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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이재용 회장 선고…족쇄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그는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나 공소 유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제가 떠난 이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지위가 달라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4.02.05 13:08:54

    이복현 "이재용 회장 선고…족쇄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
  • 이복현 "부동산PF 책임 회피 금융사…시장 퇴출 불사할 것"

    최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에 앞서 미리 배포한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올해 감독방향으로 '공정한 금융'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투자,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가 이런 행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며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와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꼬집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4.02.05 12:59:55

    이복현 "부동산PF 책임 회피 금융사…시장 퇴출 불사할 것"
  •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 오너家 작심비판 “‘남의 뼈’ 깎는 자구노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자구계획을 두고 각종 비유를 들며 태영그룹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일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채권단을 설득할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채권단 입장에서는 태영건설 자구계획이 아니라 오너일가 자구계획”이라며 전날 태영건설이 채권단 설명회에서 밝힌 자구계획에 대해 겨냥해 지적했다.이 원장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태영건설의 자구계획을 보면 ‘견리망의(見利忘義·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는다)’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면서 사자성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태영그룹 총수 일가가 이익만 챙기고 손실실을 외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의미다.그는 “태영건설은 시공·시행을 한꺼번에 하면서 1조원 넘는 이익을 얻었고 이중 상당 부분이 총수 일가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면서 “부동산 다운턴(하락기)에는 대주주가 아닌 협력업체·수분양자·채권단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복현 원장은 작심한 듯 태영의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하나씩 조목조목 지적했다. 4가지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 지원, 계열사 에코비트·블루원 지분 매각,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이다.특히 이 원장은 태영건설에 지원되기로 공시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2024.01.04 18:27:09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 오너家 작심비판 “‘남의 뼈’ 깎는 자구노력”
  • “60조 은행권 이자수익, 반도체·자동차만큼 혁신했나 의문”

    [숫자로 본 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월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과연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은행권 비판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판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린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횡재세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조치다. 다만 법인세에 추가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은행들의 모기업인 금융지주가 상장사라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융회사들은 ‘은행 횡재세’ 도입 가능성에 긴장하며 앞다퉈 상생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이 11월 3일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우리금융그룹도 5일 상생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

    2023.11.11 06:06:01

    “60조 은행권 이자수익, 반도체·자동차만큼 혁신했나 의문”
  •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금감원장은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의원이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질의하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금감원장은 "외국인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불법 공매도 조사가 이번이 끝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시점 중심으로 보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 기간을 조정하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주가의 변동

    2023.10.18 00:27:17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
  •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이복현 금감원장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챙겨오던 사안이라며, 빠르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까지 급락한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을 묻자 이처럼 말했다.이 원장은 "전날 폭락한 해당 종목과 사안은 (금감원에서)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고 주가 상승·하락과 관련한 특이 동향 또는 원인, 관련자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SG증권발 폭락 사태에는 장기간 하한가로 인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어제 건은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래정지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이번 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 거래소와 함께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에 주식 관련 커뮤니티 운영자가 관련돼 있고, SG사태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주가를 상승시키며 시장의 적발 시스템을 우회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발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작업이 시장에 실존한 것이 현실로 파악됐다"고 말했다.또 "(운영자) 관련 소문이나 추측 등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2020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것이 관련 대응 역량 악화에 큰 축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좀더 엄정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제재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처

    2023.06.16 11:42:26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이복현 금감원장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
  •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교란 세력에 전쟁 선포"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이 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 데는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께서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셨다"며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주주가 주가 폭락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원장은 "개별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서 리뷰하고 검찰과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인력·예산 확충 계획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 운영과 조사, 검찰의 수사, 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엄정한 의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내 발표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3.05.23 14:14:04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교란 세력에 전쟁 선포"
  • 금감원, 증권업계 사장단 소집해 ‘리스크 관리’ 당부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 사장단을 소집해 최근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빚투(빚내서 투자)'와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28일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연다.금감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가지는 것"이라며 "최근 일부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만큼 신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당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 회의에서 "2차전지 등 미래산업 신사업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3.04.27 15:13:37

    금감원, 증권업계 사장단 소집해 ‘리스크 관리’ 당부
  • "조용병 존경, 손태승 징계는 만장일치" 금융권 인사에 입 연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지주 CEO들의 인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이 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금융권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용퇴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지금 신한 금융 입장에서는 역대 최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본인의 성과에 대해 공과 소비자 보호 실패에 대한 과에 대한 자평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거취를 양보해 준 것"이라 말했다.반면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CEO의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여러 번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라며 "저도 금융위원회의 한 명으로서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용퇴와 비교하며 손 회장에게 거취에 대한 압박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한편 이 원장은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특히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목적이 이익 극대화인 시중은행과는 전혀 다르다"며 "법에도 이미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절차에 따라 임명권자가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NH농협지주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된 것에서

    2022.12.22 15:02:54

    "조용병 존경, 손태승 징계는 만장일치" 금융권 인사에 입 연 이복현 금감원장
  • 연임 앞두고 징계 만난 손태승, 압박 나선 이복현

    [비즈니스 포커스]연말연초 금융권에 인사 폭풍을 앞두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후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해 왔다.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조항이 없어지면서 2020년 3월부터 초대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맡고 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의 최대 실적을 이끌고 우리금융그룹의 숙원이었던 금융지주로의 재출발 등 큰 성과를 이뤄 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만 해도 연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됐다.하지만 2019년 1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의 징계가 확정되면서 향후 인사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됐다.   이복현 금감원장,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원금 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3577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 역시 책

    2022.11.22 06:00:02

    연임 앞두고 징계 만난 손태승, 압박 나선 이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