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도 약해지고 취업도 어려워”…예전만 못한 ‘전관 파워’
[비즈니스 포커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는 변호인으로 검사장 출신 박성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마약 수사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마약통’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작년까지 검찰에 근무했던 그가 퇴임한 이후 아이로니컬하게 마약 사범의 변호를 맡게 됐다.지난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쌍방울그룹과 KH그룹에 사건에도 전관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인물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다. 쌍방울은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조재연 전 검사장을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붙였다.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사건들에서 전관 출신 변호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관 출신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법조인들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 주는 관행인 ‘전관 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다.전관들은 자신이 공직 생활을 하며 쌓은 힘과 인맥을 활용해 의뢰인이 패소할 만한 사건도 뒤집는 경우를 종종 만들어 낸다. 때로는 ‘검사 선배’들이 개입된 사건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방법도 동원된다. 사건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형량을 크게 줄여 주는 역할도 한다. 막대한 재력을 갖춘 유명인이나 재계 관계자들의 법정 싸움에 전관들이 ‘해결사’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전관 출신들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
2023.05.01 05:59:10
-
IRA·CRMA 대응 바쁜 LG엔솔, 산업부 차관 출신 통상 전문가 영입
LG에너지솔루션이 3월 24일 열린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출신의 박진규 고려대 기업산학연협력센터 특임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박진규 사외이사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 국제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무역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0월부터는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 산업부 제1차관을 지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본격 시행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최근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초안을 공개하는 등 주요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통상·무역 전문가를 영입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정세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번 주주총회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일반 주주가 참여하는 첫 주주총회로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어 주주 의결권 행사에 편의성을 높였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제3기 재무제표 승인 △박진규 사외이사 신규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3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2022년은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25조5986억원의 높은 매출과 1조2137억원의 견조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말하면서 “2023년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갖춰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수익성 넘버원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3.03.24 12:3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