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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도청 장치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해당될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음식점에서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음식점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녹음한 대화를 언론에 폭로했던 ‘초원복국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거침입죄라고 선고한 지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다.앞으로는 음식점 영업주가 도청에 동의했는지보다 음식점에 들어온 것이 영업주의 평안함을 위협했는지가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년 만에 뒤집힌 ‘초원복국’ 판례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2년 2월 24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녹음·녹취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남 광양시에서 영업 중인 화물 운송 업체의 부사장 A 씨와 팀장 B 씨는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뒤 기자와 만나는 음식점 내부에 녹취·녹화를 위한 카메라 등의 장치를 설치했다.이 같은 행위는 그해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해당 기자가 그들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음식점 주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상시처럼 영업했다.이런 정황 때문에 법정에선 A 씨와 B 씨가 도청을 위해 음식점에 들어간 것이 음식점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단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

2022.04.05 17:30:09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도청 주거침입죄 초원복국
오리온이 롯데의 ‘초코파이’ 상표 사용을 막지 못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초코파이’, ‘보톡스’, ‘홍초’, ‘빼빼로’.어떤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 그 이름이 전체 상품을 대표하는 ‘보통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것은 상표로 인정받는 반면 다른 것들은 보통명사로 인식돼 처음 만든 회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보톡스는 맞고 초코파이는 아니다상표가 ‘보통 명칭화’되면 원래는 상표였다가 이후 식별력을 상실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초코파이다. 초코파이의 원조는 오리온이다. 오리온은 1974년 원형으로 된 빵에 마시멜로를 끼워 넣고 초콜릿 코팅을 입힌 빵을 처음 만들어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리온은 1976년 ‘오리온 초코파이’를 상표 등록하기도 했다.하지만 경쟁사들이 모두 초코파이를 상품명으로 한 카피 제품을 내놓았다. 오리온 측은 특히 1979년 롯데 초코파이 상표 등록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오리온은 1997년 뒤늦게 롯데의 상표 등록을 무효화해 달라며 특허 심판과 소송을 걸었다.하지만 이미 그 사이에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되면서 오리온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현행법상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명사는 상표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봉고차가 있다. 봉고차는 현재 사전에 ‘10명 안팎이 타는 작은 승합차’로 등록돼 있지만 시초는 1980년대 기아자동차가 출시한 ‘봉고 코치’라는 승합차였다.상표명이 보통명사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 바로 에어프라이어다. 에어프라이어는

2022.03.29 17:30:08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상표권 초코파이 보톡스
기아, 통상임금 개별 소송에서도 패소…쟁점으로 떠오른 신의칙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기아가 직원 2000여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급 적용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과거 기아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노조와 맺은 특별 합의에 반대해 개별적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기아가 소송을 취하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직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회사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기아는 노사 특별 합의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규모를 어느 정도 확정지었다고 봤지만 이번 패소로 약 480억원이 추가로 빠져나갈 처지에 놓였다. 당초 예상했던 1조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금 지급에 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합의했어도 개개인 동의한 것은 아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기아 직원 2446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아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총 47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직원 1인당 받게 될 금액은 평균 1960만원 정도다.기아는 2019년 2월 기아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 미지급분을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이 회사는 패소 직후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예상 승소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특별 합의를 노조와 맺었다.하지만 합의 내용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이 “액수가 적다”며 그해 5월 통상임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

