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저출산

저출산·저출생 현상, '독박육아'가 아닌 '함께 돌보는 육아'로 나가야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고용노동부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행사에서 저출산·저출생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피로사회'에서 벗어나 낮은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 피로사회, 불안사회, 차별사회, 박탈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사회, 복지사회, 평등·다양성 사회, 공정사회로 만드는 대개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비용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저출생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임신, 출산, 돌봄이 삶의 만족 요인이 아닌 불안 요인으로 여겨진다면 물질적 지원이 있더라도 쉽사리 아이를 낳는 결심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2015년부터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모두 저조해진 배경에는 '독박육아'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자녀 돌봄을 위해 시간을 내는 주체는 여전히 엄마"라며 "독박육아는 경력단절로 이어진다"라며 "최근 M자형 곡선(경력단절로 30대 여성 노동자 고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를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이 많아진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사이에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은 이런 설명을 뒷받침한다. 정 교수는 혼자만 하는 육아에서 함께 돌보는 육아로 나아가려면 초등돌봄 체계를 완성하고 육아기 유연근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사회적 돌봄 체

2024.04.19 14:41:59

저출산 저출생 육아 아빠 육아휴직 가정 양립사회
대만의 저출산 대응법... "동성부부·미혼여성도 아기 낳을 수 있도록"

대만이 저출산 위기에 그동안 금지해왔던 동성 커플과 미혼 여성의 체외수정(IVF)이나 난자 동결 등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보수 야당 ‘국민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천칭휘(Chen Chinghui) 박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CNN에 따르면 2022년 대만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일본 1.26명, 싱가포르 1.05명보다 낮고, 한국 0.78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만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의 합계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꼽았다. 천 박사는 “대만 사회에서는 대리모보다 레즈비언 커플이나 미혼 여성을 IVF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4년 임기 내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3년 대만에서 태어난 13만 5571명의 아기 중 보조생식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17%로 제도를 완화하면 출산율을 20~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집권 중인 민주진보당(민진당)도 대만 저출산의 위기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지난 1월 주이위안(Hsueh Jui-yuan) 대만 보건부 장관은 생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향후 두 달 안에 기존 규정을 완화하는 방식을 논의할 공청회를 열 것이라 예고했다. 프랑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조생식 대상을 확대를 내놨다. 2021년 레즈비언 커플과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 수정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벨기에와 스페인,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 이어 이를 허용하는 11번째

2024.04.01 15:49:12

대만 저출산 인공수정
2028년부터 10년간 노동자 90만 명 모자란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노동인력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19일 발표했다.이 보고서에서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2∼2032년 31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전 10년간(2012∼2022년) 증가 폭 314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특히 2027년 2948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로 놓고 보면 감소세는 더욱 일찍 시작돼 2032년까지 170만3000명이 감소할 전망이다.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201만9000명 증가하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11.6%에서 2032년 18.4%까지 올라가게 된다.노동력 공급이 차츰 감소하면서 15세 이상 취업자도 2028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 2878만9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32년에는 2839만9000명으로 하락을 예상했다.2027년까지 증가할 인원을 고려하면 2022∼2032년 30만9000명이 증가하지만 지난 10년간 증가 폭(313만4000명)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15세 이상 고용률도 202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22년 62.1%에서 2032년엔 61.3%로 0.8%p 하락할 것이라고 고용정보원은 내다봤다.업·직종별로 살펴보면 고령화 속에 돌봄과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99만8000명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업도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가 예상돼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제조업(-14만5천 명), 건설업(-12만6천 명), 농림어업(-9만4천 명) 취

2024.03.19 16:36:35

노동자 보건의료 한국고용정보원 저출산 고령화
건설적 토론 사라진 한국의 공론장 [EDITOR's LETTER]

