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이재명

어쩌다 민주당 386이 ‘돈봉투’ 주역 됐나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1세기에 20세기의 후진적 고무신 선거 같은 일이 일어났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 일파만파를 던져주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돈을 받은 의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판을 뒤흔들 대형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그 무엇보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돈을 살포하고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아직도 돈봉투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시기에 맞춰 검찰이 국면 전환용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막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민주당으로선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부터 사법 리크스로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대표 방탄당이란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다. 이 사건마저 무작정 관련 의원들 보호에 나선다면 이중으로 비판을 듣게 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당초 검찰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과 육성 녹음 파일이 생생하게 공개되자 태도를 바꾼 것도 사태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공식 사과한 것도 그래서다. 그는 4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3.04.25 14:00:43

정치판 민주당 돈봉투 주역 민주당발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민주 정신 훼손, 신뢰·도덕 붕괴, 先私後黨[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위례·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형식은 부결이지만 내용에선 찬성표가 더 많아 가결로 봐야 한다.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 투표했다.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과반인 149표가 필요했다.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169명)이 표결에 참석했음에도 반대가 138표에 그친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만 반대·무효·기권 등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압도적 부결을 장담하던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수준을 넘어 대표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처지에 몰렸다. 부결됐지만 이재명 리스크는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선 셈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표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이 대표에게 당을 계속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부결로 이 대표의 신뢰 자본이 바닥을 드러냈다”며 “당 바깥에선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를 옥죄고 당내에선 잠복해 있던 불만들 폭발로 인해 정치적인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단기간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거부 반응을 뚫고 대선 경선에서 승리했고 당 대표도 거머쥐었다. 민주당 주류 교체의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닿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주류 교체가 역사적 당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구 동교

2023.03.03 16:58:57

이재명 선사후당 리스크 정치판 본질
세대교체 깃발 든 ‘97그룹’, 이재명 넘을 수 있을까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한국 정치사에서 세대교체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 신민당에서였다. 돌풍의 주역은 ‘40대 기수’를 주창한 김영삼·김대중·이철승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43세, 김대중 전 대통령이 46세, 이철승 전 의원이 48세 되던 해였다. 신민당은 한 해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3선 개헌안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기존 체제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다. 40대 기수론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김영삼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의 대선 후보 지명전 출마 선언은 전격적이었고 결연했다. 그는 “박정희 씨의 3선 개헌으로 빈사 상태에서 헤매는 민주주의를 기사회생시키는 데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그 스스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했다. 김대중 의원이 이어 받았다. 그는 김영삼 원내총무의 출마 선언에 대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정치적 선수(先手)치기였다”고 평가한 뒤 대선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유진산 신민당 총재가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는 정치적 미성년자들이 무슨 대통령이냐”고 한 말은 오늘날까지 회자된다. 하지만 낡은 진산 체제는 40대 기수론의 파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김영삼-김대중-이철승 간 경선 끝에 신민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의원이 차지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40대 기수론은 우리 정치사에 세대교체의 대명사로 남았다. 이후 한국 정치사는 이때만큼 세대교체론이 힘을 발휘한 적은 없었다. 2006년 열린우리당 40대 김부겸·이종걸·김영춘 의원 등이 당권에 도전하면

2022.07.22 08:06:17

이재명 홍영식 정치판 그룹
[홍영식의 정치판] 수십조원 쓴다는데 재원 대책 한 줄뿐인 10대 공약

[홍영식의 정치판]대선 막판 여야 후보들이 10대 공약집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번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내세웠다. 2번 공약으로 두 후보 모두 제목은 다르지만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닮은꼴이다. 교육과 복지, 청년, 외교 안보 등도 10대 공약에 담긴 공통 주제들이다. 하지만 원론적·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수조원, 수십조원씩 소요되는 공약이 수두룩한데 재원 대책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 보건 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을 제시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발행 확대 등도 내놓았다. 윤 후보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강조했다. 다만 방법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른 비례 지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 상담 치료 무상 지원,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해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자영업자 임대료 및 부채 이자 탕감 등을 약속했다.기본소득 100만원, 청년에게 100만원 등 ‘퍼 주기’이 후보는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 국력 달성’이라는 제목의 2번 공약에서 산업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