2022.03.22 17:30:03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기아 통상임금 신의칙
휠체어 탑승 설비 없는 버스…‘차별’ 맞지만 원고 탑승 노선만 설치하라?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20년 기준 휠체어를 타고 사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수는 얼마나 될까. 등록된 고속버스 2278대 중 10대로 0.44% 수준이다. 노선도 부산·강릉·전주·당진을 오가는 단 4개 노선뿐으로 전체 고속버스 노선 169개의 2.4% 수준이다.광역버스 또한 상황은 비슷하다. 이처럼 시외·광역버스에서 극히 제한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소송이 8년 만에 결론이 났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 장애인 3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버스 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2년 3월 8일 밝혔다.이는 버스 업체가 시외·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첫 판결이다. 하지만 금액적인 문제로 소송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노선 위주로 설비를 설치하라는 제한이 따라붙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급심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해야”2014년 신체 장애 등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거동이 불편한 A 씨 외 2인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B 사와 C 사 등이 저상 버스를 도입하거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B 사와 C 사는 각각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다.B 사는 시외버스에, C 사는 광역급행형 등 좌석형 버스에 저상 버스나 휠체어 승강 설비 등과 같은 편의 시설을 도입하지 않았다. B 사 시외버스는 공간 부족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탑승이 불가능했고 접이식 휠체어 역시 화물 적재함에 접어 넣어야만 탑승할 수 있었다. B

2022.03.15 17:30:11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저상버스 배리어프리
‘1兆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철퇴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1조원대 펀드 사기로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관계자들이 2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징역 25년에서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대폭 늘었다. 투자자 3200여 명이 눈물을 흘린 초대형 금융 사기에 대해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는 평가다. 초대형 사기에 철퇴…김재현 대표, 징역 25년→40년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변호사)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윤 이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한 51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바뀌지 않았다.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윤석호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엔 변함이 없지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사기 과정에서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서, 이체 확인증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 대한 형량도 무거워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가 이번 2심에선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송상희 옵티머스 이사에 대한 형량도 징역 3년·벌금 1억원에서 징역 8년·벌금 3억원으

2022.03.08 17:30:03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옵티머스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사태
1兆 걸린 즉시연금 소송…이번에도 가입자가 이겼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5년째 이어지는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도 가입자가 승소했다. 2022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 관련 재판이 모두 가입자의 승소로 끝났다.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면 보험사들은 8000억~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쉽지 않은 대결인 것을 예감한 보험사들은 패소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 두고 있다. 또 이긴 보험 가입자들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1월 21일 한화생명과 AIA생명보험의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틀 전인 1월 19일 재판부가 삼성생명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또 한 번 즉시연금 소송에서 가입자가 승소했다.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뒤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그중 상속 만기형(상속 연금형) 상품은 일정 기간 이자 개념인 연금을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 사실상 초장기 예금 상품이나 마찬가지다.즉시연금 상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12년 전후다.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고액 자산가와 은퇴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이 상품을 둘러싼 소송이 줄을 잇게 된 것은 연금 금액에 대해 보험사와 가입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순보험료’에 공시 이율을 적용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 월액을 정해 공시한다.이와 별도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보험 만기가 됐을 때 지

2022.02.08 17:30:10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즉시연금 삼성생명 한화생명
소문 무성했던 ‘성차별 채용’ 진짜였다…KB국민은행 유죄 확정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부정청탁·채용 비리 1건도 없음.’ 2017년 은행들이 채용 적정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자체 점검 결과다. 하지만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는 달랐다. 현장 검사 두 달 만에 금감원은 총 22건의 채용 비리 정황을 발견했다. 당시 이미 수사 중이던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전 시중은행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것이다.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의도적인 남녀 차별의 정황 등이 드러나며 재판에 넘겨졌다.소문으로만 듣던 남녀 차별 채용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2022년 1월 14일 대법원은 KB국민은행과 임직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었다. 당시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이던 A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KB국민은행 측 1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유죄’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국민은행 인사팀장 A 씨는 2015년 상반기 KB국민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일명 ‘VIP 리스트’를 받게 된다. 최고경영진 친인척뿐만 아니라 상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 명단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시 중에는 ‘신입 행원 최종 합격자의 남성과 여성 비율을 6 대 4나 7 대 3으로 하라’는 내용도 있었다.A 씨는 남성 지원자 113명에 대해 서류 전형 평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자기소개서의 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한 반면 여성 지원자 112명은 자기소개서의 평가 등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했다.또한 2차 면접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

