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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해도 '무죄' 첫 판결…왜?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 임금 인상 요구하며 수자원공사에서 농성한 용역업체 직원들…“근로 장소이고 피해 크지 않아” [한경비즈니스 칼럼=남정민 한국경제 기자]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원청 업체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여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화제다. 1심은 회사 손을, 2심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쟁의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례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2020.10.06 11:29:07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해도 '무죄' 첫 판결…왜? [법알못 판례 읽기]
  •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해도 '무죄' 첫 판결…왜?

    법알못 판례 읽기 - 임금 인상 요구하며 수자원공사에서 농성한 용역업체 직원들…“근로 장소이고 피해 크지 않아” [한경비즈니스 =남정민 한국경제 기자] peux@hankyung.com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원청 업체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여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화제다. 1심은 회사 손을, 2심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쟁의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례다. ...

    2020.09.30 20:12:50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해도 '무죄' 첫 판결…왜?
  • 조은희 “징벌적 세금 시름 덜어주는 '퍼스트 펭귄' 되겠다”

    -'재산세 감면' 관철시킨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울시 행정만 10년째…기회 오면 서울시장 잘할 수 있지만, 꼭 나여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해” -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올해 안에 환급되게 할 것 - 부동산 대책 효과 본다고? 시장 원리 거스른 헛발질 연속 -공급 확대 외면, 좁은 빈 땅에 우악스레 집 짓겠다는 것 말 안돼 -'청년내집주택', 저렴한 분양가로 청년들에 내집 마련 기회 줘 -재건축·재개발 규제 말고 신뉴...

    2020.09.28 12:08:51

    조은희 “징벌적 세금 시름 덜어주는 '퍼스트 펭귄' 되겠다”
  • 장그래도 못 넘은 '2년의 벽'… 하루라도 더 일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2년 1개월 근무한 예비군 연대 참모 패소…“중간에 근로 계약 바뀌면 전환 대상 아니야” [한경비즈니스 =이인혁 한국경제 기자] 2014년 방영된 인기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는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장그래는 '고졸 검정고시 출신 낙하산'이라는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묵묵히 일했고 성과도 냈다. 하지만 '2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주가 계약직 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했을 경우 그를 정규직(무기 ...

    2020.09.22 10:05:56

    장그래도 못 넘은 '2년의 벽'… 하루라도 더 일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 [홍영식의 정치판]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 뜻 없다…바로 대선으로 간다”

    [홍영식의 정치판] - 참신성·확장성 내건 김종인, 서울시장 찾기 '스무고개'… 국민의힘 후보 넘치지만 '빅샷' 안 보여 [홍영식 대기자] 내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두고 국민의힘의 고민이 크다. 외형적인 면만으로 보면 선거판은 유리하다. 성 추행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이 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경우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헌 규정에...

    2020.09.21 09:55:04

    [홍영식의 정치판]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 뜻 없다…바로 대선으로 간다”
  • 이광재 “뉴딜펀드, '정책형' 빼고 고위험·고수익” VS 윤창현 “선거 지지율 위한 화끈한 발상”

    [주목 이 정치인] 뉴딜펀드 두고 이광재·윤창현 지상 공방 - 이광재 “김대중 IT 정책과 박정희 재형저축에서 꾀 냈다” - 윤창현 “대통령이 펀드매니저 되려 하느냐는 비판 있다” [홍영식 대기자]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제시한 뉴딜펀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국민 참여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뉴딜펀드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2020.09.21 09:51:21

    이광재 “뉴딜펀드, '정책형' 빼고 고위험·고수익” VS 윤창현 “선거 지지율 위한 화끈한 발상”
  •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려… 노조 인정 요건에 영향 미칠까

    [법알못 판례 읽기] -2013년 해직 교원 가입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대법원 “노동3권 본질적 침해로 무효” [한경비즈니스 = 안효주 한국경제 기자] 해고된 직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과연 합법적인 노조일까.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최근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냈다. 법외노조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다'는 의미다. 사실상 노조 지...

    2020.09.15 09:43:54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려… 노조 인정 요건에 영향 미칠까
  • 박홍근-추경호, 예산안 격돌…“미래 성장 길 열어”VS “세금 폭탄, 몰염치”

    [주목 이 정치인]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 박홍근·추경호 의원 박홍근 “빚 폭탄은 정치 공세…확장적 재정, 선택 아닌 필수” 추경호 “감당 못할 퍼주기…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가 될 것”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빚으로만 보지 말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악화와 국민 고통, 역대 최대 빚 폭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 몰염치 예산이다.” 정부가 올해보다 8.5% 늘...