2022.02.28 06:00:38

홍영식 정치판 구조조정 이재명 이행
‘민간’ 윤석열 vs ‘공공’ 이재명, 내년 집값 좌우할 부동산 정책 점검

[스페셜 리포트]부동산 전문가들과 민·관 연구소는 내년 부동산 전망의 핵심 키워드로 모두 ‘대선’을 꼽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어느 후보와 정당이 현 정부의 ‘바통’을 물려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공통점은 있지만 윤 후보는 ‘민간 주도’, 이 후보는 ‘공공 주도’를 강조한다. 윤 후보는 시장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과 규제 개혁을, 이 후보는 집값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두 후보의 주택 공급 확대 목표는 임기 중 신규 주택 250만 호다. 실행 방안은 방향성부터 다르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윤 후보의 공급 목표 핵심이다.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원가에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한 것이다.민간 주도로 200만 호, 공공 주도로 50만 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도 강조한다.규제 개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시장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량 공급을 틀어막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반면 이재명 후보는 250만 호 공급 중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

2021.12.22 06:00:02

스페셜 윤석열 이재명 부동산공약
이재명, 기본소득·국토보유세 한다는건가 안 한다는 건가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월 2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과 관련해 성명문을 냈다. “사필귀정이다. 재벌 해체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권력과 결탁한 재벌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권력은 재벌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앞서 2016년 12월 6일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 반드시 엄벌하고 재벌 체제 해체해야’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 부회장의 기업 합병 방식 경영 승계에 온 나라가 동원되고…. 촛불 광장 국민들도 ‘재벌 해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땐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재벌 기업을 재벌 가문으로부터 분리시켜 지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이 후보는 12월 3일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겠나. 사실 제가 이 부회장에게도 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친노동 인사인 것은 맞는데 친기업과 친노동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했다. 지난 11월 29일엔 “전환적 공정 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세계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다. ‘재벌 해체론’을 펴며 이 부회장을 비판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가 이전의 자신의 주장과 발언을 뒤집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화된 정책들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혼란도 주고 있

2021.12.13 06:00:01

홍영식 정치판 이재명 뒤집기 이미지
김동연 “이재명 윤석열 ‘백미러 정치’, 대한민국 퇴보 불러”

[인터뷰] 대선 출마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하고 대선 후보로 나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전남 강진 일대에서 이뤄졌다. 김 전 부총리와 소설 ‘대통령 정약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의 동행길에 기자도 함께했다.김 전 부총리는 다산초당과 정약용 선생이 4년간 머무르며 ‘경세유표(經世遺表)’ 등을 집필한 사의재(四宜齋), 이동하는 차 안 등에서 대선 출마 이유와 정치판에 대한 평가, 부총리 시절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마찰 등을 기자에게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김 전 부총리는 윤 전 차관과 함께 온 이유에 대해 “‘대통령 정약용’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지금 대선판이 남 흠집 내기나 하고 과거만 파헤치는 데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산 선생이 주창한 것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고 말했다.김 전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과거를 재단하는 법(法)을 다뤘고 국정 운영의 철학도 없어 많이 걱정된다”며 “‘백미러’를 보고 가는 정치가 무슨 희망이 있겠나. 누가 당선되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더 퇴보시킬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은 이런 ‘법’과 ‘밥’의 구도가 될 것”이라며 자신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밥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검찰총장을 하다 임기를 안 채

