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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대못' 풀어도 호재 누린 단지 없다…목동·상계 집값 잠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나둘 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을 허용했다. 재건축을 가로막던 ‘3대 규제’도 완화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이 가장 큰 수혜 단지로 꼽힌다. 노원구 상계주공은 16개 단지 중 5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는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안전 진단을 통과했고 일부 단지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축된 수요로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 중이다.12월 15일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12일 기준 양천구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률은 0.47%로 최근 6주를 통틀어 하락률이 가장 컸다. 노원구는 0.98% 하락했는데, 월계·상계동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12월 8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 진단 기준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최대 수혜 지역의 하락 폭은 오히려 커졌다.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이어 안전 진단 문턱이 낮아지면서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대못’이 모두 수술대에 올랐지만 부동산 빙하기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부가 앞선 6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최대 4%까지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했고 9월에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망안을 마련했지만 두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를 원했던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안전 진단 기준까지 완화됐지만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 재건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시장이 관망세인 이유다. 안전 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정비구
2022.12.19 06: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