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이재명

얼굴 공개한 ‘김혜경 법카’ 제보자 “명백한 범죄,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 씨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씨는 “이 대표는 혈세를 유용한 명백한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열릴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조 씨를 채택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그는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국회가 자신들의 권력으로 피해자를 찍어 누르는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이 대표를 직격하면서 비판했다. 또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이재명 대표기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게 두려운 일이었다"며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어 참석을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

2023.10.18 20:58:36

법인카드 경기도 조명현 이재명 김혜경
이재명 '기각' 구속 피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7 07:30:54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단식 23일'이재명 "윤 정권 폭정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 호소

단식 23일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 : 한경DB]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날 입장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 나온 것으로, 대표직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3.09.22 15:23:52

이재명 윤석열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단식 6일째 이재명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망가져" 직격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는다"며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단식 5일째였던 어제 함세웅 신부님가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87년과 지금이 겹쳐보인다”며 “4.19부터 5.18, 6.10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내려 했다. ‘무도한 권력이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며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독재란 곧 '생각의 독점'을 뜻한다.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을 군부독재 시절과 비교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당장은 절망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다"며 "4·19 혁명 불과 1년 후 박정희 군부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가 그러했고, 촛불혁명을 거쳐 검사독재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앞에 서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과 국민의 발자취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가

2023.09.05 10:03:02

이재명 윤석열 독재 이재명단식 단식
휴가 중 D.P. 2 정주행한 이재명 "해병대원 순직, 군과 정부 진상 은폐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채상병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마저 덮어지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또 다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해병대원이 인재(人災)로 인해 순직했는데 군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하기에 바쁘다”며 “사단장 책임을 적시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휴가 동안 ‘정주행’했다는 드라마 ‘D.P 시즌2’를 언급한 이 대표는 “2023년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드라마에선 주인공들이 똘똘 뭉쳐 무책임한 국가에 ‘한 방’ 먹이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라도 있었지만, 현실에선 귀한 자식을 두 번 죽인 국가에 대한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 동료 전우들의 비통함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선 안 된다”며 “내 새끼가 주검이 되어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여전히 변한 게 없네, 하나도.’ D.P에 나오는 조석봉 일병의 넋두리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며 “모욕과 불의에 굴종해야 하는 군대, 군복 입은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를 방치한다면 ‘세계 6위 국방 강국’이라는 자부심은 헛된 구호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더

2023.08.12 11:12:13

이재명 dp 넷플릭스 대장동 순직
이재명, 정부 '청년 1개월 보험료 지원'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중 나온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 생애 첫 1개월 보험 지원 방안을 서둘러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재명 페이스북 캡처]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다”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

2023.07.23 11:59:30

이재명 연금개혁 윤석열 청년 보험료
'순살자이' 논란에 이재명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순살 아파트’ 논란 및 아파트 침수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책임지고 아파트 부실시공의 뿌리를 뽑으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쳐]15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형건설사가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지면 우리 국민이 어떤 주거 공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폭우로 침수된 신축 아파트를 포함,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GS건설 아파트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철근을 누락해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아파트 부실시공의 대표 사례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철저한 인재였다”며 “주민 입주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참사로 이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날을 세웠다.그는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이 ‘우리 집도 철근 없는 순살 아파트는 아닐까’ 걱정한다”며 “대형 건설사에서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또한 이 대표는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라며 “역류가 벌어진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당국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

2023.07.15 12:09:23

순살자이 폭우 부실시공 아파트 이재명
총선 출마설 조국, ‘이재명 대체재’ 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3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오랫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습니다.(…). 2019.8.9. 검찰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忍苦)하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逆進)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10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맨 마지막 문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우선 독자 출마냐,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느냐가 관심이다.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을 두고 ‘이재명 대체재’, ‘포스트 이재명’ 얘기까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이후 그를 내세워 당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길게는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민주당 소속이든 아니든 출마하게 된다면 선거판이 온통 ‘조국의 늪’에 다시 빠져들어간다면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독자 출마하든 아니든 민주당과 이미 한 묶음이 돼 버렸다”며 “지난 대선과 지방 선거 패배가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만큼 그가 출마한다면 온통 선거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면서 민주당으로선 악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

