘작은 정부’와 ‘힘의 미국’이었다. 모든 것이 경제 문제였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더 중요한 성공 비결은 취임 1년 내에 이를 실행했다는 점이다. 6개월 만에 감세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다른 예산은 절감하고 국방 예산은 늘렸다. 정권의 힘이 강력할 때라는 점을 활용했다. 그는 하나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당시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이 우선순위에 없던 외교 문제를 부각시키자 교체해 버린 일화가 이를 보여준다.  물론 집권 초기 물가는 잡지 못했다. 하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던 민주당 출신 폴 볼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983년 그를 연임시키며 결국 물가도 잡아냈다.한국 사회는 ‘어젠다 실종’의 시간을 맞고 있다. 공정과 상식보다 정권 교체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미래 지향적 담론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다. 느닷없이 등장한 ‘5세 초등학교 입학’ 같은 이슈는 역풍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가 상승, 주가 하락, 급증하는 무역 수지 적자, 매달 올라가는 실업률, 시한폭탄 같은 가계 부채 등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집권 1

    2022.08.06 07:43:10

    대통령 어젠다의 실종
  •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정부는 올해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상생 임대인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시장에서 외면 받아 왔다. 이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 것이 이번 발표다.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상생 임대인’ 선정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을 말한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전국 아파트는 평균 20.6% 올랐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수도권의 상승률은 25.3%나 된다.물론 다행스럽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었다면 25%가 아니라 5%만 임대료를 올려 줬으면 됐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에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도 많다. 이러한 세입자는 꼼짝없이 집값 상승분 만큼인 25% 이상의 전세금을 올려 줄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정부가 나선 것이다. 임대인에게 소정의 혜택을 부여해 전세금을 시세대로가 아닌 5%만 증액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혜택의 수준이다. 일각에선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반면 일부 언론에선 혜택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이번 조치로 상생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8·2 조치에 따라 조정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양도가가 12억원이 넘으면 양도세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2022.07.02 06:00:13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영상뉴스] 윤석열 정부의 ESG 정책 방향

    지난 4월 29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은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이 모두 참석한 'ESG 혁신 성장 특별좌담회'에서 참석자들과 'ESG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또 '110대 국정 과제' 최종본에도 ESG 관련 내용이 적지 않죠. 이는 새 정부가 ESG를 핵심 정책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 및 자료를 종합해 윤석열 정부의 ESG 정책을 분석해봤습니다.탈원전 정책 폐기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선을 재개하고 노후 원전의 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또 원전산업 기술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분류법인 녹색 분류 체계(K-택소노미)에도 원전이 다시 포함됩니다. 또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 서비스 등 수출 품목을 다각화해 원전 수출 산업화도 촉진합니다. 동시에 '한미 원전 동맹'도 강화합니다.2030년 온실가스배출량 40% 감축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법정 국가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확대안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늘어난 수입으로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죠.'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 검토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칭)는 K-ESG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는 사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기업의 ESG 관련 사업에 향

    2022.06.08 15:56:14

    [영상뉴스] 윤석열 정부의 ESG 정책 방향
  • 기업에 더 혹독한 상속세제 개선해야

    바야흐로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다. 새 정부를 향한 국내외 굵직한 현안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업 관련 상속세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5월 13일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수석.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 한경DB]새 정부 시작에 따라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완화 또는 개편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앞다투어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업인의 사망에 따른 과중한 상속세 부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주로 기업인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과도한 상속세, 기업 발목 잡아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른 세금도 그렇지만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세액공제 등의 내용은 생략한다).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등을 더한 다음, 다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해 산출된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국외재산도 포함된다.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세당국의 자의적 감정평가 실시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고 있다(다만, 상속세에서는 다주택 여부로 중과를 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 상속재산 중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속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가

