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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 ‘卒’ 된 ‘묻고 더블로’ 코로나 손실보상
[홍영식의 정치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대책이 대선판의 중심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백신 패스(접종 증명서 제시)’ 제도 시행, 거리 두기 강화 예고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장의 방역 대책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지만 보상 문제는 차기 정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후보들이 내놓는 지원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도박판 판돈 올리 듯한다. 수십조원은 기본이고 100조원까지 던졌다. ‘묻고 더블로’식 경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는 데 대해선 누구도 공감한다. 그렇더라도 한 해 예산의 6분의 1을 쓰자면서 재원 대책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선 우려가 적지 않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지만 25조원, 50조원, 100조원을 마구 던질 일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 “당장 협상”, 국민의힘 “당정 협의 우선”발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1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을 펴면서다. 그는 지난 10월 말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재정 2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는 연말까지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그의 주장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초과 세수는 법적으로 지방교부금과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이 위법 논란에 부닥치자 일부 세목의 납부를 유예
2021.12.20 06: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