프랑스 화가 프라고나르의 ‘그네’란 그림을 아십니까? 볼이 살구빛으로 물든 여인이 치마를 입고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젊은 청년이 숨어서 여인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네를 밀고 있는 사람은 나이든 남편. 앞에 놓인 큐피드 상은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듯 입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막장 스토리를 아름답게 그려낸 이 그림은 18세기 세계 예술의 중심지를 파리로 옮겨놓은 로코코 양식의 대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곳은 다름 아닌 살롱이었습니다.17세기까지 프랑스는 이탈리아 문화를 추종했습니다. 루이14세의 절대왕정은 고전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의 미적 취향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1648년 설립된 예술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는 고전주의 대표화가로 불리는 푸생과 루벤스의 그림을 미적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푸생은 구조와 선 등을 중시하며 규격화되고 염격한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그림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당시 예술에 대한 담론을 주도한 것은 아카데미였지만 유일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살롱 문화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술가와 지식인들은 곳곳에 모여 문화와 예술에 대한 토론을 했고, 고전주의에 대한 반론도 싹텄습니다. 비평가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취향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쟁 이후 프랑스 회화는 이탈리아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익숙한 특유의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는 부세, 와토, 프라고나르 등이지요. 이 변화는 주류의 담론장인 아카데미가 아닌 또 다른 공간인 살롱에서 이뤄졌고, 재

2024.03.18 07:42:15

공론장 레터 토론 한국 한국 공론장
'자녀=비용'…과잉 교육이 저출산 원인[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지난 칼럼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첫 번째 원인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업 사회에서 기계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산업화 사회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의 교육 기간이 유독 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다시 말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는 없다는 뜻이다. 과잉 교육, 경제적 독립 늦춘다문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전 세계에서 고학력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저학력자가 필요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고, 고학력자가 필요한 고임금 노동시장에서는 극심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잉 교육 때문에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적 독립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초혼의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30대에 결혼하면 노총각, 노처녀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20대에 결혼하는 것이 특별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세 번째 원인은 ‘너무 많은 인구’ 그 자체이다. 대학 건축과 교재로 쓰이던 ‘3 Dimension’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어떤 연구소에서 실험용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일정한 공간에 생쥐들을 풀어놓고 충분한 먹이 등 생쥐 번식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생쥐의 수는 급증하게 된다.그런데 생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생쥐의 번식이나 생존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더 공급해도 생쥐

2024.03.14 07:30:01

아기곰 부동산 집값 저출산 재테크
전국 157개 초등학교...신입생 없어 오늘 입학식 못 열었다

올해 전국 157개 초등학교가 입학식을 열지 못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인데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57곳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3년 전 대비 40%가량 늘어났다. 전국 기준 2021년 112곳, 2022년 126곳에서 2023년 149곳을 기록했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지역별로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7곳, 강원 25곳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 대도시인 부산, 대구, 인천도 각각 1곳, 3곳, 5곳에서 신입생 0명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학교는 없었다.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인원도 점차 줄고 있다. 작년에 40만 명을 간신히 넘겼지만 올해 36만 9천여 명으로 더 줄었다. 더불어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 0.65명, 작년 전체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불과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입학생 정원이 1명인 ‘나홀로 입학식’을 연 학교도 눈에 띈다. 올해 대구광역시의 부계초등학교와 강원도 태백초등학교에 각각 여학생, 남학생 한 명이 입학했다. 작년 기준으로는 경북 32곳, 전남 29곳, 강원도 20곳 등 총 110곳이 넘는 학교에서 신입생 한 명을 받았다.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년별 인원이 적어 학급 편성이 어려운 학교에서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원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전국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두 개의 반을 합쳐 학생이 5~6명 이하면 교사 한명이 두 학년을 한 교실에서 함께 가르친다. 교사들의 업무과 지도 부담이 커지고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신입생 감소 추세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임나영 인턴기

2024.03.04 18:58:31

초등학교 입학식 저출산
“돈 없어서 결혼 안해요”...혼인 건수 10년 만에 40% 감소

40%.최근 10년 사이 혼인 건수가 이같이 감소했다3일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673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혼인 건수가 32만2807건이었다. 10년 만에 혼인 건수가 약 40.0% 감소한 것이다.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배경으로는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한 것이 꼽힌다.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나타난다.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3%로 떨어졌다.‘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2.4%에서 34.8%로 감소하는 등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이다.같은 기간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대답한 이들은 33.6%에서 43.2%까지 높아졌다.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2022년 20대의 32.7%, 30대의 33.7%, 40대의 23.8%가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꼽아 가장 많았다.이 중에서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게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직장을 다니며 돈을 모아도 서울에 집을 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최근에는 월급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로 물가마저 치솟고 있어 젊은 층의 주머니는 더욱 가벼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다음으로 20대(19.3%)와 40대(15.4%)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30대는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14.2%)’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4.2%)’가 둘째로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났는데 출생아 수가 증가할 리 없다.출생아 수는 2013년 43만6455명에서 지

