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작성

감정의견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성할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법원감정평가 업무는 항상 분쟁 속에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평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며 재산분할 다툼이 큰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강조하며 감정평가액이 낮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반대로 재산을 분할 받아오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왜 높아야 하는지에 대해 강력히 주장한다.소송 당사자는 감정평가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입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이다. 같은 부동산을 놓고 자신은 높게 나올수록 좋고, 상대방은 낮게 나올수록 좋으니 말이다. 비단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뿐만이 아니다.보상금증액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피수용자는 직전 보상액이 형편없이 낮다며 평가액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사업시행자는 직전 보상액이 정상가치에 비해 이미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감정액은 낮아져야 한다고 맞선다.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토지의 임료가 왜 높아야 하는지에 대해 감정인에게 호소하지만 피고는 오히려 기존의 임료도 높다고 받아친다.필자 역시 법원감정을 하며 원고, 피고나 혹은 그들의 대리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주장과 의견을 듣는다.이혼소송 사건에서 필자의 사무실로 전화해서 분할받을 아파트 가격이 높아야 하는데 이혼하려는 배우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혼인생활 자체가 얼마나 고되고 괴로웠는지에 대해 한탄하는 경우도 있었다.상속재산분

2024.03.02 09:25:36

감정의견 감정평가 박효정 작성 법원감정평가 업무
[Special] 한눈에 보는 금융사별 WM 리더

자산관리(WM) 조직의 수장들이 대거 바뀌면서 금융권의 자산관리 시장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올해 금융권의 WM을 이끌 주요 리더들을 한눈에 살펴본다. <글 이미경 기자 | 사진 각 사 제공>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2024.02.28 09:39:01

금융사별 special 리더 작성 상암dmc종합금융센터 지역본부장
[big story] "주식 시장 세금 혜택,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

매년 연말이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매도 주문일(폐장일 2영업일 전일)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들지 않기 위해, 보유한 주식의 가격 등락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추가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대주주 기준 중 시가총액 기준은 연말 하루에만 50억 원(2023년까지 양도한 주식은 1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1년 동안 소액주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연말에는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물량도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준다.대주주 완화에 따른 증시 영향은정부는 지난 12월 21일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고 배당기준일도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배당 금액을 결정하고 난 뒤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636개 상장사가 정관을 변경하고 배당 기준을 바꿨다. 2가지 개정사항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예컨대 A종목을 20억 원 보유하던 투자자는 2024년도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면 연말에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해야 하지만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배당을 받기 위해 B종목을 투자했다면 2023년 12월 말에 주식을 보유해야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배당기준일(4월 초)에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연말에 배당락과 관련한 불필요한 매물이 줄어든다.실제 2023년 12월 26일(대주주 판단 전 마지막 주문가능일)에는 과거에

2024.01.29 07:04:01

증시영향 대주주 완화 작성 양도과세대상기준 완화
이대로 괜찮을까...IMF때보다 더 높다는 ‘이 수치’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BIS)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BIS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는 지난 2021년 113.7%를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BIS 는 108.6%. 이를 넘어선 것은 물론 한국에서 BIS의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기업 부채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G7 국가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적절한 부채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부채가 과도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파산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은 특히 법인세도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이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1년 표본 기준으로 기업부채가 약 3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지난 2005년 법인세율 인하(2%포인트) 당시 총부채는 0.159%포인트 감소했으며 2006년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과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자산시장도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29 18:39:57

수치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친윤’ ‘비윤’ 싸움만 보이는 집권당 대표 경선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3년 2월 또는 3월로 예상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뛰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상인 후보들은 10명 가까이 된다.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나다 순) 등이 움직이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거론되지만 윤석열 정권 초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이들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당내에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표심을 겨냥해 보다 젊은 후보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후보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새 대표가 2023년 2월 또는 3월에 뽑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년 2~3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한다. 2014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윤석열 정부로선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여소야대’ 판도를 바꿔 놓지 못한다면 임기 끝까지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 새 대표의 역할이 막중하다. 대표 개인으로선 총선 공천권도 쥐게 돼 권한도 크다. 하지만 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 상황을 보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비전보다 ‘윤심(尹心 :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두고 ‘친윤’ 대 ‘비윤’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전대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벌싸부터 ‘경선 룰’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수도권 대표론’을 두고서도 찬반 양측이 벌떼같

2022.12.19 10:25:02

정치판 작성 논란 야당 예산

처음 이전 1 다음 맨끝

# 작성

감정의견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성할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Special] 한눈에 보는 금융사별 WM 리더

[big story] "주식 시장 세금 혜택,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

이대로 괜찮을까...IMF때보다 더 높다는 ‘이 수치’

‘친윤’ ‘비윤’ 싸움만 보이는 집권당 대표 경선판[홍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