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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 빚은 尹·韓 엇갈리는 국민 평가···한동훈 ↑·윤석열 ↓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갈등을 빚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평가가 엇갈렸다. 한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섰다.2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주요 여론조사 업체 4곳이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4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40%로 나왔다.국민의힘 지지자의 88%가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20%만 긍정적 평가를 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42%, 부정 평가 44%로 나타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5%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나타났다.올 4월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직전 조사 대비 3%p(포인트) 올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은 48%로 2%p 하락했다.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부정 평가가 61%로 긍정 평가(3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주당 30%, 정의당 2% 순이었다. 이전 조사 때보다 국민의힘은 3%p 상승, 민주당은 3%p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7.7%, 표본오차는 95%

    2024.01.25 15:01:00

    갈등 빚은 尹·韓 엇갈리는 국민 평가···한동훈 ↑·윤석열 ↓
  • '나 홀로' 역주행…한국 부채 ‘골든타임’ 코앞에(下)[2024 부채리포트③]

    [스페셜리포트 : 2024 부채 리포트③]K만 달면 자랑스러운 시대다. K팝을 시작으로 문화와 경제까지 K의 주가는 고공상승 중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에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있다. 바로 ‘부채’다.떴다 하면 사상 최대다. 국내 기록 경신은 예사가 됐고, 이제는 세계에서도 정상이다. 가계부채만 우뚝 선 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부채 증가 속도까지 1, 2등을 넘보고 있다. 가계와 기업을 떠받치는 정부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정부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며 부채 다이어트를 호소하고 있다. 빚의 그늘에 잠식되기 전, 바로 지금이 부채 영수증을 들여다볼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숫자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Q. ‘1049조 주담대’는 위험한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집 담보로 큰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 역할을 한 지 오래다. ‘영끌’, ‘빚투’도 이 주담대에서 나왔다.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75조6000억원이다. 가계부채(가계신용)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5.93%에 달하다 보니 주담대가 곧 가계부채의 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주담대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집값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내 소득에서 매년 대출원리금을 갚는 비용의 상한선을 뜻하는 총부채상환 비율(DTI),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총부채원

    2024.01.22 07:10:01

    '나 홀로' 역주행…한국 부채 ‘골든타임’ 코앞에(下)[2024 부채리포트③]
  • 날아온 '6000조 빚' 청구서…곳간마저 비어간다(上) [2024 부채리포트②]

    [스페셜리포트 : 2024 부채 리포트②]‘개와 늑대의 시간’.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늦은 오후다. 한국의 부채 위기도 그 즈음에 놓여 있다. 분초를 다투는 부채의 위기를 잘 다루면 빛의 시간으로, 그렇지 못한다면 어둠의 시간으로 진입하게 된다.부채는 자본주의를 움직이게 하는 혈류에 해당한다. 너무 많이 흐르면 무리가 가고, 너무 적게 흐르면 활력이 떨어진다. 선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국가, 기업, 가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을 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상환능력 대비 과한 빚을 져서 아무런 성과 없이 소진해버린다면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숫자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Q. 한국 부채, 진짜 심각한가한국이 짊어진 빚을 들여다보자. 지난해 한국의 총부채는 6000조원을 돌파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산한 값이다.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더한 부채 규모가 6000조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다. 한국은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전년보다 4.9%포인트 높아졌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늘어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이 유일했다.재정건전성을 위해 각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한국만 역행했다. 경제 규모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 비교 땐 GDP 대비 부채비율을 주로 따진다. 31개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이 기간 243.5%에서 229.4%로 평균 14%포인트 축소됐다. 이 와중에 한국만 5%포인트 가까이 빚이

    2024.01.22 07:00:04

    날아온 '6000조 빚' 청구서…곳간마저 비어간다(上) [2024 부채리포트②]
  • 반대는 없었다...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개를 식용할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서 통과됐다.[사진 = 연합뉴스]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으로 나타났다.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01.09 15:53:14

    반대는 없었다...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 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노후성’으로” 규제완화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현재는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 이상)을 넘긴 노후주택도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이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앞으로 서울 등 실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원리에 의거해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실제로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일각에선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과 건설 경기 불황을 고려할 때 사업성 등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

    2023.12.26 15:27:24

    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노후성’으로” 규제완화 의지 밝혀
  • '네카오 집중 감시?' 공정위, 플랫폼 공룡 규제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기업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는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일부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포털사와 메신저, 오픈마켓, 동영상 플랫폼, 앱스토어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화가 수수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분석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을 옥죄는 게 아니고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위반행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집행하고 있는 위반행위 중 대표적인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이어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를 새로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행위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것, 그 다음에 지배적 사업의 당연히 불법일 가능성이 많은 것 중심으로 제한된다”며 “그래서 작위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초반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IT 업계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 반발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2023.12.19 17:12:05

    '네카오 집중 감시?' 공정위, 플랫폼 공룡 규제 입법 추진
  • 윤석열 정부서 교체된 공공기관장 85% 임기 못 채우고 교체

    현 정부 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8명가량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정부에서 취임해 현재까지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장은 전체 기관장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정부 지정 공공기관 347곳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들의 임기 시작일과 변경일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기관장이 공석인 20곳과 기관장이 없는 1곳을 제외한 326곳의 기관장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기관장은 138명(42.3%)이다.이 가운데 85.5%인 118명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체됐다. 임기를 채우고 교체된 기관장은 20명이다.소관 부처별로 기관장이 임기 만료 전 교체된 기관 수를 살펴보면 ▲ 교육부 산하 22곳 중 12곳 ▲ 국토교통부 산하 28곳 중 11곳 ▲ 보건복지부 산하 28곳 중 10곳 ▲ 국무조정실 산하 25곳 중 10곳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곳 중 8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3곳 중 8곳 ▲ 환경부 산하 12곳 중 7곳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곳 중 7곳 등이다.전 정부에서 취임해 현재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은 전체의 57.7%에 해당하는 188명이다. 이들 중 이달 기준으로 임기가 1년 이내로 남은 기관장은 149명, 1년 넘게 남은 기관장은 39명이다.한편, 기관장보다 상임감사 교체율이 높은 편이었다. 조사 대상 기관의 상임감사 중 공석을 제외한 98명 중 60명(61%)이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13 08:36:52

