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포퓰리즘에 밀린 재정 준칙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최근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를 보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 정책에도 준칙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608조원에 달하는 올해 슈퍼 예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추경안을 편성하고 2월 21일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 6·25전쟁이 발발했던 195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작년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법률상 전년도 초과 세수는 4월 2021 회계연도 국가 결산이 끝난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어 추경을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12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올해도 적자 추정치가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3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 재정 수지는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합 재정 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주택 가격 폭등에 따라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61조4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재정 적자의 심각성이 배가된다.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고 국가 채무 비율은 50%에 달하게 된다. 적자 국채가 추가적으로 발행되면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 채무는 660조2000억원이고 국가 채무 비율은 36% 수준이었지만 금년도 추경까지 고려하면 400조원 이상 늘었고 국가 채무 비율도 14%포인트 증가했다.작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

2022.03.02 17: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