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율촌

복잡한 상속포기, '독' 대신 '득' 되려면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실효성이 있을까. 글 김성우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현행법상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피상속인과 혈연관계나 혼인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주어진다. 그리고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의사 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들이 일단 상속재산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共有)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해서 나누어 가지게 된다.그런데 상속은 사망자의 총체적인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어서,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은행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이어받게 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부모가 진 빚은 갚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산한 부모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남은 가족이 자신의 의지나 잘못 없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또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강제된다면, 상속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가령, 사망자의 재산을 일절 상속받지 않음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을 받기는 하되 사망자가 남겨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그 빚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을 할

2024.03.28 07:00:02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증여 상속세
개정 세법, 가업승계 분야 변경 '눈길'

새해를 맞아 2023년 개정 세법 중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올해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가업승계 분야의 변경이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①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높이며, ③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④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하며, ⑤ 상속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돼 왔다. 2023년에도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됐다.개정 세법 주요 포인트는첫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한도가 높아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지만(즉, 공제한도 10억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종래에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억 원 이하까지 10%,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2023년 7월 증여재산가액 30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증여재산가액 120억 원까지만 1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둘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났다. 앞에서 본 바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들지만 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종래 증여세의 경우 5년에 걸쳐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연부연

2024.02.02 13:44:31

세법개정안 세법 상속세 증여세 상속
분쟁없는 노후를 위한 법률에세이, 신간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나날이 가족의 형태와 갈등이 복잡해지고, 기대수명도 늘어남에 따라 노후에 대한 걱정도 다양해지는 양상이다.아마 누구나 한 번쯤 ‘원하는 대로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가올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등등 관련 고민을 해봤을 터.신간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은 이런 고민에 대한 딱딱한 법률책이 아닌 따뜻한 에세이형식의 법률상식서다. 책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성우 율촌 변호사가 유산, 상속, 이혼, 성년후견, 부양 등 가사소송과 관련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그 개념을 풀어낸 책이다.저자는 가사사건을 맡으며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판결과 사례를 통해 각각의 개념과 대처 방안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법적 분쟁을 일으킨 가족 간 갈등의 양상과 그 면면을 상세히 풀어 가정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황혼을 마주하는 우리 삶의 태도 역시 점검할 기회를 준다.책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대부분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가사소송의 주요한 주제를 각 부로 구성해 관련한 분쟁 사례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담았다. 1부 ‘위대한 유산’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들을 다루며 상속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되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다룬다. 2부 ‘상속의 기술’에서는 죽음 전후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유언장 작성법 그리고 유언과 유산 상속에서 변수가 되는 유류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3부 ‘헤어질 결심’에서는 협의

2024.01.23 16:58:34

율촌 아직은가족끝까지가족 신간 상속 노후
강석훈 율촌 대표 "수출 전략 뒤집는 '해외 규제' 대응에 집중"[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법무법인 율촌(이하 율촌)의 힘은 ‘변화’와 ‘성장’에서 나온다.1997년 6명으로 시작해 2022년 임직원 1090명을 품은 대형 로펌으로 거듭났다. 6대 로펌 중 출발은 가장 늦었지만, 성장 속도는 빨랐다.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3000억원의 벽을 깼고, 올해도 매출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율촌은 매년 10% 이상 높은 폭으로 성장하며 ‘빅4’ 로펌 자리를 공고히 했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인수합병(M&A) 없이 오직 율촌만의 힘으로 이룬 성과다. 성장동력은 ‘변화를 읽어내는 눈’이었다. 율촌은 올해만 토큰증권TF, 금융조사대응 TF, 노동조사센터 등을 출범시키며 새로운 시장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해외 규제대응 업무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하면서 공급망 재편에 속도가 붙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칩스법 등 새로운 규제가 한국 기업의 수출 전략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율촌은 IRA-Chips Act 대응센터를 설립하며 국내 기업의 수출 자문 및 해외 법률 자문을 도왔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이 모든 성과는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남들보다 앞서 업무를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한 율촌 구성원들 덕분이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강 대표는 2019년부터 율촌을 이끌고 있다. 올 한 해 로펌업계는 주요 수요자인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M&A 투자나 거래 자문이 줄었다. 대신 조세와 공정거래, 금융규제, 부동산 등 송무나 형사 일감이 늘었다. 율촌 역시 올해 사모펀드의 투자나 거래 자문은 줄었다. 하지만 전략적 투자자(SI)의 M&A 자문은 지난해와 비슷한