2024.03.03 09:29:17

결혼 출산율 저출산 결혼비용
작년 육아휴직자 소폭 줄어든 이유보니···‘올해부터 육아휴직 사용해야 유리’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대비 소폭(3.9%) 줄어들었다. 이는 저출산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보다 5076명(3.9%) 줄었다.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노동부는 작년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든 것은 작년(1∼11월) 출생아 수 자체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데다 올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였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에 소폭 줄었다.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7%p 늘었다.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고,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여성 9.5개월, 남성이 7.5개월이었다. 다른 달에 비해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소 많았다.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였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

2024.02.26 09:38:36

육아휴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자 저출산 출산휴가
롯데, 셋째 낳으면 카니발 쏜다

롯데그룹이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승합차 렌트비용을 2년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부영그룹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데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재계에 확산하는 모습이다.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기아의 카니발 승합차를 24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렌트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카니발은 7~9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으로 다자녀 가정에서 이동 수단으로 선호하는 차량 중 하나다.롯데그룹은 지원 대상 임직원에게 카니발을 무료 대여해준 뒤 2년 뒤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롯데그룹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상사 결재 없이 출산 여성 직원이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한 바 있다.남성 직원이 경제적 이유로 휴직을 꺼리지 않도록 첫 달에는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회사가 전액 지급한다.제도 도입 전 롯데그룹의 육아휴직 비율은 60% 수준이었지만 2018년부터는 매년 95%를 넘긴다. 2022년까지 8000여 명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썼는데 전체 남성 휴직자 수가 14만6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100명 중 5명이 롯데 직원일 정도로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근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

2024.02.21 10:36:59

롯데그룹 저출산 산업 출산장려
부산마저 ‘노인과 바다’…국가 소멸 부르는 지방 소멸 해법은 없나[놓치지 말아야할 한경비즈니스⑦]

한경비즈니스는 1년에 두 번 합본호를 냅니다. 추석과 설날 2주치를 한꺼번에 낸다는 말입니다. 기자들은 이때 약간은 숨을 돌릴 여유를 갖습니다. 물론 온라인 기사도 써야 하기 때문에 마냥 맘이 편할수 만은 없지만요. 이 정도로는 좀 아쉽다는 독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경비즈니스 편집진은 올해 썼던 기사 가운데 ‘시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기사들을 추려봤습니다. 공부해두거나 읽어두면 상식이 되거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이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연휴 기간 영상에서 벗어나 활자의 세계로 눈을 돌린 독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국민 3명 중 1명은 고령자, 세 집에 한 집꼴로 빈집이 즐비하다. 치매(인지장애)환자가 치매환자를 돌봐야 하고 혈액이 부족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뉴스를 장식한다.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은 소멸 위기다. 10년 후에는 현재 주거지의 20%에 달하는 영토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 고령자 인구가 정점에 달하면 빈곤한 노인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재정은 무너지고, 국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빈 땅이 되어가는 영토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기 시작한다.”일본의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 가와이 마사시는 2017년에 쓴 저서 ‘미래 연표’에서 인구 감소 사회의 충격적 결말을 이같이 예고했다. 그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지방 소멸에서 사회 파탄, 국가 소멸에 이르는 파국을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총탄 한 발 없이 한 나라를 소멸시킬 수 있는 재난이라는 주장이다. 지나친 상상

2024.02.12 07:00:06

지방소멸 지방 부산 저출산
“저출산 때문에 한국 망할 수도”...일본도 주목한 韓 국가소멸 위기

일본 언론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다뤄 눈길을 끌고 있다.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과 함께 일본의 3대 신문사로 불리는 마이니치신문은 8일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1면과 3면에 걸쳐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소개했다.신문은 한국 통계청이 2022년 5167만명인 한국 인구가 50년 뒤에는 3652만명으로 줄어들 것 이라고 전망한 부분에 주목했다.한국의 경우 출산율 제고 방안만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민자 수용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신문은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지난달 초 폐쇄된 사례를 들면서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신문은 “현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한국이 이민 국가로 변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외신이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해 12월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NYT는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했다.미국 CNN 방송은 같은 달 29일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때문에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또 조앤 윌리엄스 캘리

