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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시태그경제 용어]
[해시태그 경제 용어]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 법이다. 2022년 8월 16일 발효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3조5000억 달러의 BBB 법안을 내놓았지만 의회에서 처리가 여의치 않자 규모를 대폭 줄여 7400억 달러 지출 계획을 담은 IRA를 처리한 것. 이 법안을 성사시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쨌든 IRA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변화 관련 예산 법안이다.IRA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 논란도 야기했다. 해당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이 완료된 제품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수출 전기차는 전량 국내에서 조립된다. IRA 발효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전기차 한 대당 최대 지원금은 7500달러다. 더욱이 내년에는 북미 조립 요건 외에 배터리의 광물·부품 비율 요건이 추가돼 보조금 지원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로 받은 보조금이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 등 미국산 전기차에 지원한 보조금의 약 25배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2.10.01 06:00:03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시태그경제 용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AD.3135705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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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 회장 미국 긴급 출국…‘전기차 보조금 제외’ 해법 모색하나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난항이 예고되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24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지난 23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미국 출장에 나섰다. 정 회장의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 디시(DC)가 유력하다.이번 출장에는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공영운 현대차그룹 사장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정 회장이 IRA 대응을 위해 급히 미국을 방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IRA에 최종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이 완료된 제품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법으로 인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기존 72개 모델에서 21개로 축소됐다.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 등 5개 전기차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5개 모델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선전 중이던 현대차그룹이 테슬라나 제너럴모터스(GM) 등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이에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해 보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정 회장의 이번 출장이 조지아주 공장 점검 등 단순 업무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 회장은 수시로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데 올해 들어
2022.08.24 1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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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인 차이나’면 한 푼도 못 줘” 인플레 감축법 파장
[비즈니스 포커스] 7400억 달러(약 970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 Inflation Reduction Act)’이 지난 8월 7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인플레이션 완화,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용 절감, 대기업 증세, 중국 견제 등 미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 법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현지 시간)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바이든 대통령 회심의 카드, 인플레 감축법 발효인플레이션 감축법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ACA)에 2년간 64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의 축소판이다.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건강보험 복지 확대 등에 3조5000억 달러(약 4600조원)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지만 야당인 공화당과 조 맨친 등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이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대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결국 유치원 무상 교육, 유급 가족 간병 휴가 등 일부 복지 정책이 빠지면서 합의가 이뤄졌다.BBB 법안보다 예산 규모가 축소됐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
2022.08.23 06: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