2022.01.25 17:30:05

법알못 판례 읽기 채용비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이코노폴리틱스
“헌법상 권리 침해 vs 방역 효과적”…기로에 선 ‘방역 패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법원이 ‘방역 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 시설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제동을 걸었다. 학부모？학원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된 것이다.법원의 결정 이후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을 두고 더욱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필수 생활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 소송과 방역 패스 적용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 “학습권？직업 자유 침해”… 7페이지 분량 인용 결정문 ‘이례적’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 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2021년 12월 3일 복지부가 특별 방역 대책 후속 조치를 내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1심이 4월 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를 3월 적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법원은 헌법 조항까지 내세우며 인용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제11조 제1

2022.01.18 17:30:03

백신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방역패스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옮기려면 사업주 허락 필요할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많은 국민의 경제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여파로 영업에 제한을 받아 타격을 입었다.농어촌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농어촌에는 항상 일손이 부족한데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줄어들어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최장 5개월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노동자는 2020년 단 한 명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2021년에도 6000여 명의 예정자 중 542명만 입국했다.이처럼 한국의 노동 시장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최근 헌법재판소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장 변경 시 고용주 허락 맡아야 하는 ‘고용허가제’한국의 외국인고용법이 채택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사용자에게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 취업을 허가하는 ‘노동허가제’가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본인에 대한 검증은 노동허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외국인 노동자들이 문제 삼는 조항은 바로 고용허가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다. 해당 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시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터 이동도 체류 기간 동안 총 3회를 초

2022.01.11 17:30:10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9년 만에 종지부 찍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갈등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현대중공업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9년간 벌인 법정 다툼에서 노동자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적자를 내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2021년 12월 16일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 “추가 임금 지급해야” vs 2심 “신의칙 인정해야”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퇴직금 등과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2012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노동자 측은 “두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줄 것과 앞선 3년 치를 소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하급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2015년 1심은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3년 치 임금 소급분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신의칙은 민법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현대중공업의 경영 상황은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중국 경쟁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2014~2015년 무렵부터 장기간 악화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임금을 지

2021.12.28 17:30:06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신의칙
독립 사업자 계약했어도 “정수기 운전사는 노동자”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특수 고용직은 회사와 노동 계약이 아니라 독립 사업자로서 계약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 운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사, 정수기·에어컨 운전사(외근직 애프터서비스 근무 요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독립 사업자는 사전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지위다. 즉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자영업자와 다르게 회사와 계약돼 있다.이 때문에 독립 사업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는 일들이 이어지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곤 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자영업자의 지위일 경우 누릴 수 없는 보험 혜택이나 퇴직금 등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특수 고용직 가운데 정수기 운전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수기 운전사가 회사와 ‘독립 사업자’라는 계약을 하고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2심 “실질적 지휘 없었다…노동자 아냐”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청호나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제품 설치 및 사후 관리(애프터서비스) 등의 업무를 한 A 씨 등 2명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월 23일 밝혔다.A 씨와 B 씨는 각각 2001년 7월, 2009년 7월부터 청호나이스와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을 한 정수기 운전사였다. 중간에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 업체가 바뀌며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바뀌긴 했지만 2012년 위탁 업체가

2021.12.14 17:30:06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특수고용직 정수기 기사 청호나이스
“비트코인도 재산”…판례 확립해 나가는 법원 [법알못 판례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하루에도 1000만원대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초 827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11월 22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연임 소식이 들리자마자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11월 23일 오후 6955만원에 마감됐다.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에 따라 실생활에 이용하는 화폐로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상 화폐는 법조계에서도 종종 화두에 오르곤 한다.코인 투자 리딩방 등 가상 화폐를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활용해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에도 가상 화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누군가를 속여 비트코인을 받아낸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처음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주주 속이고 비트코인 6000개 편취…사기죄 성립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보스코인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스코인은 피고인 박 모 씨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로, 가상 화폐 개발·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이들은 2017년 스위스에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신종 암호화폐 ‘보스코인’의 가상 화폐 공개(ICO)를 진행해 전 세계 투자자에게서 6902BTC(비트코인)를 투자금으로 유치했다.투자금은 1명이 임의로 출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관계자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할 수 있는 다중 서명 계좌에 보관됐다. 박 씨