2023.12.18 07:54:01

스페셜 베스트 로펌 미국 로펌순위 율촌
노동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이광선·세종 김동욱·광장 송현석'[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노동·인사 분야에서는 이광선 율촌 변호사, 김동욱 세종 변호사, 송현석 광장 변호사가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됐다.이광선 변호사는 2006년 CJ 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했고 이후 지평 노동그룹에서 노동그룹장을 맡아 자문과 소송을 아우르며 핵심 변호사로 활약하다 지난해 율촌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자동차 제조사를 대리,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고, 타이어 제조사를 변호해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도출해냈다. 또 외국계 플랫폼 서비스사를 대리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N사를 대리해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대형 통신회사를 대리해 의료비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승소했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용역업체들을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취소하고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제가 소속된 율촌 노동팀 전체가 고객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 결과”라며 “작은 사건부터 정성을 다해 고객들의 필요를 채우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세종에 합류하기 전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 법제를 담당하는 등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전문가로 불렸다. 2014년 세종에 합류한 이후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리해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련 다양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왔고, 현재 세종의

2023.12.18 06:00:18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이광선 율촌 김동욱 세종
IT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김선희·광장 고환경·세종 박규홍’[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2023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IT 부문 베스트 로이어는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고환경 광장 변호사, 세종 박규홍 변호사다.김선희 변호사는 율촌을 대표하는 TMT 분야 전문 변호사로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및 국내 투자·규제 이슈 관련 자문에 정통하다.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와 데이터의 활용 및 거버넌스 관련 자문, 글로벌 온라인·모바일페이먼트 플랫폼의 디지털 페이먼트(digital payment) 관련 자문이 김 변호사의 전문 분야로 통한다. 더불어 AI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로봇 관련 자문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자동차 기업을 위한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관련 자문을 맡기도 했다.더불어 10년에 가까운 해외 거주와 영국계 대형 로펌 애셔스트 홍콩 사무소에서의 파견 근무 경험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익힌 점도 그가 전 세계 글로벌 ICT 기업들의 끊이지 않는 러브콜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아태지역포럼(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위원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미국 실리콘 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고객정보 통합 거버넌스, 글로벌 제약사들의 데이터 거버넌스 자문 등을 해냈다.고환경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이래 개인정보, IT 통신·방송, 디지털금융,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 입법 컨설팅 등 첨단 IT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IT 회사의 AI 서비스부터 NFT,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출시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기업의 개인정보

2023.12.18 06:00:12

개인정보유출 ESG 자율주행 AI 율촌
중대재해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정대원 · 화우 홍성 · 김앤장 권순하'[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중대재해 부문에서는 정대원 율촌 변호사, 홍성 화우 변호사, 권순하 김앤장 변호사 등 3인이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됐다. 정대원 변호사는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노동(HR) 분쟁, 영업비밀, 기업 인수합병 등을 담당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도체 제조사, 건설사, 석유화학사, 자동차부품제조사, 조선사, 금융기관, 식품제조사 등에 대한 다수의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업무 및 건설사, 제조업, 조선업 등 중대재해 발생 사고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정 변호사는 IT 업종 K사, 지주사 P사를 대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과 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보완 자문을 성공적으로 종결했다. 또 제조업의 건설공사 발주 시 관리 체계에 대한 자문을 종결하고, 건설사 중대재해 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불기소 종결 등을 받아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제조업 관리방안 관련 사건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인천항만공사 판결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공사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 건설공사 유형을 분류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라는 분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로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돼 매우 영광”이라고 밝혔다. 홍성 변호사는 화우 노동그룹에서 기업인사제도 및 인력관리, 기업의 비정규직 운영(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기간제법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제·개정,

2023.12.18 06:00:01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중대재해 정대원 율촌 홍성
탈세계화의 시대…성공적 해외 진출 위한 5가지 전략

