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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곁을 지키는 사람이 비로소 의사’, 소비자단체 현장 떠난 의사 공개 저격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4일 “환자 곁을 지킬 때, 의사가 비로소 의사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을 공개 저격했다.이 단체는 “지난 2월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방안 발표 이후 두 달 흐른 현재 시점까지 여전히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지속 되고 있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평했다.또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환자 곁을 저버린 의사집단의 주장은 국민에게 그 어떤 공감대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이 의사를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한 것은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도 그들이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도 아닌,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데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뜻”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특히 이번 성명서에는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에서 웅덩이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한 논평도 나왔다.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며칠 전 충북 보은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만 2세 여자 아이가 대형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아이의 첫 응급처치를 담당한 지역병원과 소방당국이 충남과 충북, 대전, 경기지역 병원 10곳에 환자를 받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9곳에서 거부된 끝에 3시간 만에 숨지는 사고로 어린 생명이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지역의료 현실’과 ‘필수의료 인력부족’이라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김

2024.04.04 17:22:40

의사 소비자단체 의사 인력 필수의료 인력부족
전문직 매출 1~10위 모두 '의료계'···변호사 6배 버는 개업의 '이곳'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 상위 1위부터 10위 모두 의료계가 차지했다.2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문직 중 개인사업자 연평균 매출이 가장 많은 업종은 종합병원(73억3942만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 등과 같이 재단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2차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들은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 5.4%가 증가했다.연 매출 2위는 안과(20억4219만원)로 나타났고 이어 일반외과(16억1196만원), 성형외과(14억3146만원), 산부인과(12억568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또 피부·비뇨기과(11억2834만원), 기타 일반의원(10억1695만원), 내과·소아과(9억3794만원), 신경정신과(9억3179만원), 이비인후과(9억752만원) 순으로 상위 10위 모두 의료계가 차지했다.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업종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기간 성형 수요가 늘면서 성형외과의원 매출이 20% 급증했고, 피부·비뇨기과의원도 매출이 12.8% 늘었다.10위권 밖 역시 의료계가 두드러졌다. 치과의원(7억4071만원), 한방병원·한의원(4억6871만원) 순으로 매출이 높았다.의료계 외 대표 전문직으로 꼽히는 공인회계사(4억4534만원)와 변리사(4억3239만원)가 각각 13위와 14위를 차지했다. 동물병원 개인사업자는 연평균 매출이 3억6616만원으로 15위에 올랐고, 변호사(3억4273만원), 세무사(3억2702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경쟁업체 수가 적은 직종의 매출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매출 2위인 안과의원은 사업자가 1770명에 불과했다. 4위 성형외과의원 사업자는 1641명, 5위 산부인과의원은 1753명이었다. 15위 동물병원 사업자는 4642명, 변호사는 8840명에 달했다.강홍

2024.03.29 08:25:07

의료계 개인사업자 전문직 의사 변호사
[속보] 정부 "27년만의 의대정원 확대...의료정상화 필요"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3.27 09:30:59

의대 증원 의사
[속보]윤석열 대통령 "의사면허, 국민 위협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 주재.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3.19 10:15:37

윤석열 의사
"의대 증원, 1년 유예하자"...서울대 교수들, 정부와 합의점 모색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날 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국민을 포함한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같이 밝혔다.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의대 증원을 1년간 유예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결정하자”며 “정부, 야당, 여당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대생들 유급 사태가 시작될 경우 의료계에 대혼란이 온다”면서 “정부도 2000명으로 증원 인원을 정해둬서는 안 되며 의협(대한의사협회)도 대화 협의체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다.‘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꺼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방 비대위원장은 “2012년 1년에 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를 한 결과 한국은 의료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OECD 국가의 의료 인력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10년이 지난 시점, 다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자”고 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보다 반도체, 저출산, R&D예산 삭감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들이 많다”면서 “의대 증원은 1년 뒤에 연구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될 일”이라 말했다.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11일 2시간 가량 비상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없다면 오는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정했다.지난 6일에는

2024.03.12 13:54:05

의대 증원 의대 의사
정부 “탈북민 출신 ‘의사·변호사’ 양성 지원할 것”

통일부가 탈북자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도 도울 방침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통일부는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탈북민 특별전형이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 돼 있지 않고 국내 탈북민 3만4000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에게는 로스쿨의 높은 입학 요건과 비싼 학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가 탈북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활동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북한 의사가 국내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후 실기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남북 의료 관행·용어가 달라 실기실습이 필요한데 탈북민이 시험에 대비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의대와 치과대학 각 1곳뿐이다.탈북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역차별 논란에 대해 김 장관은 “탈북민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 사회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08 14:33:39

통일부 탈북민 의사 변호사
尹 “국민 생명 볼모로 불법적 집단행동한 의사에 엄중 대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면서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을 두고 모든 부처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뒤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알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06 17:17:23

윤석열 의료 공백 국민 의사
“더 이상 선처는 없다”...정부, 전공의 향해 ‘최후통첩’

수많은 전공의들이 정부가 지정한 복귀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3월 4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더욱 날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복지부는 공고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공시송달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

2024.03.03 15:28:30

전공의 의사 파업 의대 증원 의사 의대
“韓 의사들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세계의사회까지 가세한 의대 증원 이슈

“한국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일방적이다.”세계의사회(WMA)가 2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두둔하고 나섰다.세계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국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으로 한국의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피로와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세계의사회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의사들은 민주적인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권리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세계의사회는 한국 의협을 비롯해 전 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협회다.세계의사회가 이같은 입장을 내자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 관련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한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3.02 21:44:45

