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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피해자’ 1주기 전날 의료비 중단···정부 ‘피해 재입증 해야 추가 지원’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28일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다시 스스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부상자와 유가족 321명에게 1년 간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들 중 40명이 정부에 진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참사 직후 6개월 의료비를 지원한 뒤, 연장 신청자를 재심사해 지원했다. 추가 연장을 원한 40명도 다시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다시 정부 측에 제출해야 한다. 남 위원장은 의료비 지원 절차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 위원장은 이 입증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당시 참사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321명 가운데 33.6%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27일 남 위원장은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28일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고 40명이 재연장을 원한다”며 “재연장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주지 말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9 08:26:37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중단 피해 재입증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참사 잊지 않을 것, 끝까지 지원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0·29 참사 1주기를 맞아 입장문을 발표했다. 27일 오 시장은 '10·29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159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참사의 슬픔과 무거운 책임을 가슴에 새기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해 참사 후 발표했던 사과문을 어제 다시 한 번 읽어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유가족과의 대화, 심리 치유로 상처를 보듬고 재난 대비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슴 아픈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추모시설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어떤 추모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유가족분들의 아픔에 온전히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참사의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는 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도 서울시와 구청, 소방, 경찰이 함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과 인파 밀집 상황을 자동 감지해 대처토록 하는 '지능형(AI) CCTV' 설치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서울시 재난대비시스템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어떤 위로나 표현으로도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힘을 내실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홍민 기자

2023.10.27 11:33:13

오세훈시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서울시
이태원 참사 1년, 국가안전 시스템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의 압사 사고는 159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97명의 부상자를 남겼다.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기에 비애는 더욱 짙었다. 눈물로 다 표할 수 없는 조의는 반성과 변화, 그리고 확실한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 1년 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행안부·지자체 법령 및 조례 마련... 1년 새 국가안전 시스템 어떻게 달라졌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의 인파 관리 TF 자문위원인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10.29 참사 1주기를 목전에 둔 현재, 그간의 1년 동안 대형 인명피해 인파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염건웅 교수는 “참사 때와 달라진 점이라면, 사고 당시에는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예방, 통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에 보완이 이뤄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 인프라 관리에 대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이 곧 명확히 마련될 것”이라 말했다. 염 교수는 “아직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건 과거와 마찬가지임에도 참사 이후 지금껏 사고의 재발이 없었던 건 결국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세워졌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1년 간 총 154건의 행사에서 행안부 주관하에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정해 자체적으로 인파 안전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 교수는 지자체가 경찰과 소방, 한전, 도시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고 예방 및 통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2023.10.27 11:09:22

이태원 참사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딥러닝
‘이태원 참사 1주년’ 증강현실로 전국서 추모 캠페인

증강현실 스타트업 '모이버'가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증강현실(AR) 추모의 별 ‘Remember 1029’를 제작했다. 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 추모의 별은 모이버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참사 1주년을 맞아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을 넘어 범국민적인 추모 행렬을 일으켜 보자는 취지로 제작됐다. 전국 어디서나 증강현실로 된 추모의 AR 별을 하늘에 띄우는 챌린지를 통해 비극적인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모이버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주황색과 보라색을 품은 별을 3D 모델링으로 제작하고, 참사로 조각조각 흩어진 영혼의 별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아름다운 별을 이루는 모습을 시뮬레이터를 통해 사실감 있게 구현해 냈다. 바닥 트래킹 기술로 실제 세계를 인식해 모바일 카메라로 내가 사는 곳 밤하늘에 별을 띄우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미현 상황실장은 “많은 곳에서 애도의 마음을 나누고 있을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라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기억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은영 모이버 프로는 “참사 1주년을 맞아 추모식을 이태원에서 개최하지만, 주변에 지방에 살거나 해외에 사는 지인들은 참석하고 싶어도 못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모이버가 제작한 증강현실(AR) 인스타그램 효과를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자신이 사는 곳 하늘에 가상현실로 된 추모의 별을 띄워 캠페인에 마음을 보탤 수 있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

2023.10.20 14:47:22

취창업뉴스 이태원 참사 모이버 증강현실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기각…“이태원 참사 책임 돌리기 어렵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응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파면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선 재난의 책임을 정부의 어느 공직자한테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파면 결정할 중대 위법 없다” 헌재는 2023년 7월 25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 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 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데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통합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규범적 측면에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을 이틀 앞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넘어져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행정안전부 집계 기준)이 다친 대형 사고다.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 장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

2023.08.08 17:00:02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이태원 참사…‘타이밍 정치’와 ‘재난의 정치화’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치는 타이밍이다. 재난 대응이든, 정책이든, 인사 문제든 적기를 놓치면 효과를 내기 어렵고 때론 정권을 위험으로 몰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때를 놓쳐 위기를 키운 사례가 또 하나 쌓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다. 그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인사 타이밍을 놓쳤다. 사건 초기 매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국정 총체적 책임을 진 대통령이 큰 참사에 대해 도의적이라도 맨 먼저 해야 하는 게 사과다. 하지만 애도를 표하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과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가 나온 것은 사건 발생 엿새 만인 11월 4일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과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미 정권으로 향하는 비판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 사태의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시기도 놓쳐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크다. 특히 이 장관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10월 30일 “(경찰 인력을)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화를 더 키웠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조문에 동행시킨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장관·청장은 사법적 책임 앞서 정무적 책임 지는 자리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사건 초기엔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경질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2022.11.15 16:00:12

정치판 정치화 정치 재난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비상벨은 왜 울리지 않았나

[스페셜 리포트]핼러윈 데이를 이틀 앞둔 10월 29일, 서울시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골목에서 벌어진 참사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거리 두기 없이 처음 맞이한 핼러윈 데이였다.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모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행인들의 안전을 보호할 만한 조치가 없었다는 게 비극을 낳았다. 11월 3일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고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73명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규모의 사상자를 낸 첫 사례다. 과거 한국에서는 철도 승강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이번 참사는 압사 사고로도 최대 규모, 장소 역시 밀폐된 공간이 아닌 서울의 번화가라는 점에서 충격의 규모가 더욱 크다.그간 우리 사회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태원 참사도 이러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할 것은 참사를 짚어 보며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다.위기 징후 파악의 중요성, 발생한 위기를 관리하는 원칙, 사회적 트라우마 관리까지 7가지 키워드를 통해 이번 이태원 참사를 짚어 봤다. 1.책임의 부재?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는 안전 관리 계획을 통해 주최자가 지휘 및 안전의 임무를 갖는다. 하지만 이번 핼러윈 축제가 특이했던 점은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모인 인파는 특정 축제에 참석자라기보다는 핼러윈 분위기를 즐기려는 행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

2022.11.04 06:00:12

스페셜 리포트 이태원 이태원 참사 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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