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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수십조원 쓴다는데 재원 대책 한 줄뿐인 10대 공약

[홍영식의 정치판]대선 막판 여야 후보들이 10대 공약집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번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내세웠다. 2번 공약으로 두 후보 모두 제목은 다르지만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닮은꼴이다. 교육과 복지, 청년, 외교 안보 등도 10대 공약에 담긴 공통 주제들이다. 하지만 원론적·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수조원, 수십조원씩 소요되는 공약이 수두룩한데 재원 대책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 보건 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을 제시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발행 확대 등도 내놓았다. 윤 후보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강조했다. 다만 방법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른 비례 지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 상담 치료 무상 지원,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해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자영업자 임대료 및 부채 이자 탕감 등을 약속했다.기본소득 100만원, 청년에게 100만원 등 ‘퍼 주기’이 후보는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 국력 달성’이라는 제목의 2번 공약에서 산업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

2022.02.28 06: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