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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성년자녀를 보호할 상속 장치는

    누구에게나 자식은 다 고귀하고 아픈 손가락이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손가락은 더욱 애리기 마련이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상속 장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제게는 중증장애를 가진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어려워 걱정인데,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SOLUTION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 증여 후 신탁 가능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도 가능하며, 증여재산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탁계약 조건에 유의해야 하는데, 장애인 자녀가 해당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부를 받아야 하고, 신탁 기간이 자녀의 사망 시까지 계속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애당초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탁 원본이 일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인데, 그와 달리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신탁 원본이 별도 처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새로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나 간병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인출해 사용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2.04.26 07:00:10

    장애 성년자녀를 보호할 상속 장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