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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유류분, 실제 상속이익 반영해야”… 대법원, 판결 영향은

    그동안 유류분(상속인들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부족액 계산 시 마지막 남은 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법정 상속분설’과 실제 받은 재산을 적용하는 ‘구체적 상속분설’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 최근 대법원이 “유류분 정산 시 실제 받은 상속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영향에 눈길을 쏠리고 있다.최근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각각 다른 금액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상속받은 이익 등 구체적인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딸 3명이 아들 1명을 상대로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등 현저히 많은 재산을 얻었다”며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이들의 부친 A씨는 생전에 3명의 딸에게 각각 1억5000여만∼4억4000여만 원과 아들에게 18억50000만 원 등 약 26억 원을 증여하고, 2013년 6월 사망하면서 4억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A씨의 자녀들은 나머지 형제 1명이 더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재산의 재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 재산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1심은 A씨가 앞서 증여한 돈과 사망 후 남긴 아파트를 더해 법정상속분을 30억1000만 원으로 평가했다. 이 중 절반

    2021.09.29 08:52:02

    “유류분, 실제 상속이익 반영해야”… 대법원, 판결 영향은
  • 단기간 내 재상속 시 공제 여부는

    누구나 상속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과 직면하게 되는데 상속 이후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적용될까. Case 아버지가 작고하신 뒤 상속인 간 재산 분할을 하려는데 어머니도 기력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입니다.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많이 챙겨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면 그것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고려할 것이 있을까요. Solution 원칙적으로 조부...

    2021.05.28 08:30:16

    단기간 내 재상속 시 공제 여부는
  • 이혼 시 고려할 '쩐의 공식'은?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이란 말처럼 아이러니한 말이 또 있을까. 이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혼 시 직면하는 현실 속 진짜 ‘이별 공식’은 무엇일까. #1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과의 이혼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그는 한 기자간담회에서 “서류상으로 3년 만에 이혼 결정이 났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지만, 이혼이 되고 나니 족쇄가 풀어진 기분”이라며 &l...

    2021.04.18 09:30:46

    이혼 시 고려할 '쩐의 공식'은?
  • 형제 간 상속세, 대신 낼 수 있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종종 돈 앞에서는 혼돈의 흙탕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재산 분할에 불만을 품고,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면 그 납세의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될까. CASE 경황없이 선친의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이 모여 상속재산을 나누었는데, 재산 분할에 불만을 가진 동생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 동생 대신 모친이나 제가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

    2021.03.25 16:33:48

    형제 간 상속세, 대신 낼 수 있나
  • [special]이혼, 얽힌 돈의 퍼즐 풀려면

    산다는 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평생 내 편일 것 같던 친구가 불쑥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원수처럼 지낸 사람과 손을 잡게 되기도 한다. 부부라고 다를까. 한때 사랑했던 ‘님’이 ‘남’이 되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단, 안타깝게도 이혼에는 비용이 따른다. 이별의 아픔만 매만지기엔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할 금전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 어떻게 해야 이 복잡...

    2021.03.25 16:10:44

    [special]이혼, 얽힌 돈의 퍼즐 풀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