    윤석열 정부서 교체된 공공기관장 85% 임기 못 채우고 교체
  • '27조원' 따냈다…중동 '오일머니' 빨아들인 경제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방문을 맞아 함 약 27조원(202억 달러) 규모의 경제 성과를 올렸다. 사우디·카타르 방문에 맞춰 139개사가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총 63건의 계약과 MOU를 따낸 결과다. 이번 경제사절단 규모는 지난 4월 미국 경제사절단(122개사)보다 많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우디에서 약 21조원(156억 달러), 카타르에서 약 6조원(46억 달러)의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이 체결한 39조원(290억 달러)의 MOU,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합치면 ‘중동 빅3’에서 모두 792억 달러, 한화로 107조원 규모의 경제협력이 체결됐다. 향후 사우디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네옴시티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MOU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또 중동의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숫자 그대로 성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반응도 미지근했다. 몇 조원짜리 수주 계약이 발표되는 데도 해당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에 수주한 계약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에 오면 사우디에서 만든 현대차 타자”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기업인 130명이 동행했다. 사우디가 5000억 달러(약 677조원)에 이르는 네옴시티 건설에 속도를 내면서 건설

    2023.10.29 08:00:09

    '27조원' 따냈다…중동 '오일머니' 빨아들인 경제 외교
  • 이재명 '기각' 구속 피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7 07:30:54

    이재명 '기각' 구속 피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 '단식 23일'이재명 "윤 정권 폭정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 호소

    단식 23일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 : 한경DB]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날 입장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 나온 것으로, 대표직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3.09.22 15:23:52

    '단식 23일'이재명 "윤 정권 폭정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 호소
  • "큰 그림에 집착하는 문화가 한국 로비를 망친다"[왜 워싱턴인가④]

    “한국 CEO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으니 한국 기업에 유리할 것이다? 굉장히 한국적인 마인드다. 미국의 정책 의사 결정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은 난감해졌다. 1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1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다양한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중국 투자 제한, 초과 이익 환수, 민감 정보 제출 등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지만 부담스러운 세부 지침이 따라붙는다. IRA와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에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고 말한다. 유혜영 프린스턴대 교수는 법 통과 이후에도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밑 작업에는 실패했지만 각 주무 부처에서 주관하는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여야 한다는 말이다.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유 교수는 우선 미국 관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로비는 의회보다 관료가 더 중요하다. 재무부·상무부·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닿을 수 있는 로비 라인을 강화해 IRA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IRA 통과 이후 개정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기준’을 예로 들었다. IRA는 지난해 8월 통과됐다. 당시 기준으로 테슬라의 5인승 ‘모델Y’나 폭스바겐의 ‘ID.4’ 등은 보조금 기준에서 SUV가 아닌 세단으로 분류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2

    2023.09.19 07:33:02

    "큰 그림에 집착하는 문화가 한국 로비를 망친다"[왜 워싱턴인가④]
  • '바이든의 10년 꿈'…해외기업 빨아들여 이룬 제조업 르네상스[왜 워싱턴인가③]

    [편집자주]워싱턴이 하루아침에 한국 경제의 명줄을 쥔 도시가 됐다. 엔데믹(주기적 유행) 이후 세계화의 후퇴, 미국의 제조업 회복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맞물린 결과다. 미국은 지난 3년 간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며 공급망을 재편했다. 해외 기업의 생산공장을 미국 내로 끌어들였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2022년 한국은 미국에 3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해외 기업 중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금을 쏟아 부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제조업 부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 5가지를 뽑았다. #장면 1. 바이든의 첫 행선지, 삼성전자 두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한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을 찾았다. 목적지는 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향했다. 반도체 공급망을 전략 자원화하 는 ‘경제 안보’ 기조가 깔린 행보였다. 미국 대통령의 움직임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없다. 하나하나에는 복선이 숨어 있다. 반도체 공급망을 전략 자원화하는 ‘경제 안보’ 기조가 깔린 행보였다. 첨단 시설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그를 안내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노회한 정치인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훌륭한 기업이 미국에 이익이 되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이 직면할 대응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장을 함께 둘러본 뒤

    2023.09.18 07:20:01

    '바이든의 10년 꿈'…해외기업 빨아들여 이룬 제조업 르네상스[왜 워싱턴인가③]
  • 단식 6일째 이재명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망가져" 직격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는다"며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단식 5일째였던 어제 함세웅 신부님가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87년과 지금이 겹쳐보인다”며 “4.19부터 5.18, 6.10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내려 했다. ‘무도한 권력이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며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독재란 곧 '생각의 독점'을 뜻한다.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을 군부독재 시절과 비교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당장은 절망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다"며 "4·19 혁명 불과 1년 후 박정희 군부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가 그러했고, 촛불혁명을 거쳐 검사독재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앞에 서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과 국민의 발자취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가

    2023.09.05 10:03:02

    단식 6일째 이재명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망가져" 직격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대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렴수 방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8.31 14:16:19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온다
  • 이재명, 정부 '청년 1개월 보험료 지원'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중 나온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 생애 첫 1개월 보험 지원 방안을 서둘러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재명 페이스북 캡처]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다”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

    2023.07.23 11:59:30

    이재명, 정부 '청년 1개월 보험료 지원'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