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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부활하는 선진국 산업 정책[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선진국의 산업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략적 산업 정책이다. 정부의 과도한 정보 독점,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가능성,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 역시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 정책에서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으로 이어져 왔지만 1990년대 민간 주도의 전자 통신 산업 육성으로 전환된 이후 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상당히 축소됐다.   하지만 중국이 강력한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에 바탕을 두고 공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략적 산업 정책을 수행하면서 가공할 속도로 성장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은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국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통상 정책을 통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던 정책은 일관성 없이 중국의 대미 수출 억제와 양자 간 무역 수지 적자 해소에 초점을 뒀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국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역시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미 상원은 ‘미국 혁신과 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도 독자적인 법안을 논의 중이고 향후 상원과 하원의 통일된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USICA 법안은 총 200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도체,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적 경쟁 강화

    2021.07.21 06:16:04

    부활하는 선진국 산업 정책[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