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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추경호, 예산안 격돌…“미래 성장 길 열어”VS “세금 폭탄, 몰염치”

[주목 이 정치인]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 박홍근·추경호 의원 박홍근 “빚 폭탄은 정치 공세…확장적 재정, 선택 아닌 필수” 추경호 “감당 못할 퍼주기…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가 될 것”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빚으로만 보지 말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악화와 국민 고통, 역대 최대 빚 폭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 몰염치 예산이다.” 정부가 올해보다 8.5% 늘...

2020.09.14 1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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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국민의힘 서울시장'으로 출마, 안철수 “내용·명분 중요”

[홍영식의 정치판] -“서울시장 타령할 때 아니라 혁신이 우선”…국민의힘·안 대표 모두 서로 필요해 “손잡을 것” 관측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에서 중심에 선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는 것은 아이로니컬하다. 국회의원 103석의 제1 야당이 의원 3명의 미니 정당 대표에게 자기 정당으로 오거나 연대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 달라고 '러브 콜'을 보내는 것 자체...

2020.09.14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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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새로운 이낙연' 선언, 임기 말 청와대와 각 세울까

[홍영식의 정치판] - 정권 말 대통령-여당 대선 후보 '삐걱'… 李 “총리는 2인자, 대표는 1인자”, 새 당·청 관계 예고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임기 말 현직 대통령과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간 관계는 이중적이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가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해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당내 경선에 승리하려면 대통령 눈 밖에 나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고위 참모를 지낸 전직 의원은 “대통...

2020.09.07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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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부산에 창조적 강소기업 만들기 위한 판 깔아줄 것”

[주목 이 정치인]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공식화한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 -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터전 닦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부산에 와서 일하고 싶게 하겠다” - “부산 경제 살리고 더 희망 있는 도시로 만들 자신 있다 - 사이언스 파크와 같이 젊은이들 창조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 - 부산,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만들려면 지원 특별법 빨리 제정해야 - 오거돈 전 시장, 김해신공항 계획 뒤집어 놓고 허송세월만 보내 ...

2020.09.07 1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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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 특별 채용은 '채용 반칙'에 해당 안 돼…1·2심 뒤집은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 -정년퇴직자 자녀 특채 등과는 성격 다르다 판단…희생 보상·약자 보호로 '실질적 공정'에 기여 [한경비즈니스 = 남정민 한국경제신문 기자] 1985년 2월 A 씨는 기아자동차에 취직했다. 여러 공장과 연구소 등에서 일하던 A 씨는 2008년 현대자동차로 옮겨 일하게 됐다. 같은 해 A 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A 씨는 목형이나 석고 모델로 금형 틀을 만든 후 그 틀에 액체를 부어 굳힌 뒤 금형을 만드는 일...

2020.09.07 1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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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위탁판매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2017년 첫 인정 이후에도 판결 엇갈리는 이유 [법조 레이더]

[법조 레이더] -실질 근로관계 내용에 따라 '노동자성' 상반된 결론…지휘 감독, 공동 이해, 종속 관계 등 판단 [한경비즈니스 = 이인혁 한국경제 기자] 생산 업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하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위탁 판매하는 매장 관리자들을 해당 생산 업체의 직원(노동자)으로 봐야 할까. 최근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2017년 위탁 판매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

2020.08.31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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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부동산 대책, 세금 뜯기 위한 날강도·악법 중 악법”

[주목 이 정치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내년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온다면 본선 승리할 것 - 윤석열 대망론? 곰삭지 않은 사람들 정치에 와 실패 - 18년간 살면 아파트 값 만큼 세금으로 모두 헌납 - 조합원 이익 90% 환수, 재건축하지 말라는 것 - 늘어난 세금, 집값에 전가…집값·전월세 올리는 원인 - 공직자에게 한 채 이상 가진 집 팔라는 것은 직권남용죄 - 노영민 실장, 서울·청주 집 보유 뭐가 잘못됐냐...