2024.02.09 14:35:49

저출산 국가소멸 한국 저출산 일본
“2030세대 큰일 났다”...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내야

현재 20∼30대가 미래에 내야 하는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다음 달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논문에서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 부담을 추계했다.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행 재정 정책이 미래 시점 유발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 즉 GDP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 교수는 재정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복지제도를 지목했다.구체적으로 공적연금 재정에 4.2%, 기초연금 재원 조달에 2.3%, 건강보험에 4.0%,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2.3%,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위해 0.5%가 추가 조달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전 교수는 2025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세대별 순조세부담도 계산했다.그 결과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 폭이 컸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점차 늘고, 세금을 내는 이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특히 현재 20∼30대는 현행 제도하에서 순조세부담보다 생애 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했다. 그 절대 수준은 생애 소득 대비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계산됐다.전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불가능하고, 세대 간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시점 국가부채 규모가 해외 주요 국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며 한국 재정은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

2024.01.31 21:34:50

저출산 고령화 세금 그늘 복지제도
‘우리 동네 어린이집·유치원이 사라진다’···4년 후 1만 곳 이상 폐원

저출생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수가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조사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2028년 3분의 1이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171곳에서 2022년 3만923곳으로 21.1% 감소했고, 유치원 역시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 줄었다.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의 여파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수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 결과, 2022년 3만90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6년 뒤인 2028년에는 2만663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1/3이 상회하는 31.8%(1만2416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문을 닫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지역별로 예상되는 감소율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이어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2024.01.30 15:58:18

어린이집 유치원 폐원 저출산
아이 1명에 10명이 지갑 연다… ‘텐 포켓’ 트렌드에 설빔 매출 크게 늘어

저출산에 아이가 귀해지자, 가족에 지인까지 나서 아이에게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텐 포켓’ 트렌드가 두드러지면서 유·아동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최근에는 설빔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인스타그램 내 ‘설빔’ 해시태그 및 게시물 수는 17만을 돌파했고, 최근 한 달간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아기 한복’ 키워드를 검색한 횟수는 53,520회를 기록했다. 여아 한복(36,390회), 남아 한복(26,810회), 유아 한복(21,460회), 아동 한복(12,470회), 설빔(10,880회) 등 관련 키워드 13개의 월간 검색 수를 더하면 무려 215,470회에 달한다.실제 설빔의 매출도 많이 증가했다.이랜드월드에서 운영하는 취향육아 플랫폼 키디키디(kidikidi)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아이 한복'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0% 늘었다.동시에 △유·아동 상의(75%) △영유아 외출 용품(49%) △유·아동 점퍼(30%) 등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키디키디 매출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소비자의 높은 수요를 확인하자 이커머스와 패션 브랜드는 설빔 관련 기획전과 컬렉션을 앞다퉈 공개하고 있다.SPA 브랜드 자라(ZARA)에서는 세 번째 한복 컬렉션을 발표했다. 자라에서 22년부터 선보이는 한복 컬렉션은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를 위한 생활 한복으로 구성됐다.키디키디는 설을 맞아 아이 한복을 비롯해 책가방, 신발 등 아이템을 한데 모은 ‘2024 설 준비’ 기획전을 오는 2월 11일까지 운영한다.이랜드 키디키디 관계자는 "아이 한 명을 위해 할아버지, 삼촌, 이모 등 열 명이 지갑을 여는 '텐포켓' 현상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설빔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

2024.01.29 10:51:35

유아동 저출산 텐포켓
한동훈-이재명 같은 날 저출산 대책 발표...'정책 경쟁 돌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한 위원장은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할 것을 강조하며 6가지 공약을 포괄하는 키워드로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비판하며 대다수 국민이 처한 현실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을 낮은 육아휴직 사용 원인으로 지적하며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동행 근무제’를 시행해 업무가 가중된 근로자에게 수당을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또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육아기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부모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 돌봄 제도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이 대표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4가지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현재 저출산 원인으로 꼽으며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겠다고 전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두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24평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세 자녀를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장기

2024.01.18 18:00:08

공약 총선 저출산 한동훈 이재명

처음 이전 1 2 3 4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