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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목동·은마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재건축 뉴스’ 읽는 법 [놓치지 말아야할 한경비즈니스-12]

    한경비즈니스는 1년에 두 번 합본호를 냅니다. 설날과 추석 2주치를 한꺼번에 낸다는 말입니다. 기자들은 이때 약간은 숨을 돌릴 여유를 갖습니다. 물론 온라인 기사도 써야 하기 때문에 마냥 맘이 편할수 만은 없지만요. 이 정도로는 좀 아쉽다는 독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경비즈니스 편집진은 올해 썼던 기사 가운데 ‘시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기사들을 추려봤습니다. 공부해두거나 읽어두면 상식이 되거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12개의 기사입니다. 이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연휴 기간 영상에서 벗어나 활자의 세계로 눈을 돌린 독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통기획안 확정”“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여의도·대치동·목동 등 서울을 상징하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건축 밑그림’, ‘재건축 신호탄’, ‘재건축 본격화’ 등 제목만 보면 30년 넘게 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킨 아파트 단지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하지만 헌 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은마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7년 만인 2010년 안전 진단을 통과하고 19년 만인 올해에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그만큼 험난하다는 말이다. 은마아파트는 이제 막 재개발을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아직 공식적인 조합도 설립되지 않았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볼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r

    2023.01.25 05:46:02

    여의도·목동·은마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재건축 뉴스’ 읽는 법 [놓치지 말아야할 한경비즈니스-12]
  •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 ‘정비사업 5조’ 수주 신기록 쓰며 최대 실적 눈앞[올해의 CEO]

    대우건설은 올해 도시 정비 사업 신기록을 썼다. 한남2구역 재개발, 서울 길동 삼익파크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도시 정비 사업 부문에서 총 15개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따내며 5조2763억원의 수주액을 올렸다.‘35년 대우맨’이었던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가 재개발 사업에 직접 나선 공이 컸다. 백 대표가 이끄는 대우건설은 올해 목표 매출 10조원, 신규 수주 12조2000억원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대우건설은 매출 7조2109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의 72.1%를 달성했다. 신규 수주액은 11조415억원으로 올해 목표의 90.5%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의 실적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 대표는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대우건설에 공채 입사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주요 아파트 현장소장을 거쳐 2015년 1월 주택사업본부 임원에 올랐다. 2018년 11월부터 주택건축사업본부장을 맡아 대우건설 주택사업부문의 역대 최대 성과를 이끌며 지난 2월 대우건설 대표에 선임됐다. 올해 중흥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한 대우건설의 가장 큰 숙제는 중흥과의 화합과 시너지였다. 합리적인 일처리와 온화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백 대표가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백 대표는 건설업계가 맞이한 다양한 악재 속에서도 최고 실적 경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백 대표는 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과 차세대 원전 사업에도 공을 들이며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부터 굴업도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 풍력·태양광·수소연료전지와 같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으로 사업

    2022.12.18 06:00:09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 ‘정비사업 5조’ 수주 신기록 쓰며 최대 실적 눈앞[올해의 CEO]
  • 여의도·목동·은마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재건축 뉴스’ 읽는 법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통기획안 확정”“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여의도·대치동·목동 등 서울을 상징하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건축 밑그림’, ‘재건축 신호탄’, ‘재건축 본격화’ 등 제목만 보면 30년 넘게 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킨 아파트 단지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하지만 헌 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은마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7년 만인 2010년 안전 진단을 통과하고 19년 만인 올해에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그만큼 험난하다는 말이다. 은마아파트는 이제 막 재개발을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아직 공식적인 조합도 설립되지 않았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볼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재건축에 본격 시동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건축 심의, 시공사 선정 등 수많은 난관을 뚫어야 한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재건축 기사마다 ‘밑그림’, ‘청사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목동 재건축 계획안이 만들어진 건 2018년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가 집값 급등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서울시는 최근까지 세부 보완을 거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4년여 만에 절차를 재개했다. 재개발에는 정부의 정책 리스크까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동이다.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

    2022.11.27 09:22:15

    여의도·목동·은마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재건축 뉴스’ 읽는 법
  • ‘탄생부터 무리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도 과세 모순은 여전[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주택은 입고 먹는 것과 함께 생활의 3대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이런 이유로 다른 투자 상품과 달리 정부에서는 집값이 적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많은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다.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9월 29일 발표된 이번 완화 조치에서 주목받을 만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초과 이익 환수제의 부담 완화다. 종전에는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부터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이 만들어진 참여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률을 감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초과 이익 가격에 따라 달라지던 부과 기준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넓혀졌다. 이를 통해 같은 규모의 초과 이익이라도 예전 세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 효과를 보게 됐다.둘째는 초과 이익 환수제의 기산 시점 변경이다. 예전 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인가 시점부터 준공일까지의 초과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했는데, 새 개정안에서는 추진위 설립 인가일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으로 과세 기산 시점을 늦췄다.추진위는 재건축 사업의 권리와 의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 승인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 것

    2022.10.21 06:00:01

    ‘탄생부터 무리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도 과세 모순은 여전[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선 고소·고발 끝없이 이어지나[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조합 임원, 조합원, 현금 청산자, 세입자 등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쟁 과정에서 집행부와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보통 ‘비대위’라고 부른다), 현금 청산자 사이에 형사 고소(고발)가 남발하게 된다.일반적으로 조합 집행부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지장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현금 청산자나 세입자들을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43조를 위반했다고 고발한다. 이에 반해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한 가장 많은 형태의 고발은 사업 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해 정비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해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이에 관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위반과 관련해 ‘조합원의 전화번호’,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에 관련한 ‘속기록’은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수지보고서’도 결산 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정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가벌성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반대파 조합원들은 궁극적으로 현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자 한다. 정권을 잡고자 하는 야당(비대위)이 여당(현