2020.08.31 1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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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집값 안정됐다”는 與, 이번엔 줄줄이 '시장 통제법'

[홍영식의 정치판] -부동산 입법戰 2라운드, 감독기구·표준임대료·백지신탁…“反시장·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7월 임시 국회에서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여권이 후속 입법에 나서고 있다. 집값 잡기 명목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2020.08.31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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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이낙연·이재명 지지율 좌우할 최대 변수 5가지는?

[홍영식의 정치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문 대통령 지지율 변화·친문의 선택 · 친문 주자 등장 여부 등이 좌우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흥미로운 대선 구도가 됐다. 대선 주자 중 한 명만이 대세론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당으로선 결코 달갑지 않다.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대세 주자가 중도에 낙마하는 사태에 대비하더라도 복수의 후보자들이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것이 당으로선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2020.08.24 0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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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2022년 대구·경북 통합, 수도권에 대항하겠다”

[INTERVIEW] 행정통합·통합신공항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 “인구 500만 명은 돼야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통합, 자치 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추동력 될 것” “두 지역, 투자 유치·신산업 육성 등 경쟁하면서 행정비용 낭비 통합으로 인한 직접 생산 효과 36조, 유발 효과 15조 추정 대구·경북 통합이 기폭제가 돼 광역지자체 간 통합 바람 불 것 대구시장·경북지사만 한 지휘자가 되고 기존 공무원 조직 유지 공공기관 이전, 지방 ...

2020.08.24 0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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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부동산, 사람 속 뒤집어 놔 민심 떠나는 것 보여”

[주목 이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 김부겸 전 의원 - “이재명 지사와 연대 없다…킹메이커가 되려는 당 대표가 대선후보와 연대하면 당원들 납득 하겠나” “ 부동산 공급 정책,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 필요 과다한 불로소득자가 세금 적게 내는 것 정상적이지 않아 서민경제 주름살 잡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 없고…환장할 노릇 총선 낙마 뒤 대권, 내 길 아니라 보고 킹메이커로 방향 전환 정치는 현실…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2020.08.18 13: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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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집값이 부른 與 지지율 급락…"집권 4년차 덫 걸려"

[홍영식의 정치판] - 대통령 지지율 40% 붕괴 - 역대 정부선 공직자 '복지부동'·與가 靑에 반기 - “레임덕 초입 들어섰다”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총선 압승 4개월 만에 분위기가 180도 변했다. 여권이 이를 심상치 않게 보는 이유는 정권 후반기 지지율이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되돌려 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력의 힘이 빠지면 돌아서는 민심을 잡기 위한...

2020.08.18 1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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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부동산법 일방처리한 巨與, 대선 부메랑 될까 '긴장'

[홍영식의 정치판] “집값 안 잡히면 재집권 물 건너가”…靑 노영민 실장·수석 5명 전격 사의 표명은 위기감 반영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당이 부동산 관련 법들을 처리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법안들은 차기 대선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면 재집권은 물 건너간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가로 꼽히는 한 재선 의원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7월 6일~8월...

2020.08.10 1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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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우리 교육, 하향도 평준화도 아닌 자유낙하 중”

[주목 이 정치인] 레전드 5분 연설'로 화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 “이 정부 제일 큰 죄, 구조 개혁에 입 닫아버린 것 ...부동산, '적과 적 문제'로 풀려 하니 안 돼” -“5분 발언, 화제돼 깜짝 놀라...답답한 부분 긁어줬기 때문 국민, 강남 집값 때문 아니라 내집 마련 꿈 없어지는데 대해 분노 집 공급 늘리면 값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맞는 길 서울 도심 주택공급, 공공 주도 아닌 민간이 따라붙어야 성공 구조...

2020.08.10 1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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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사회적 임팩트 기업'으로 새바람 일으킬 것”

[현장 취재] 공직 퇴직 후 '유쾌한 반란' 활동 나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선 얘기에 손사래…“상생·통합 길, 제도권 정치보다 생활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봤다” - '대선 주자로,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명된다' 질문에 "애초부터 생각할 것도 없는데 뭐..." - "유쾌한 반란 취지, 계층 이동 사다리 놓기와 혁신 소통" - "고위 공직자 퇴임 후 갔던 길 아닌 다른 길 갈 것"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

2020.08.03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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