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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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표 정치 생명 가를 첫 관문 제3자 뇌물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몰아치고 있다. 올해 들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소환 조사에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한창이다. 그가 첫째로 마주한 난관은 ‘제3자 뇌물죄’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그의 핵심 혐의다. 단순 뇌물죄는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을 처벌하면 된다. 제3자 뇌물죄의 유무죄 기준은 단순하지 않다. 형법 제130조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 조항을 보면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것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구 또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된다. 제3자 뇌물죄를 엄격하게 적용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하는 이유는 공직자들에게 고도의 청렴 의무를 지우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어도 성립이 되는 데다 당사자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은 일종의 간접 뇌물인 만큼 논란도 많다.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사건 요지는 이렇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10월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이 보유한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에 신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성남시가 거부하자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대한 후원금 계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31 10:38:12

정치판 이대표 정치 생명 성남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없애야”, 자신에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우리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집단이란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과거보다 특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주요국 의회와 비교해 여전히 많다.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서 확인된 ‘불체포 특권’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에 소요되는 연봉은 4억원이 넘는다.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의원 보수는 미국·영국·일본 등에 비해 1.5배 정도 많다. 보좌진 수도 일본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4~5명에 비해 두 배에 이른다. 공항 귀빈 주차장과 귀빈실을 이용해 입출국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국회 병원 무료 이용과 연 2 회 이상 해외 시찰, 차량 유지비, 항공료 지원 등도 있다. 반면 조사 때마다 우리 국회의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여야는 선거 때마다 이런 특권 없애기를 국회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매번 공염불이었다. 2008년 총선 이후 의원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도입 등 관련법을 제출해 놓고 자동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다.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2022년 5월 30일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지만 상임위원회 구성 합의가 늦어지면서 국회 활동은 50일 넘게 공전했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무노동무임금 공약이 무색하게 의원 1인당 급여 2200만원을 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에 딱 한 번 참석하고 하루 평균 42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다. 국회가 멈춰 서 있던 동안 의원 60여 명이 해외 출장을 떠나 눈살을 찌푸

2023.01.09 12:15:38

정치판 임시국회 민주당 이대표 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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