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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재산을 둘러싼 부부간 갈등이 끊임없이 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명의 문제로도 이혼을 고려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 재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한부모(single parent family)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서류상으로 이혼해 아파트를 부정 청약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성격 차이 등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내 집을 마련할 때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투기도 한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재산관계에 관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먼저 세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부 재산관계에 대해 정확한 법률관계(권리 또는 의무관계)를 알아야 한다. 세금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약정, 민법 등에 따라 정해진 사인(私人) 간 법률관계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민법은 부부 재산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우선, 부부는 각자 권리의무 주체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결혼하려는 남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이후의 재산 소유 또는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약정(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약정을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한다(민법 제829조).종래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만약 부부재산약정이 없다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2022.03.31 06:02:46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
  • 안전 버팀목 ‘미성년후견’이란

    갑작스런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재혼 등으로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미성년후견제도와 신탁에 대해 알아보자.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시대인 것 같다. 트러스트센터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젊은 상담자들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팬데믹 시대 이전 우리 센터를 찾는 상담자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하는 시니어 세대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의 수도 만만치 않다.특히 고민이 많은 젊은 세대는 역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친권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다. 친권자인 자신들이 사망했을 때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혼으로 인한 전 배우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싶거나 단독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 놓고 싶은 경우들이다.최근 상담해 온 40대 김사랑 씨의 경우도 그러하다. 김 씨는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었다. 딸은 이제 막 성인이 됐고 나이 차이가 나는 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다. 김 씨는 둘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했다. 이혼 후 그녀는 중한 병에 걸려 지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다. 처음 만난 김 씨는 매우 위중했다.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으로 버티는 것 같았다. 김 씨는 본인의 유고가 발생하면 애써 모아놓은 재산이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녀의 재산은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 금전과 보험 등이었다.김 씨는 아파트에서 남매가 결혼 전까지 거주하고 상가는 1채씩 나눠주길 원했다. 보험금 등 금전은 2

    2022.02.28 07:00:33

    안전 버팀목 ‘미성년후견’이란
  • 유류분, 지각변동…개정 시급한 부분은

    2021년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공표하면서 유류분의 새로운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류분 역사와 시급히 개정돼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유류분 전쟁의 시작은 밥상 위 달걀후라이 개수부터 시작된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유류분 갈등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거래가 속살을 드러내며, 말 못할 배신감에 울분을 터트린다.하지만 이 전쟁의 서막은 대개 예견된 일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누구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나 형제가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늘고, 이혼, 재혼, 졸혼 등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그 ‘공평의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적용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족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실제 대법원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본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물론 제정 민법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가 없었지만, 민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며 비로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즉,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2021.12.27 07:01:48

    유류분, 지각변동…개정 시급한 부분은
  • 이혼 시 고려할 '쩐의 공식'은?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이란 말처럼 아이러니한 말이 또 있을까. 이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혼 시 직면하는 현실 속 진짜 ‘이별 공식’은 무엇일까. #1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과의 이혼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그는 한 기자간담회에서 “서류상으로 3년 만에 이혼 결정이 났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지만, 이혼이 되고 나니 족쇄가 풀어진 기분”이라며 &l...

    2021.04.18 09:30:46

    이혼 시 고려할 '쩐의 공식'은?
  • [special]알쏭달쏭한 이혼 셈법 Q&A

    결혼할 때도 돈이 들지만 , 이혼할 때도 돈이 든다 .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주변에서 이혼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 그러나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처럼 이혼할 때도 돈이 들고 세금이 문제 가 된다 . 이혼할 때는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지 유형별로 소개해본다 . # 이혼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세금 문제 Q 저와 남편은 대학 때 만나...

    2021.03.25 16:21:19

    [special]알쏭달쏭한 이혼 셈법 Q&A
  • [special]이혼, 풀어야 할 '쩐의 공식' 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이란 말처럼 아이러니한 말이 또 있을까. 이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혼 시 직면하는 현실 속 진짜 ‘이별 공식’은 무엇일까. #1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과의 이혼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그는 한 기자간담회에서 “서류상으로 3년 만에 이혼 결정이 났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지만, 이혼이 되고 나니 족쇄가 풀어진 기분”이라며 &l...

    2021.03.25 16:19:39

    [special]이혼, 풀어야 할 '쩐의 공식' 있다
  • [special]이혼, 얽힌 돈의 퍼즐 풀려면

    산다는 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평생 내 편일 것 같던 친구가 불쑥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원수처럼 지낸 사람과 손을 잡게 되기도 한다. 부부라고 다를까. 한때 사랑했던 ‘님’이 ‘남’이 되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단, 안타깝게도 이혼에는 비용이 따른다. 이별의 아픔만 매만지기엔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할 금전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 어떻게 해야 이 복잡...

    2021.03.25 16:10:44

    [special]이혼, 얽힌 돈의 퍼즐 풀려면
  • 이혼 뒤 풀어야 할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누군가 “이혼의 고통은 연애의 헤어짐보다 10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결혼이란 결합은 복잡하고, 관계가 깨지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그중 이혼 후 직면하게 될 세금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 부부간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만큼이나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

    2021.02.26 10:14:25

    이혼 뒤 풀어야 할 세금 문제는
  • [2021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이혼·가사 특화 로펌, 법무법인 재현

    법무법인 재현이 ‘2021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이혼)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는 소비자가 각 분야별 상품과 서비스의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고, 추천해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1985년 변호사 박영하 법률사무소 명칭으로 출범한 36년 전통의 이혼·가사 특화 로펌 이다. 다각도로 변화되고 있는 법조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2021.02.18 10:31:28

    [2021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이혼·가사 특화 로펌, 법무법인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