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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통상 현금을 제외한다면 상속재산은 그 형태와 자산 가치에 따라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된다. 정확한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CASE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재산의 세법상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 제가 판단한 시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매가,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는 상속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런데 상증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인정 범위’는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시가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2023.05.26 0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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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여한 재산 반환 시 세금 쟁점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 이미 증여했던 자산을 다시 반환할 경우 어떤 세법이 적용될까.CASE자녀들에게 부동산, 주식, 금전 등을 증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한 이후 증여한 재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으로 증여세 부담이 너무 높아지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 의해 다시 재산을 반환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로부터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의 처리 문제는, 반환 받는 시점과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취급됩니다.우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컨대 2023년 4월 15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수증자인 자녀가 2023년 7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세법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재산 증여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 및 반환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러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 및 반환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세 비과세 문제와는
2023.04.25 1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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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새로 쓰는 은퇴자금 관리 전략
[한경 머니 기고=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다. 2023년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58년 개띠’가 65세가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한다. 기초연금도 이때부터 지급된다. 이뿐만 아니다. 2023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 1963년생이 ‘60세 정년’을 맞는다. 정년이 지나면 월급은 사라지고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은퇴자금 관리의 중심축을 적립에서 인출로 이동해야 한다. 은퇴자금 관리는 등반과 비슷하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7번이나 등반한 미국의 에드 비에스터스(Ed Viesturs)는 “정상에 오르는 것은 선택이다. 그러나 내려오는 것은 필수”라면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대단한 성취이지만, 정상은 여정의 중간 지점에 불과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등반의 성공은 정상에 오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산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포함한다. 은퇴자금 관리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동안 노후자금을 모으는 것은 여정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의 여정은 은퇴 생활을 하면서 모아 둔 노후자금을 인출하는 데 있다. 죽기 전에 은퇴자금이 먼저 고갈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마냥 지출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 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는 매달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생활 기간도 덩달아 늘어나는 상황에서 2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다시 등산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미국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병원인
2023.01.26 1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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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자산 74%는 부동산…5년간 순자산 44.4% 늘었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통계청은 최근 2022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2017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우리의 경제적 삶의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기도 하다. 지난 5년간의 가계 성적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A학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 운용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7년의 가계 경상 소득은 5478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936만원(17.1%)이 증가해 6414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소득이 17.1% 늘어나는 동안 순자산은 44.4%나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랐다는 의미다. 가계가 자산 운용을 잘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물론 이는 모든 가계 구성원이 재테크의 달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가계 자산이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중에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린 가계도 있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산이 저절로 불어난 가계도 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자산 증가가 빚(부채)이라는 모래 위에 쌓아 놓은 누각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5년간 가계 부채도 29.2%나 늘어났다. 하지만 순자산 증가율 44.4%보다는 훨씬 낮다. 더구나 지난 5년간 가계 평균 부채 증가액은 2071만원으로 가계 평균 순자산 증가액은 물론 금융 자산 증가액 2404만원보다 적다. 쉽게 말해 빚도 2071만원 늘었지만 저축과 같은 금융 자산은 그보다 더 늘었다는 뜻이다. 이런 평균적인 수치만 보면 가계 재무 상태는 비교적 건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어떤 자산을 선호할
2022.12.16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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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노후 자산관리 핵심은 세테크와 부동산 리밸런싱
스페셜/ 전문가가 추천하는 작심 365 자산관리 플랜 최근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직장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의 생활은 더욱 퍽퍽해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충당 압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 부양 부담까지 겹친 만큼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들의 압박은 앞으로도 가중될 것이다.이 때문에 모아 둔 자산으로 부족한 수입을 충당해야 하는 고령자들의 입장에서 고민 또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원년이 될 2022년의 금융시장 전망은 어떠하며 이를 위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2022년 금융시장 전망,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와 더불어 상승하는 주식시장지난 2021년 하반기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진통 과정에 있었다면 2022년은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과정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지만 동절기 난방수요가 마무리되고 기저효과도 해소되는 2022년 1분기 이후부터는 투자심리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실물경제는 백신 및 치료제의 동시 보급으로 위드 코로나가 확산되는 데 따른 공급체인의 회복과 서비스 중심의 소비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당연히 긍정적이다. 여기에 그간 미뤄놓은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될 경우 투자 또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결국 이러한 흐름은 2022년에도 기업의 이익 증가세를 일정 수준 유지시킬 것으로 본다. 설령 경기 반등 탄력이 다소 약해지더
2021.12.27 13: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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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모멘텀 둔화 속 자산 배분 전략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3분기를 지나면서 글로벌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이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델타 변이 확산,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 지연과 실적 모멘텀 둔화에 따른 경기 및 실적 피크 아웃 우려로 인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Fed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 기금 금리(0~0.24%)와 자산 매입 프로그램(월간 국채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을 동결하고 향후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Fed와 주요 선진국 간 통화 정책 차별화로 외환 시장에서는 당분간 달러화 강세 흐름이 예상된다. 영국 중앙은행(BOE)이 부양책 축소 가능성을 일부 표출했지만 일본은행(BOJ)이 통화 완화 기조에 동의했고 유럽중앙은행(ECB) 또한 PEPP(팬데믹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 월평균 1000억 유로) 축소가 테이퍼링으로 인식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통화 중 엔화와 유로화가 달러화 강세에 무게를 실어 줬다.문제는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헝다그룹 사태, 반도체 경기 우려 등으로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국의 통화 약세로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상 신흥국의 비율을 높이기 어려워진다.올해 연초 이후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러한 영향이 컸다. 따라서 환율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와 비교해 반등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경기 회복 모멘텀의 둔화로 스태그플레이션 논란이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2021.11.01 0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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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은퇴 자산 진단하면 100% 경품 제공"
KB국민은행이 오는 6월 말까지 'KB골든라이프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은퇴자산 진단 이벤트'를 실시한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권 최초의 은퇴자산관리전문 전용상담센터다. 금융자산 관리뿐 아니라 은퇴 생활비 점검, 절세 방안, 퇴직 이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등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현재 KB국민은행은 노원, 서초, 신중동, 일산,...
2021.04.12 18: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