    2022.05.31 09:42:33

    기업에 더 혹독한 상속세제 개선해야
  • 애플 누른 ‘오일머니’ 사우디 아람코에 얽힌 5가지 팩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가 힘을 되찾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80% 넘게 급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한 영향이다. 여기에 증산 효과까지 더해져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아람코는 1분기 순이익 395억 달러(약 50조7000억원)를 기록하며 2019년 기업공개(IPO) 이후 최대 규모의 이익을 냈다. 애플에 빼앗겼던 글로벌 시가 총액 1위 자리도 탈환했다. 아람코는 2019년 12월 IPO와 함께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됐지만 2020년 8월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올해 초만 해도 애플의 시총은 한때 3조 달러 선까지 치솟아 아람코를 1조 달러 정도 웃돌았다. 하지만 이후 애플의 시총이 20% 가까이 감소한 반면 아람코의 시총은 약 28% 증가하며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지상 최대 기업의 타이틀을 다시 거머쥔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재정을 책임진다. 20세기 이후 세계 경제 파워 게임의 역사도 아람코에 녹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강 병기 아람코에 얽힌 사실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1. 아람코는 원래 미국 기업이다?아람코는 ‘아라비안 아메리칸 석유회사(Arabian American Oil Company)’의 약칭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933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미국 스탠더드오일이 함께 아람코를 설립했다. 스탠더드오일은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회사다.설립 후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내의 대형 유전을 차례로 개발해 짧은 시간에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로 성장했다. 생산 단가가 저렴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는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의 원천이

    2022.05.23 06:12:12

    애플 누른 ‘오일머니’ 사우디 아람코에 얽힌 5가지 팩트
  • 금융위·금감원·KDB산은…차기 금융 당국 수장은 누구

    [비즈니스 포커스]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로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와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금융 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과 주요 국책 금융 기관 수장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지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실세 부위원장 먼저 임명새 정부 출범으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대내외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 자리를 오래 비워 두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김주현(63) 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유력한 금융위원장에 꼽혔던 최상목(60)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에 낙점됐다. 김 회장은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MBA를 수료했다. 그는 글로벌 긴축 전환과 코로나19 이후 난제를 헤쳐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4년여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을 맡아 금융 시장 변동에 대응할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부실 저축은행 구조 조정을 이끌어 냈고 2012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도 성과를 냈다.‘경제 원팀’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적임자란 평가도 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 기용된 핵심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63)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동기다. 또 김 회장이 2010년 금

    2022.05.20 06:00:01

    금융위·금감원·KDB산은…차기 금융 당국 수장은 누구
  • 대선 연장전 지방선거, “4연승” vs “새판 짜자”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 선거는 17개 시·도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광역 시도 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을 뽑는다. 지역 주민들에겐 실생활 측면에서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다. 명실상부한 풀뿌리 권력 대이동이 가지는 의미는 여야에 그만큼 크다. 여당으로선 중앙 정부의 정책을 뿌리까지 제대로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선 지역 일꾼을 장악하는 게 필수다. 반면 야당은 지자체를 여권을 견제하기 위한 ‘진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이렇게 ‘국정 운영 탄력’이냐 ‘견제’냐를 놓고 사활을 건 싸움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에서 이겨야 국정 동력에 불을 붙일 수 있다. 2016년 20대 총선과 이듬해 대선, 2018년 지방 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連敗)하면서 중앙과 지방 정치 기반이 많이 약화된 마당이다. 연패의 사슬을 지난 ‘3·9 대선’에서 가까스로 끊었지만 신(新)여소야대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있다.이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정부 출범 이전부터 여실히 절감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싸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수적 우위의 강점을 마음껏 누렸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한풀이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마저 민주당은 ‘쪼개기 회기’라는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조각(組閣)에서 불거진 인사 파문으로 국민의힘은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이다. 이런 기울어진 정치권의 판도를

