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Special]장기 금리 딜레마 커져…해결 방안은

긴축 기조하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경기 과열 혹은 물가 상승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채권금리는 동일하게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나 홀로 정책금리’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1%에서 4%로 인상했다고 가정할 때,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효율적으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려면, 전 만기 구간의 금리가 비슷한 폭으로 상승해야 한다.(여기서 시장금리는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3~5년 중기 구간 금리는 주로 회사채 시장에 영향을 주고, 10년 이상 장기 금리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 과열을 진정시키려면 이러한 가계와 기업 같은 민간의 소비를 둔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신용 시장(대출 시장)을 긴축시키는 것이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통화 긴축 정책의 핵심 메커니즘이다.긴축에도 장기 금리 하락…중앙은행 딜레마 주요국 중에서도 미국처럼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이 가계소비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는 장기 금리의 탄력성이 더욱 중요하다. 정책 당국이 의도하는 대로 장기 금리가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책에 역행한 ‘장기 금리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긴축 시기 & 장기 금리 딜레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때는 20 04~2006년이다. 당시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긴축을 시행했으나 장기 금리가 변동하지 않아 그린스펀의 수수께끼(Greenspan’s Conundrum)로 명명되기도 했다.당시 시장과 학계가 내린 결론은 비(非)미국 국가의 ‘미 국

2023.02.28 08: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