2023.06.26 08:14:57

조국 정치판 출마설 이재명 대체재
어쩌다 민주당 386이 ‘돈봉투’ 주역 됐나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1세기에 20세기의 후진적 고무신 선거 같은 일이 일어났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 일파만파를 던져주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돈을 받은 의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판을 뒤흔들 대형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그 무엇보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돈을 살포하고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아직도 돈봉투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시기에 맞춰 검찰이 국면 전환용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막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민주당으로선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부터 사법 리크스로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대표 방탄당이란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다. 이 사건마저 무작정 관련 의원들 보호에 나선다면 이중으로 비판을 듣게 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당초 검찰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과 육성 녹음 파일이 생생하게 공개되자 태도를 바꾼 것도 사태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공식 사과한 것도 그래서다. 그는 4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3.04.25 14:00:43

정치판 민주당 돈봉투 주역 민주당발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민주 정신 훼손, 신뢰·도덕 붕괴, 先私後黨[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위례·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형식은 부결이지만 내용에선 찬성표가 더 많아 가결로 봐야 한다.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 투표했다.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과반인 149표가 필요했다.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169명)이 표결에 참석했음에도 반대가 138표에 그친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만 반대·무효·기권 등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압도적 부결을 장담하던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수준을 넘어 대표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처지에 몰렸다. 부결됐지만 이재명 리스크는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선 셈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표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이 대표에게 당을 계속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부결로 이 대표의 신뢰 자본이 바닥을 드러냈다”며 “당 바깥에선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를 옥죄고 당내에선 잠복해 있던 불만들 폭발로 인해 정치적인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단기간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거부 반응을 뚫고 대선 경선에서 승리했고 당 대표도 거머쥐었다. 민주당 주류 교체의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닿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주류 교체가 역사적 당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구 동교

2023.03.03 16:58:57

이재명 선사후당 리스크 정치판 본질
세대교체 깃발 든 ‘97그룹’, 이재명 넘을 수 있을까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한국 정치사에서 세대교체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 신민당에서였다. 돌풍의 주역은 ‘40대 기수’를 주창한 김영삼·김대중·이철승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43세, 김대중 전 대통령이 46세, 이철승 전 의원이 48세 되던 해였다. 신민당은 한 해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3선 개헌안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기존 체제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다. 40대 기수론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김영삼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의 대선 후보 지명전 출마 선언은 전격적이었고 결연했다. 그는 “박정희 씨의 3선 개헌으로 빈사 상태에서 헤매는 민주주의를 기사회생시키는 데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그 스스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했다. 김대중 의원이 이어 받았다. 그는 김영삼 원내총무의 출마 선언에 대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정치적 선수(先手)치기였다”고 평가한 뒤 대선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유진산 신민당 총재가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는 정치적 미성년자들이 무슨 대통령이냐”고 한 말은 오늘날까지 회자된다. 하지만 낡은 진산 체제는 40대 기수론의 파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김영삼-김대중-이철승 간 경선 끝에 신민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의원이 차지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40대 기수론은 우리 정치사에 세대교체의 대명사로 남았다. 이후 한국 정치사는 이때만큼 세대교체론이 힘을 발휘한 적은 없었다. 2006년 열린우리당 40대 김부겸·이종걸·김영춘 의원 등이 당권에 도전하면