    2022.05.06 10:50:44

    대선 연장전 지방선거, “4연승” vs “새판 짜자” [홍영식의 정치판]
  • ‘남북 관계’보다 ‘경제 우선’ 내세운 윤석열 정부 과제는[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다음달 출범한다. 출범 초부터 남북 관계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경제 우선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출범 전부터 한국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위기론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경기와 관련된 기존의 한국 경제 위기론은 경착륙과 디플레이션 등이 주로 거론돼 왔다. 경착륙은 경기 순환상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져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추락하는 현상이다. 모두 인플레이션과는 무관한 위기론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최대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경기와 관련된 위기론도 변하고 있다. 쥐어짠다는 의미의 스크루플레이션과 성장률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슬로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성장률과 실업률 간 오쿤 계수가 떨어지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 필립스 관계가 우상향으로 전환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온다.부채와 관련해 가계 부문은 항상 거론돼 왔지만 최근 국가 부문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국채 위기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37%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불과 4년 만에 51%로 급증했다. 2026년에는 70%에 달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 있다.1990년대 들어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추세에 맞춰 한국 정부도 대외 부문의 빗장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개방화 위기론이 제기됐다. 당시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개방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다. 1990년

    2022.04.19 06:00:40

    ‘남북 관계’보다 ‘경제 우선’ 내세운 윤석열 정부 과제는[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
  •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집값은 시장·공급에 초점”[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격렬했던 대선이 끝나고 오는 5월 10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이번 대선의 주요 핵심 쟁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대선 열기에 상응할 만큼 크다.새 정부는 주택 정책에 대한 민심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과거 참여정부나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잃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잘못 활용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서 정권을 잃은 것이다.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돼서다.집값 안정화에 담긴 ‘동상이몽’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의 목표는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 흔히 주택 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화로 인식한다. 하지만 안정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어느 동네에 A와 B·C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A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고 B와 C는 무주택자다. 이 동네에는 무주택자가 더 많아 집값 하락을 바라는 이들이 더 많다. 집값이 떨어져야 본인이 싸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민심에 따라 이 지역의 정책 담당자가 집값 하락 정책을 펼쳐 집값이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B는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에 은행 대출과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집을 마련했다.이후 B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집값이 떨어지면 기존에 집을 빚 없이 소유했던 A보다 B가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여론 조사를 다시 실시하면 이 지역의 민심은 집값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그렇다면 바뀐 민심으로 정책을 180도 전환해야 할까. B가

    2022.03.26 06:00:03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집값은 시장·공급에 초점”[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부터 수술대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시작부터 부동산 시장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비판한 바 있다. 그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중 130만~150만호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공급된다. 시장에선 최근 10년간의 주택 공급 규모가 연평균 48만호인 만큼 5년간 250만호 공급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세부적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역세권 복합 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 약정 및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다.공급 목표의 80%인 200만호는 민간이 주도해 짓는다. 건설업계가 내심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이유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으로 건설사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집을 분양해야만 했어서다.집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진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은 30만호 공급 예정이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방식으로 상환한다. 5년 이상 거주한 후 집을 팔면 국가가 이를 매입하면서 매매 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첫 집도 20만호를 공급한다.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

    2022.03.10 10:18:2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부터 수술대 올린다
  •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②] 윤석열, 250만 호 중 200만 호 민간이 공급

    [스페셜 리포트]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으로 대통령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그중 수도권에는 1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목표다.윤 후보의 핵심 공약은 공급 목표의 80%인 200만 호를 민간이 주도해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공공’ 중심으로 공급량 늘리기에 주력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이 후보가 기본주택을 앞세운다면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앞세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넘게 거주하면 국가에 팔아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하는 주택이다.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이를 통해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 호 등 50만 호를 제외한 나머지 200만 호가 민간 주도로 지어진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 대폭 완화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 안전 진단 면제 등을 공약했다.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 비율 완화도 약속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기존 부동산 세금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올해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밝

    2022.02.23 06:00:26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②] 윤석열, 250만 호 중 200만 호 민간이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