2021.11.15 06:01:01

이재명 윤석열 백미러 정치 퇴보
경선 관문 넘은 이재명, 더 높은 성벽과 마주하다

[홍영식의 정치판]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처음 실시된 것은 1971년이다. 당시 신민당 경선에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김영삼·김대중·이철승 후보가 경선을 치렀다. 경선 본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최종 승리했고 김영삼 후보는 승복했다. 이후 경선 불복 논란이 인 것은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서다. 당시 민주자유당(민자당) 내 민정계 실세로 꼽힌 이종찬 후보는 김영삼 후보에게 밀리자 중도 하차한 뒤 탈당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정주영 국민당 후보를 돕는다. 이후 동교동계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에 참여했다.경선 불복의 아이콘은 이인제 전 의원이다. 그는 1997년 15대 대선 때 경기지사직을 내던지고 신한국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다. 이회창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었지만 패배한 뒤 탈당해 국민신당을 만들었다.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 이인제 후보 3자가 맞서는 구도였다. 이인제 후보의 출마로 영남표가 분산되면서 40.3%를 득표한 김 후보가 당선됐다.이인제 전 의원은 5년 뒤 2002년 대선 때도 경선 불복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국민신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그는 경선 초반엔 대세론에 힘입어 압승이 점쳐졌다. 하지만 ‘노풍(盧風 : 노무현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대선을 목전에 둔 12월 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자민련에 입당했고 이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다. 3년 뒤 정치권은 ‘정당이 당내 경선(여론 조사 경선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본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2021.10.18 06:01:00

홍영식 정치판 이재명 대장동 의혹
이재명 ‘사이다’, 윤석열 ‘따거’, 대선판 누가 더 통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대선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역대 대선 과정을 보면 선거 9개월 전 지지율이 반드시 끝까지 유지된다는 법은 없다. 향후 남은 기간 수많은 변수들이 생길 것이고 그에 따른 지지율도 출렁일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지지율을 기준으로 대선판을 규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양강 구도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보면 그야말로 호각지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이 지사가 24%, 윤 전 총장이 21%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 조사 업체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지사는 28%를 얻어 윤 전 총장(20%)을 8%포인트 차로 앞섰다.반면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6월 5~6일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31.1%, 이 지사는 26.1%로 조사됐다.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두 주자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여타 주자들에 비해 큰 차이로 앞서나가고 있다. 국민 감성 자극하는 스토리, 대선 주자의 기본 요건여의도 정치권 장외 주자가 대선 9개월 정도를 앞둔

2021.06.14 06:20:02

정치판 이재명 윤석열 홍영식의 정치판 이코노폴리틱스
이재명-친문, 가까이하기도 멀리하기도…'딜레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서울 지역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측 B 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구애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에도 허물없는 사이지만 요즘 부쩍 내 방(의원회관)에 자주 찾아오거나 식사를 같이하자는 요구를 많이 한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지만 이른바 ‘찐문(진짜 친문)’은 아닌 그는 이 지사 측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정세균 전 총리 측으로부...

2021.05.04 14:52:01

홍영식의 정치판 이코노폴리틱스 이재명
“월 2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시 GDP 25% 감소”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지급 시 서민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파이터치연구원은 ‘기본소득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자본소득세 또는 로봇세를 부과해 생산 가능 인구에 월 2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국민 경제가 크게 악화한다”고 주장했다.파이터치연구원은 생산 가능 인구(15세 이상 인구)에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자본소득세를 부과해 조달할 경우 총실질소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6.2%(74조원), 24.9%(460조원), 34.1%(182조원), 30.3%(126조원), 9.3%(190만개) 감소하는 반면 노동 미공급자는 0.4%(7만 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수치는 기본소득제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의 변화율 또는 변화량을 뜻한다.기본소득제 부과 시 총실질소비 등의 변화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본 소득세율 인상, 자본 가격 인상, 자본 수요량 감소, 노동 수요량 감소,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 감소, 재화 및 서비스 소비량 감소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파이터치연구원은 또한 생산 가능 인구에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로봇세를 부과해 조달하면 총실질소비, 실질 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6.3%(75조원), 27.7%(513조원), 32.3%(173조원), 37.5%(156조원), 10.0%(205만개) 감소하고 노동 미공급자는 0.3%(5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파이터치연구원은

2021.03.15 10:55:15

기본소득 기본소득제 도입 기본소득 도입 이재명

처음 이전 1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