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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전기차... 정부, 다시 보조금 늘리기로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지급액이 현행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 가격 인하폭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5700만원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가격이다. 5700만원 이상인 전기승용차에는 이번 확대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가령 기존 차량가격이 5600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이 680만원인 전기승용차 가격을 제작사가 500만원 할인하는 경우 국비보조금이 100만원 추가 지급돼 총 78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또 차량가격 4600만원, 국비보조금 660만원인 전기승용차 가격을 제작사가 200만원 할인하는 경우 국비보조금이 35만원 추가 지급돼 총 695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은 올해 들어 전기차 구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무
2023.09.25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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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켜진 ‘적신호’...전기차 시장 ‘급 브레이크’ [전기차 방전되나]
[커버스토리 : 전기차 방전되나]언젠가 반드시 완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은 많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완전 전기차 시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전기차 판매량은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들었다. 빠르게 질주하던 시장 성장세는 휘청했다. 몇몇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위기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과연 무엇이 잘나가던 전기차의 속도를 확 떨어뜨리게 만들었을까. “올해 전기차 기업들이 최초의 불황을 맞이할 수 있다.” 지난 1월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내놓은 전기차 시장 전망이다. CNBC는 전기차 업체들이 올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침체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내연기관차 대비 값이 비싼 전기차 판매량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당시 수없이 사라졌던 정보기술(IT) 기업들과 비슷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CNBC가 제기했던 예상은 맞아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처럼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뒤따라 전기차 기업들이 직면한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테슬라를 좇던 리비안·루시드·피스커 등 미국의 떠오르던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위기설에 시달리며 주가가 급락 중이다. 리비안만 보더라도 100달러를 웃돌았던 주가가 최근 20달러 선으로 주저앉았다. 해당 기업들은 현지에서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어려
2023.08.28 07:34:30
![곳곳에 켜진 ‘적신호’...전기차 시장 ‘급 브레이크’ [전기차 방전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D.3430168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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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보다 더하네’…중국만큼 위협적인 바이든의 미국
[비즈니스 포커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 12일(현지 시간)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에 이어 바이오산업에서도 미국의 제조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법안과 행정 명령을 잇따라 발동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공세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으로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을 북미산으로 제한해 현대차가 피해를 입게 됐다. 또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미국산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제품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채워야 하는 규정도 심어 놓아 중국산 배터리 원료와 소재 의존도가 높은 K-배터리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반도체 산업육성법에는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시켜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여기에 최근 바이오산업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조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SK바이오사이언스·셀트리온 등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업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보다 독해진 미국 우선주의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까지 친중 성향을 유지해 왔다. 2011년에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이 성공하면 미국이 덜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그의 대중관은 대통령 취임 이후 180도로 바
2022.09.29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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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인 차이나’면 한 푼도 못 줘” 인플레 감축법 파장
[비즈니스 포커스] 7400억 달러(약 970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 Inflation Reduction Act)’이 지난 8월 7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인플레이션 완화,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용 절감, 대기업 증세, 중국 견제 등 미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 법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현지 시간)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바이든 대통령 회심의 카드, 인플레 감축법 발효인플레이션 감축법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ACA)에 2년간 64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의 축소판이다.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건강보험 복지 확대 등에 3조5000억 달러(약 4600조원)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지만 야당인 공화당과 조 맨친 등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이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대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결국 유치원 무상 교육, 유급 가족 간병 휴가 등 일부 복지 정책이 빠지면서 합의가 이뤄졌다.BBB 법안보다 예산 규모가 축소됐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
2022.08.23 06: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