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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200개’ · ‘7대 배제’에도 또 인사 파문 왜?·[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끌 첫 내각 구성이 완료됐지만 인사 파문이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겪었던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고문료 19억원을 받아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고 자택을 미국계 기업에 빌려주고 임대료로 6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이해 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대 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특혜를 입었는지 여부를 두고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의혹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이다.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가 2005년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됐다. 도입된 지 22년이 됐지만 아직도 조각(組閣)·개각 때마다 논란이 일고 정쟁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뭘까. 한덕수·정호영·이종섭·이창양 등 ‘논란’조각의 경우, 정권 출범 이전이다 보니 아무래도 검증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후보자들의 부동산 과다 보유,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용준 초대 총리 지명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

    2022.04.25 18:00:02

    ‘질문 200개’ · ‘7대 배제’에도 또 인사 파문 왜?·[홍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