    2020.09.14 11:41:41

    박홍근-추경호, 예산안 격돌…“미래 성장 길 열어”VS “세금 폭탄, 몰염치”
  • [홍영식의 정치판] '국민의힘 서울시장'으로 출마, 안철수 “내용·명분 중요”

    [홍영식의 정치판] -“서울시장 타령할 때 아니라 혁신이 우선”…국민의힘·안 대표 모두 서로 필요해 “손잡을 것” 관측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에서 중심에 선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는 것은 아이로니컬하다. 국회의원 103석의 제1 야당이 의원 3명의 미니 정당 대표에게 자기 정당으로 오거나 연대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 달라고 '러브 콜'을 보내는 것 자체...

    2020.09.14 11:13:00

    [홍영식의 정치판] '국민의힘 서울시장'으로 출마, 안철수 “내용·명분 중요”
  • [홍영식의 정치판] '새로운 이낙연' 선언, 임기 말 청와대와 각 세울까

    [홍영식의 정치판] - 정권 말 대통령-여당 대선 후보 '삐걱'… 李 “총리는 2인자, 대표는 1인자”, 새 당·청 관계 예고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임기 말 현직 대통령과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간 관계는 이중적이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가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해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당내 경선에 승리하려면 대통령 눈 밖에 나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고위 참모를 지낸 전직 의원은 “대통...

    2020.09.07 14:31:48

    [홍영식의 정치판] '새로운 이낙연' 선언, 임기 말 청와대와 각 세울까
  • 이진복 “부산에 창조적 강소기업 만들기 위한 판 깔아줄 것”

    [주목 이 정치인]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공식화한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 -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터전 닦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부산에 와서 일하고 싶게 하겠다” - “부산 경제 살리고 더 희망 있는 도시로 만들 자신 있다 - 사이언스 파크와 같이 젊은이들 창조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 - 부산,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만들려면 지원 특별법 빨리 제정해야 - 오거돈 전 시장, 김해신공항 계획 뒤집어 놓고 허송세월만 보내 ...

    2020.09.07 11:55:05

    이진복 “부산에 창조적 강소기업 만들기 위한 판 깔아줄 것”
  • 산재 유족 특별 채용은 '채용 반칙'에 해당 안 돼…1·2심 뒤집은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 -정년퇴직자 자녀 특채 등과는 성격 다르다 판단…희생 보상·약자 보호로 '실질적 공정'에 기여 [한경비즈니스 = 남정민 한국경제신문 기자] 1985년 2월 A 씨는 기아자동차에 취직했다. 여러 공장과 연구소 등에서 일하던 A 씨는 2008년 현대자동차로 옮겨 일하게 됐다. 같은 해 A 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A 씨는 목형이나 석고 모델로 금형 틀을 만든 후 그 틀에 액체를 부어 굳힌 뒤 금형을 만드는 일...

    2020.09.07 11:54:31

    산재 유족 특별 채용은 '채용 반칙'에 해당 안 돼…1·2심 뒤집은 대법
  •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2017년 첫 인정 이후에도 판결 엇갈리는 이유 [법조 레이더]

    [법조 레이더] -실질 근로관계 내용에 따라 '노동자성' 상반된 결론…지휘 감독, 공동 이해, 종속 관계 등 판단 [한경비즈니스 = 이인혁 한국경제 기자] 생산 업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하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위탁 판매하는 매장 관리자들을 해당 생산 업체의 직원(노동자)으로 봐야 할까. 최근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2017년 위탁 판매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

    2020.08.31 15:02:00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2017년 첫 인정 이후에도 판결 엇갈리는 이유 [법조 레이더]
  • 주호영 “부동산 대책, 세금 뜯기 위한 날강도·악법 중 악법”

    [주목 이 정치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내년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온다면 본선 승리할 것 - 윤석열 대망론? 곰삭지 않은 사람들 정치에 와 실패 - 18년간 살면 아파트 값 만큼 세금으로 모두 헌납 - 조합원 이익 90% 환수, 재건축하지 말라는 것 - 늘어난 세금, 집값에 전가…집값·전월세 올리는 원인 - 공직자에게 한 채 이상 가진 집 팔라는 것은 직권남용죄 - 노영민 실장, 서울·청주 집 보유 뭐가 잘못됐냐...

    2020.08.31 11:43:50

    주호영 “부동산 대책, 세금 뜯기 위한 날강도·악법 중 악법”
  • [홍영식의 정치판] “집값 안정됐다”는 與, 이번엔 줄줄이 '시장 통제법'

    [홍영식의 정치판] -부동산 입법戰 2라운드, 감독기구·표준임대료·백지신탁…“反시장·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7월 임시 국회에서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여권이 후속 입법에 나서고 있다. 집값 잡기 명목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2020.08.31 11:22:00

    [홍영식의 정치판] “집값 안정됐다”는 與, 이번엔 줄줄이 '시장 통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