“한국인에겐 ‘해외 시장 개척 DNA’가 있습니다. 이런 강점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더해진다면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나 “1970~1980년대 ‘중동 붐’ 등을 보면 한국인은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한국 사회는 시행착오에 너그러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달라진 점”이라며 “한국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탈세계화 등 최근 국제 상황에 맞는 촘촘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은 서울대 조경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뒤 문화체육관광부·국회입법조사처를 거쳐 율촌의 글로벌 법률 및 정책 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구독자 32만 명의 유튜브 채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 운영하는 파워 유튜버이기도 하다. 최근 출간된 한경 무크 ‘해외 진출 성공 전략, 주목해야 할 7개국 비즈니스 가이드’의 핵심 저자 중 한 명이다.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무역 장벽 강화 등 탈세계화의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2023년 산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은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며 “저항보다 적응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보다 성공적인 해외 사업 성공을 위해 최 위원은 ‘해외 진출 5계명’을 제시했다. △한 곳에서의 성공 경험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2023.01.19 14:05:54

해외진출 율촌 공급망재편 IRA K콘텐츠
고객 마음 사로잡는 로펌의 서비스…최고는 ‘율촌’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서비스 부문] 한경비즈니스는 2010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변호사’ 조사를 진행해 왔다. 로펌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사내 변호사들과 주요 대기업 법무팀에 설문지를 돌려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로펌과 변호사가 누구인지 물었다. 로펌의 실수요자인 이들이 직접 로펌의 경쟁력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2년에도 한경비즈니스는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이전과 다르게 평가를 진행했다. 대형 로펌들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랐다. 그래서 6개의 대형 로펌을 ‘밴드A’로 분류했다. 6개의 대형 로펌은 모두 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했고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인 로펌들이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로펌들을 ‘밴드B’로 나눠 각각 전문성을 평가했다. 베스트 변호사 역시 밴드A와 밴드B로 나눠 선정했다. 이 같은 분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수정할 계획이다.다만 서비스 부문 평가는 각각의 로펌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아보는 평가인 만큼 밴드 구분 없이 전체 로펌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총 2145명의 사내 변호사와 법무팀 담당자들이 이번 설문에 응답했다. 그 결과 밴드A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위를 차지했고 밴드B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이 1위에 올랐다. 서비스 부문 평가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총 55명의 부문별 베스트 변호사도 뽑았다.로펌의 서비스는 법률적 지식이 생소한 소비자들

2022.12.26 08:00:35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서비스 율촌 세종 광장
조세명가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출범 이유는

최근 국내 초고액자산가들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자산관리(WM) 및 기업 경영 자문 서비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세명가 율촌이 이 메가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국내 대형 로펌으로는 최초로 ‘개인자산관리센터’를 구축한 이유기도 하다.[왼쪽부터 양병수 고문, 이민희 회계사, 소진수 회계사, 김성우 변호사, 이유경 변호사, 임정훈 세무사, 김근재 변호사, 강민성 변호사.]100세 시대에 자산가들의 고민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늘어난 수명만큼이나 가족 분쟁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이로 인해 상속, 증여, 가업승계 과정에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여기에 해외 이민과 투자,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자산 관련 규제에 따른 해외 투자 및 외환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 신고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MZ(밀레니얼+Z) 세대를 필두로 이른바 ‘뉴리치’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자산가들과는 차별성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 출범한 법무법인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이런 점들을 파고들었다.개인자산관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우 율촌 변호사는 “지난 몇 년간 소위 뉴리치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 요청이 늘어났다”며 “전통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온 분들은 기업 내에 개인의 자산관리와 관련된 조직을 두고 외부에는 필요한 자문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뉴리치들은 자산 규모에 비해 내부적인 자문 조직까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자산관리센터를 통해 통일적으로 업무를 진