2022.07.22 08:06:17

이재명 홍영식 정치판 그룹
[홍영식의 정치판] 수십조원 쓴다는데 재원 대책 한 줄뿐인 10대 공약

[홍영식의 정치판]대선 막판 여야 후보들이 10대 공약집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번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내세웠다. 2번 공약으로 두 후보 모두 제목은 다르지만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닮은꼴이다. 교육과 복지, 청년, 외교 안보 등도 10대 공약에 담긴 공통 주제들이다. 하지만 원론적·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수조원, 수십조원씩 소요되는 공약이 수두룩한데 재원 대책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 보건 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을 제시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발행 확대 등도 내놓았다. 윤 후보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강조했다. 다만 방법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른 비례 지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 상담 치료 무상 지원,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해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자영업자 임대료 및 부채 이자 탕감 등을 약속했다.기본소득 100만원, 청년에게 100만원 등 ‘퍼 주기’이 후보는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 국력 달성’이라는 제목의 2번 공약에서 산업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

2022.02.28 06:00:38

홍영식 정치판 구조조정 이재명 이행
‘민간’ 윤석열 vs ‘공공’ 이재명, 내년 집값 좌우할 부동산 정책 점검

[스페셜 리포트]부동산 전문가들과 민·관 연구소는 내년 부동산 전망의 핵심 키워드로 모두 ‘대선’을 꼽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어느 후보와 정당이 현 정부의 ‘바통’을 물려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공통점은 있지만 윤 후보는 ‘민간 주도’, 이 후보는 ‘공공 주도’를 강조한다. 윤 후보는 시장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과 규제 개혁을, 이 후보는 집값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두 후보의 주택 공급 확대 목표는 임기 중 신규 주택 250만 호다. 실행 방안은 방향성부터 다르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윤 후보의 공급 목표 핵심이다.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원가에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한 것이다.민간 주도로 200만 호, 공공 주도로 50만 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도 강조한다.규제 개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시장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량 공급을 틀어막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반면 이재명 후보는 250만 호 공급 중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

2021.12.22 06:00:02

스페셜 윤석열 이재명 부동산공약
이재명, 기본소득·국토보유세 한다는건가 안 한다는 건가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월 2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과 관련해 성명문을 냈다. “사필귀정이다. 재벌 해체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권력과 결탁한 재벌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권력은 재벌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앞서 2016년 12월 6일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 반드시 엄벌하고 재벌 체제 해체해야’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 부회장의 기업 합병 방식 경영 승계에 온 나라가 동원되고…. 촛불 광장 국민들도 ‘재벌 해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땐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재벌 기업을 재벌 가문으로부터 분리시켜 지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이 후보는 12월 3일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겠나. 사실 제가 이 부회장에게도 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친노동 인사인 것은 맞는데 친기업과 친노동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했다. 지난 11월 29일엔 “전환적 공정 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세계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다. ‘재벌 해체론’을 펴며 이 부회장을 비판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가 이전의 자신의 주장과 발언을 뒤집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화된 정책들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혼란도 주고 있

2021.12.13 06:00:01

홍영식 정치판 이재명 뒤집기 이미지
김동연 “이재명 윤석열 ‘백미러 정치’, 대한민국 퇴보 불러”

[인터뷰] 대선 출마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하고 대선 후보로 나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전남 강진 일대에서 이뤄졌다. 김 전 부총리와 소설 ‘대통령 정약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의 동행길에 기자도 함께했다.김 전 부총리는 다산초당과 정약용 선생이 4년간 머무르며 ‘경세유표(經世遺表)’ 등을 집필한 사의재(四宜齋), 이동하는 차 안 등에서 대선 출마 이유와 정치판에 대한 평가, 부총리 시절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마찰 등을 기자에게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김 전 부총리는 윤 전 차관과 함께 온 이유에 대해 “‘대통령 정약용’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지금 대선판이 남 흠집 내기나 하고 과거만 파헤치는 데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산 선생이 주창한 것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고 말했다.김 전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과거를 재단하는 법(法)을 다뤘고 국정 운영의 철학도 없어 많이 걱정된다”며 “‘백미러’를 보고 가는 정치가 무슨 희망이 있겠나. 누가 당선되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더 퇴보시킬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은 이런 ‘법’과 ‘밥’의 구도가 될 것”이라며 자신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밥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검찰총장을 하다 임기를 안 채

2021.11.15 06:01:01

이재명 윤석열 백미러 정치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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