의대 증원 의사 세계의사회 보건복지부 의사 파업
주택임대인의 실거주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최근 대법원은 주택임대인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대한 판결을 내놨다.대법원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런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법원은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런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해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임대인이 처음에는 임대인과 그 배우자, 자녀가 목적 주택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임대인 본인만 거주할 예정이다’ 또는 ‘임대인 부모가 거주하기로 했다’ 등 계속 말을 바꿨다. 임대인과 배우자가 목적 주택 인근의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의 주택도 소유하고 있

2024.03.02 09:25:03

주택임대인 실거주 이철웅 부동산 의사
“회사 다니며 의사 도전”...직장인 겨냥한 ‘의대 야간수업’ 등장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까지 의대 입학에 도전하겠다는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이런 수요를 끌어안기 위해 학원가에서도 이들을 타깃으로 한 수업까지 등장했다.2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전문직을 원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의대 야간반을 개설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야간반이 등장한 것은 업계에서 처음이다.의대증원과 관련한 문의가 학원가에 쇄도하자 관련 학습 코스를 개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총 5507명을 뽑겠다고 발표했다.메가스터디교육은 다음달 2025년 의학계열 야간특별반을 오픈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오는 3월 5일 서초 메가스터디학원에서는 의약학 전문관에서 관련 설명회를 연다.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안정적인 전문직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된다”며 “이에 메가스터디 서초의약학전문관은 7시 이후 최소의 수업으로 자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야간반을 개설했다”고 말했다.한편 입시업계는 의대 준비생이 2024학년도 9500여명에서 내년에는 1만5800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2.29 15:22:07

의대 의사 의대 증원
오늘부터 '의사' 역할 '간호사'가 대체···단 ‘수면마취·사망진단’ 등 업무 제외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의 협의를 통해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의료기관장은 근로기준법도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하는 척수마취 시술 등이 있다.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을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

2024.02.27 16:20:47

의료공백 보건복지부 의사 간호사
의대 정원 확대,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피하는 방법[EDITOR's LETTER]

[EDITOR's LETTER]10여 년 전 장인어른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가 억수로 퍼붓던 7월. 빈소를 차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쉴 틈도 주지 않고 차례로 종이 한 장씩을 들고 왔습니다. 돈 내는 데 동의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지막 날 비용을 치르고 영수증 비슷한 걸 이면지로 받았습니다. 뒷면을 보니 장례비용을 치르지 못해 시신을 가져가지 못한 상주에게 보내는 독촉장 비슷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서글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것도 돈이 없으면 쉽지 않구나.’ 건강보험이 그렇게 잘돼 있다는 나라지만 죽는 것은 쉽지 않구나 싶기도 했습니다.한국 의료의 아이러니 또는 모순을 들여다보면 이는 극히 일부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한국의 의료진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코로나19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것도 잠시 한국의 의료제도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대 정원을 한번에 60% 이상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돌변한 거지요. 말 그대로 반전입니다.한국 의료와 관련된 숫자를 들여다보면 더 신기합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국민 한 명이 진료를 받는 횟수는 가장 많습니다. 또 의사 수가 적지만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백내장, 관절 등 수술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의사는 극한의 노동과 적절하지 못한 처우에

2024.02.19 09:01:26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총선
"정부는 의사를 이길수 없다" VS "이번엔 다르다"[의대증원, 남은 숙제①]

[스페셜리포트 : 의대증원, 남은 숙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가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가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당장 내년부터 2000명 늘리기로 하자 의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수는 곧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료계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의대 증원에 쏠려 있다. 돈과 명예 모두 가진 직업이다 보니 이번 기회에 의대에 도전하겠다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많아 학원가도 난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 이상이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야당도 의대 정원 확대라는 총론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의대 증원이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지리라고 낙관하긴 힘들다.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의료계의 동의’라는 큰 산이 당장 눈앞에 놓여 있다. 또 의대 정원 확대가 목표로 하는 필수의료, 지방의료 정상화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경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이 4년 만에 다시 극한의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슈는 그때와 같다. ‘의대 정원 확대’.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동의한다. 바글거리는 병원에서 긴 시간을 기다린 씁쓸한 기억과 함께 의사가 없는 지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OECD 국가 중 인구 1000당 가장 적은 의사 수다. 과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의사의 반발에 물러났던 야당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24.02.19 08:21:56

의대 스페셜리포트 의대 증원 의사 의료계 반발
"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말살?" 정부vs의료계 쟁점은?[의대증원, 남은 숙제②]

[스페셜 리포트 : 의대증원, 남은 숙제]필수의료는 붕괴했다. 이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넘쳐나는데 응급실이나 수술실,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지난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8%에 그쳤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올해 25.5%였다. 앞으로 소아과 의사는 더 찾기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다.매년 1000만 명의 환자가 찾는 응급실도 비상이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79%까지 떨어졌다. 전문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전공의까지 미달되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졌다.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명백하다. 일은 고되고 진료 난이도는 높은데, 보수는 적고 지원은 미미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려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수가 조정, 보상 확대, 정부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에 생긴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공백이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격화하고 있다.의대생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Q. 의사 진짜 부족한가?의견이 갈린다. 부족하다는 논리가 있고 충분하다는 논리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자료가 OECD 통계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훨씬 못 미친다.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최하위다. 의사 수는 가장 적은 축에 속하면서 OECD 평균 3배 수준으로 많은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8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병상 수는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분

2024.02.19 07:00:01

스페셜 의대 의사 의대증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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