2022.07.27 07:35:07

상속 율촌 자산관리 세금
“증식보다 관리에 집중” 개인 자산 관리 시장 뛰어든 율촌

[비즈니스 포커스]로펌의 영역 확장은 끝이 없다. 최근 종합 자산 관리가 로펌업계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주요 로펌들이 잇따라 이와 관련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실상 금융권이 독점했던 종합 자산 관리 시장에 치고 들어가고 있다. 조세·상속·가사 등의 부문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율촌도 지난 5월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를 발족시키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특히 율촌은 암호화폐·엔터테인먼트·게임 등 단기간에 부를 쌓은 ‘개인’들을 타깃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흥 부자’들에게 어필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율촌 사무실에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근재 변호사, 김성우 변호사, 소진수 회계사를 만나 개인자산관리센터 출범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율촌이 개인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내놓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김근재 변호사(이하 김근재) : “율촌은 기업 상속이나 증여, 승계 플랜과 같은 업무에서 한국 최고의 로펌이라는 명성을 쌓아 왔죠. 이런 가운데 최근 개인자산관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센터를 발족하게 된 이유는 최근 신흥 부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때문입니다.”김성우 변호사(이하 김성우) : “과거의 부자들은 자신의 사업을 통해 오랜 기간 차곡차곡 부를 쌓아 왔죠. 신흥 부자들은 다릅니다. 암호화폐·엔터테인먼트·게임과 같은 사업을 통해 갑자기 돈을 벌며 단기간에 큰 부를 쌓게 된 이들이죠. 이런 신흥 부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이들이 많고

2022.06.08 06:00:31

비즈니스 포커스 율촌 절세 상속
법무법인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발족

조세 및 가사·상속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율촌이 5월 9일 개인자산가들을 위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를 발족했다.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기업의 상속•후견•세금 관련 자문, 국제상속 및 해외투자 관련 자문, 엔터테인먼트나 가상자산 사업 기반 신흥 고액 자산가들의 각종 세무, 자산관리 자문 등 탄탄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국내 최상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이번에 발족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여러 상속 분쟁 및 가사 사건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역량을 입증한 최상의 실력자들이 돋보인다.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각종 상속, 후견 업무에 정통한 김성우 변호사와 대기업 총수 및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 증여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근재 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전문 회계사인 소진수 회계사가 센터장을 맡았다.이외에도 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관 출신으로 사내변호사들이 선정한 국내 최고 변호사로 손꼽히고 있는 조윤희 변호사, 다양한 세법 이슈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영준, 이강민 변호사, 가사·상속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이유경 변호사,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 크로스보더 조세 업무에 능통한 최용환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및 국세청 자산과세국, 개인납세국 국장 출신 자산과세 최고 전문가인 양병수 고문, 이세빈 변호사, 김민석, 이민희 회계사, 임정훈, 이경환 세무사를 포함한 20여 명의 상속, 세금, 가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율촌 개인자산관

2022.05.16 17:59:25

율촌
법무법인 율촌, 4차산업 소송전문가 포진한 ‘가상자산·블록체인팀’ 출범

법무법인(유)율촌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업무를 조직적으로 융합, 확대개편해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을 정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10여명으로 구성된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최근 타다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을 이끈 이재근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출신으로 금융 및 첨단범죄 관련 다수의 특수수사 경력을 보유한 이시원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및, 이영상 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와 관련된 다수 연구실적 및 다양한 법률자문, 수사·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한 김익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이 되어 팀을 이룬다.또한 경찰 총경 출신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장을 역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TF 위원,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분야 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 팀장을 역임하였고 블록체인 공학석사를 보유한 박정재 전문위원, 박영윤 변호사 (변호사시험2회), 이정균 변호사(변호사시험8회), 김진배 변호사 (변호사시험9회) 등이 전문성을 더한다.율촌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각종 고소.고발 및 수사, 민사분쟁 대응, 특금법과 하위 법규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에 관한 자문,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사업분야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자문, 향후 다양한 규제 관련 대응,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의 각종 분쟁 대응, 역외거래 및 조세 관련 이슈에 대

2021.07.11 06:18:02

비트코인 가상자산 블록체인 율촌
왜 '배우자 기여분' 인정에 인색할까

시대가 변하고, 사회 구성과 구성원의 지위도 바뀌면서 ‘상속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그중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개정 논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왜일까.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통상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주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은 서로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법정상속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균등하지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50%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 5명이 있으면 배우자 13분의 3, 자녀들 각각 13분의 2가 되죠.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이 정해진 배우자의 상속분은 적정한 것일까요. 사실 오래전 호주(戶主)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호주상속을 하는지, 결혼한 여자가 친정의 호적에 남아 있는지 등에 따라 차별하기도 했고,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와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상속분에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상속인이 남편인지 아내인지,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함께 상속하는지, 부모와 함께 상속하는지와 무관하게 지금과 같은 법정상속분이 정해진 것은 1991년부터입니다. 그로부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사회현실과 가치관이 변하고, 상속제도도 바뀌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 재

2021.05.31 08:30:09

상속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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