2021.11.30 17:30:17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과세 보스코인
동업 의사, 재계약 조건 거부하다 관계 파탄…“제명 사유된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동업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주식회사를 세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인적 결합의 정도가 회사를 세울 만큼 강하지 않을 때는 민법상 ‘조합’을 만들어 동업할 수도 있다.조합은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 사업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영리 단체를 말한다. 흔히 동업 관계라고 하면 민법상 조합 관계인 경우가 많다.뜻이 같아 시작된 동업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삐걱댈 수 있다. 이 경우 동업 관계를 끝내기 위해 조합 해산을 청구하거나 조합 탈퇴를 할 수 있다.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도 있다.최근 대법원은 다수 조합원이 합리적인 동업 재계약 안을 제시했는데 소수 지분 참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한 여성 병원을 동업한 의사 3명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다. 동업 재계약 불발…결국 소송전의사인 A‧B‧C 씨는 2008년 4월 한 여성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인 A 씨와 피고 C 씨가 각각 7분의 1의 지분을, 피고 B 씨가 7분의 5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경영권은 가장 많이 출자한 B 씨에게 돌아갔다. 동업 계약에 따라 B 씨는 경영 수당으로 월 1000만원, 의사 직무 수당으로 월 700만원을 받게 됐다. A 씨와 C 씨는 월 1400만원의 의사 직무 수당을 받았다. 동업 계약의 약정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A‧B‧C 씨는 2013년 3월 약정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병원을 공동 운영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내용을 변경한 새로운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B 씨가 제시한 새 동업 계약은 그동안 고정급으로 지급해 온 의사 직무 수당을 성과급으로 바꾸는 것을 골

2021.11.23 17:30:06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동업 조합
“신주 인수 대금 전액 환수는 주주 평등 원칙 위반”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회사는 보통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주식(신주)을 발행한다. 신주를 발행한 기업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우대 약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당장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약속하는 것이다.우대 약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주주로서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외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투자자에게 회사의 임원 임명·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회사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우대 약정이 ‘주주의 평등’을 해친다는 데 있다.주주 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 평등의 원칙이 우리 상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 배당,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여러 상법 조항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다.특히 최근 법원에서 우대 약정에 관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유상 증자에 참여한 주주 가운데 일부가 투자 계약상 ‘수익금 보장’ 약정을 했다면 이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받았다.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상옥)는 2020년 8월 13일 회사가 유상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을 상대로 낸 주식 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신주 주주 사이에 체결한 투자 계약상 수익금 보장 약정은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피고(신주 주주)가 받은 수익금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신주 인수인에게 대금 전액 보전…하급심 “약정 위법 아냐”사건은 한 바이오 업체

2021.11.16 06:01:18

주주평등 원칙 신주발행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신주인수권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최소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게 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당 1일씩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그렇다면 ‘딱 1년’ 일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유급 휴가는 며칠일까.그동안 고용노동부는 80% 이상 근무하면 받는 15일, 1개월당 1일씩 받는 11일을 합쳐 총 26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1일의 유급 휴가만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지급한 연차 수당 돌려 달라” 소송대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한 원고 A 씨가 국가와 노동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피고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A 씨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는데 총 1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1년 미만’의 노동자에게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유급 휴가 일수는 12일이 아닌 11일이 된다.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선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만약 노동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

2021.11.02 06:02:02

법알못 판례 읽기 연차수당 유급휴가 이코노폴리틱스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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