    2022.07.08 06:00:02

    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선 고소·고발 끝없이 이어지나[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꿈틀대는 ‘재건축 잠룡’ 여의도, 60층 초고층 아파트 숲 잰걸음

    ‘재건축 잠룡’ 여의도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60층 높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나섰고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역시 일찌감치 시범아파트와 함께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했고 최근 여의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삼부아파트도 재건축 대열에 동참했다. 인근 공작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에 도전한다.5년간 꽉 막혔던 여의도 재건축의 물꼬를 튼 것은 서울시의 정비 사업 패스트 트랙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자 여의도 정비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의 층고 규제인 ‘35층 룰’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개벽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오 시장 1기 시절 ‘한강 르네상스’ 정책에 따라 건립된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47층)’ 이후 50층 아파트가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22개 중 16개가 노후 아파트 여의도 내 22개 아파트 단지 중 16곳은 모두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다. 이미 재건축 연한 기준 연한인 30년을 넘어선 지 오래다. 여의도에 가장 먼저 들어선 시범아파트는 준공된 지 반세기가 넘었다. 서울의 대표적 노후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1979년)와 잠실 주공5단지(1978년)보다 나이가 많다.시범아파트는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중 현재까지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지난해 하반기 신통기획 참여 단지에 선정되면서

    2022.06.21 06:59:47

    꿈틀대는 ‘재건축 잠룡’ 여의도, 60층 초고층 아파트 숲 잰걸음
  • 현대건설,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3兆 돌파…3년 연속 3조 클럽 가입

    현대건설이 지난달 30일 1조원 규모의 매머드급 재건축사업인 경기 과천 주공8·9단지 사업을 수주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3조1925억원을 달성해, 3년 연속 3조 클럽에 가입했다.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5499억원을 수주해,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에도 내실 있는 수주에 초점을 맞춰 지역별 랜드마크 도시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지를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과천 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3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과천 주공 8·9단지는 과천 3기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다. 경기 과천 별양로 180(부림동 41번지) 일대(약 13만7996㎡)에 2120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재건축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25개동,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갖춘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현대건설은 과천 주공 8·9단지 재건축에 과천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한다. 단지 명으로 조합에 디에이치 르블리스를 제안했다.현대건설은 “과천 주공 8·9단지는 과천 도심 재건축 최초이자 마지막 디에이치 랜드마크 사업자”라며 “과천을 상징하는 명품 단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설계사와 협업하며 꼼꼼하게 설계를 준비하는 등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과천을 대표하는 작품을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과천 주공 8·9단지가

    2022.05.01 14:46:36

    현대건설,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3兆 돌파…3년 연속 3조 클럽 가입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부터 수술대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시작부터 부동산 시장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비판한 바 있다. 그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중 130만~150만호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공급된다. 시장에선 최근 10년간의 주택 공급 규모가 연평균 48만호인 만큼 5년간 250만호 공급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세부적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역세권 복합 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 약정 및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다.공급 목표의 80%인 200만호는 민간이 주도해 짓는다. 건설업계가 내심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이유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으로 건설사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집을 분양해야만 했어서다.집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진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은 30만호 공급 예정이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방식으로 상환한다. 5년 이상 거주한 후 집을 팔면 국가가 이를 매입하면서 매매 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첫 집도 20만호를 공급한다.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

    2022.03.10 10:18:2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부터 수술대 올린다
  • 코로나19가 바꾼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풍경 [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창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해야 하는 구역에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또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안건에 대해 그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인해 이전처럼 실내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 총회를 열 수 없게 됐다. 총회를 열려고 해도 구청에서 집회 금지로 총회를 열지 못하게 하거나 장소를 구하지 못해 무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고 급한 대로 야외에서 총회를 하느라 한여름 땡볕에 앉아 총회를 진행하거나 거리 두기 단계가 낮은 지방에서 총회를 여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최근 ‘위드 코로나’로 들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나섰지만 총회는 여전히 사적 모임으로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언제 다시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전처럼 총회를 개최하는 장소를 마련하거나 참석을 독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총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 8월 일부 개정됐고 11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은 서면결의서라는 형식으로 행사하거나 직접 참석해 현장 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더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투표 결과 조작 막을 방안 필요해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

    2021.11.26 17:33:02

    코로나19가 바꾼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풍경 [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집값 오르는 소리 들린다”…신흥 주거 타운으로 거듭나는 서울 노후 지역

    [비즈니스 포커스]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와중에도 신흥 주거 타운으로 떠오른 지역의 집값은 오름세를 타고 있다. 서울에선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부지 여유가 없어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신규 단지로 재건축·재개발되면서 이 지역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완성된 생활 인프라에 주거 환경 우수신흥 주거 타운으로 거듭나는 곳은 생활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수한 교통망과 쇼핑·편의 시설 등이 있어 신규 입주자들은 우수한 주거 환경을 곧바로 누릴 수 있다.또한 짧은 기간 안에 주변 아파트 단지 값을 따라잡으며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 수도권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 후 높은 시세가 형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신길뉴타운의 보라매SK뷰는 지난 9월 전용 면적 84㎡(13층)가 17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거래된 같은 평수의 19층이 14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3억원(22%)이 올랐다.서울 영등포구 노후 주거지를 개발한 신길뉴타운에는 래미안프레비뉴·신길파크자이·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등 다수의 브랜드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됐다.최근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신길15구역이 도심 복합 사업자로 선정되고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등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시세가 오르고 있다. 신길15구역은 저층 주거지로 분류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 구역의 노후도는 89.5%다.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도 신길뉴타운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원 센

    2021.11.16 06:00:20

    “집값 오르는 소리 들린다”…신흥 주거 타운으로 거듭나는 서울 노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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