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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이재명 ‘사이다’, 윤석열 ‘따거’, 대선판 누가 더 통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대선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역대 대선 과정을 보면 선거 9개월 전 지지율이 반드시 끝까지 유지된다는 법은 없다. 향후 남은 기간 수많은 변수들이 생길 것이고 그에 따른 지지율도 출렁일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지지율을 기준으로 대선판을 규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양강 구도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보면 그야말로 호각지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이 지사가 24%, 윤 전 총장이 21%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 조사 업체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지사는 28%를 얻어 윤 전 총장(20%)을 8%포인트 차로 앞섰다.반면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6월 5~6일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31.1%, 이 지사는 26.1%로 조사됐다.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두 주자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여타 주자들에 비해 큰 차이로 앞서나가고 있다. 국민 감성 자극하는 스토리, 대선 주자의 기본 요건여의도 정치권 장외 주자가 대선 9개월 정도를 앞둔

    2021.06.14 06:20:02

    이재명 ‘사이다’, 윤석열 ‘따거’, 대선판 누가 더 통할까[홍영식의 정치판]
  •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OLED 재료 빼돌린 연구원

    [법알못 판례 읽기]연구원이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주요 자산을 밖으로 빼돌렸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출된 파일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정된 ‘산업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빼돌려졌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중국 국적의 A 씨는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개발 회사의 영업부장이다. B 씨는 피해 회사에 OLED 재료 실험용 기판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한다. 그리고 C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 소자 분야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C 씨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 불이익 등을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OLED 관련 산업 기술을 몰래 빼돌려 중국에 있는 동종 업체로 이직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C 씨가 다니는 피해 회사는 OLED 전자 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정된 ‘산업 기술(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 AMOLED 형광호스트 재료 기술 등)’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2017년 C 씨는 B 씨로부터 “피해 회사의 인원과 설비 등을 이용해 A 씨가 다니는 중국 회사의 재료 성능 평가를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 이에 C 씨는 실제로 재료 성능 평가 결과를 여러 차례 건네준 뒤 현금을 받았다. 또한 C 씨는 자신이 직접 기술을 빼돌리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핵심 기술과 중요한 영업 비밀 파일 37개를 빼돌렸다.C 씨는 A 씨를 직접 만나 중국 회사로의 이직을 협상하며 피해 회

    2021.06.05 06:36:03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OLED 재료 빼돌린 연구원
  • 회식 후 상사 바래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61.8분.’ 한국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통근 시간은 28분, 한국은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달리 통근 시간이 긴 만큼 노동자들이 출퇴근 중 겪는 사건·사고도 빈번하다. 만약 통근 중에 노동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면 노동자는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지로 이동하는 도중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인과 관계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련의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최근 한 달여간 나왔던 눈여겨볼 만한 판례를 소개한다.  회식 다음 날 숙취로 교통사고 사망했다면출근길 사고로 숨졌는데 전날 회식 때문에 술이 덜 깬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표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5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 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6월 상사와 함께 밤 11시께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A 씨는 당시 제한 속도(시속 70km)를 크게 웃도는 시속 151km로 차를 몰다가 반대 방향 차로의 연석과 신호등,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았다.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7%로 면허 정지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음주와 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로 숨져 업무상 재해가

    2021.06.03 07:14:02

    회식 후 상사 바래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 “세금 고지서 못 받았는데요”…고지서 못 받아 체납자 되면 누구 책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헌법상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만큼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불가피한 경우 공시 송달 등을 통해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신상의 이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14년간 고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과세...

    2021.05.22 07:01:01

    “세금 고지서 못 받았는데요”…고지서 못 받아 체납자 되면 누구 책임일까
  • 채무 면탈하기 위해 세운 회사…빚 갚을 의무 있나 없나

    [법알못 판례 읽기] 빚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차렸다면 새 회사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 모 씨의 남편은 2012년 10월 안 씨를 대리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안 씨 측과 계약한 전 모 씨가 “부동산 매매 대금 및 공사비용을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고 전 씨는 안 씨 측으로...

    2021.05.21 06:54:02

    채무 면탈하기 위해 세운 회사…빚 갚을 의무 있나 없나
  • 생리휴가, 증거 없다고 거절한 아시아나 전 대표…'유죄' 이유는

    [법알못 판례 읽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적힌 내용이다. 이른바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를 밝힌 조항이다. 회사가 이를 어기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엄연히 존재하는 법안이지만 생리휴가 제도를 사용하는 여성 노동자는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생리휴가 사용...

