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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신입생, ‘서울·자사고’ 출신 가장 많다
2023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10명 중 4명은 특목고 또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출신은 3명 중 1명을 넘어섰다. 9일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입학생 3,511명 가운데 38.96%(1,368명)이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영재학교, 자사고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전국 4년제 일반대·산업대·사이버대 평균(5.91%)의 6.6배, 서울 소재 대학 평균(12.05%)의 3.2배에 달한다. 학교 유형별로는 자사고 졸업생이 604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17.2%를 차지했다. 이어 영재학교 335명(9.54%), 외고·국제고 316명(9%), 과학고 113명(3.22%) 순이었다. 일반고 출신은 1,724명으로 절반(49.1%)을 넘지 못했다. 출신학교뿐 아니라 출신지역 쏠림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서울 출신은 1,302명(37.08%)으로 신입생 3명 중 1명이 서울 출신인 셈이다. 여기에 광역시·특별시 출신 605명(17.23%)을 합치면 총 1,907명으로, 절반(54.31%)이 넘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특목고·자사고와 서울 출신 쏠림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거주지역 배경에 따라 교육 기회, 대입 실적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교육과정 다양성보다 대학 진학의 용이성 때문에 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하는데,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이 같은 고교 서열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한 공간에 모여 교육받는 것이 더욱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0 08: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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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소송 마무리 단계…교육청 ‘백전백패’ 이유는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교육청이 서울 지역 자사고 7곳에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소하면서다.부산교육청 역시 해운대고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상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0개의 자사고 중 8곳의 자사고 소송이 교육청의 패소로 끝났다.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2009년 도입됐다.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는 대신 학교가 교육 과정을 자율로 운영하고 신입생 선발은 일반고에 앞서 시·도별로 중학교 내신 상위 30~50% 지원자 가운데 추첨으로 뽑는 방식이었다.하지만 자사고는 설립 이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일부는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존속론자들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맞섰다. 쟁점은 평가 기준…자사고 “재량권 침해” vs 교육청 “문제없다”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6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운영 성과(재지정) 평가를 거친 결과 자사고 24곳 가운데 11곳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자사고들이 기준 점수인 100점 만점에 70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서울교육청은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고·이대부고·한양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도 자사고 취소 대상에 해당됐다.교육부는 상산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2022.02.15 17:30:03
![자사고 소송 마무리 단계…교육청 ‘백전백패’ 이유는 [법알못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AD.2883864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