    2021.05.12 06:57:01

    생리휴가, 증거 없다고 거절한 아시아나 전 대표…'유죄' 이유는
  • 보증금 못 받아 점유한 상가…관리비는 누구 책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법원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 A 씨(A사)와 임차인 B 씨는 2016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48만원의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3년까지였다. 실제 입주는 그보다 훨씬 늦어졌다. ...

    2021.05.07 06:51:01

    보증금 못 받아 점유한 상가…관리비는 누구 책임일까
  • 이재명-친문, 가까이하기도 멀리하기도…'딜레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서울 지역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측 B 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구애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에도 허물없는 사이지만 요즘 부쩍 내 방(의원회관)에 자주 찾아오거나 식사를 같이하자는 요구를 많이 한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지만 이른바 ‘찐문(진짜 친문)’은 아닌 그는 이 지사 측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정세균 전 총리 측으로부...

    2021.05.04 14:52:01

    이재명-친문, 가까이하기도 멀리하기도…'딜레마'[홍영식의 정치판]
  • 과중한 부담 낮춘 개정법…'반성' 취지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

    [법알못 판례 읽기] 친환경 산업단지 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부과하는 시설 부담금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무리 기존 법률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바꾼 법이라고 할지라도 소급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6월 대전 동구 일대에 음식료품·섬유의복·석유화학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

    2021.04.30 06:52:01

    과중한 부담 낮춘 개정법…'반성' 취지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
  • 정치판 돌아온 정세균, 친문 선택 받을 수 있을까

    [홍영식의 정치판] “정세균 전 총리가 지지율 10%를 못 넘으면 친문, 제3 후보들 내세워 이재명 지사와 일대다 구도 만든 뒤 단일 후보로 결집 가능성. 그래도 이 지사에게 이길 자신 없으면 친문, 분열되면서 ‘폐족’의 길 걸을 수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정치판으로 돌아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관심은 크게 세 가지다. △정 전 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

    2021.04.26 08:42:08

    정치판 돌아온 정세균, 친문 선택 받을 수 있을까
  • 학교 무기계약직 “공무원처럼 호봉상한 없애달라”…法 판단은?

    [법알못 판례 읽기] 회사와 노동자가 법정 분쟁을 빚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도 다양하다. ‘근로 계약’의 형태에서 비롯된 다툼이 대표적이다.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상승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고용 형태는 더 나아졌지만 새로운 취업 규칙이 적용되면서 월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면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의 취업 규칙이 무조건적...

    2021.04.23 06:51:01

    학교 무기계약직 “공무원처럼 호봉상한 없애달라”…法 판단은?
  • 적으로 돌아선 국민의힘-김종인, 윤석열 쟁탈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야권이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 주도권을 놓고 본격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손을 내밀면서 ‘킹 메이커’ 역할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당 창당을 공개적으로 밝힌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만나 대선 판 짜기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19 07:47:21

    적으로 돌아선 국민의힘-김종인, 윤석열 쟁탈전[홍영식의 정치판]
  • 장애인만 돌아앉게 만든 버스 휠체어 좌석은 차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버스 안에 휠체어 전용 공간을 만들 때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대법원은 저상버스가 아닌 2층 광역버스일지라도 버스 안에 규정된 길이와 너비의 휠체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201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휠체어를 사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 A 씨는 교통 운수 사업자인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A...

    2021.04.15 06:59:01

    장애인만 돌아앉게 만든 버스 휠체어 좌석은 차별일까
  •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참패가 흔든 대선 구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는 11개월이 채 남지 않은 대선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무대에 올라와 있거나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주자들 모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여권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친문(친문재인)의 선택이다. 친문의 고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을 마땅한 친문 주자가 없다는 점이다. 친문 대선 주자로 꼽혀 온 김경수 경...

    2021.04.12 07:34:54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참패가 흔든 대선 구도[홍영식의 정치판]
  • 부동산에 화난 중도층·2030이 선거판 흔들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3 대 3 대 3.’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의 진보-보수-중도층 분포도다. 두 거대 정당이 3분의 1씩 차지하고 중도 표심이 3분의 1 정도 된다. 그 중도 표심을 보통 ‘스윙보터(swing voter)’라고 한다. 선거 때마다 판세는 이 ‘스윙보터’에 좌우된다.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 5년 이상 장기간 승리를 이어 가는 게 힘드는 것은 이 ‘스윙보...

    2021.04.05 07:07:05

    부동산에 화난 중도층·2030이 선거판 흔들다 [홍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