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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계속된 전세 자금 대출 논란, ‘전세의 월세화 시대’ 가속화[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내년부터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 자금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세 자금 대출은 독특한 성격을 가진 대출 상품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에 따라 대출 받으려면 이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민간 보증 기관 통해 전세 자금 대출 규제주택 담보 대출이나 예금 담보 대출 등은 돈을 빌리는 대상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표적인 대출 상품이다. 반면 전세 자금 대출은 어떠한 담보물도 제공하지 않아도 가능해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관으로선 대출을 쉽게 내주기 어렵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GI서울보증과 같은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개인을 대신해 보증해 주는 것이다. 개인에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보증 기관에서 자금 회수가 가능해 금융권에 리스크가 없다.하지만 전세 자금 대출은 결코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개인에게는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 받는 실수요자를 돕는 좋은 수단이지만 시장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전셋값을 올리는 주범이기 때문이다.단, 주택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전세 자금을 빌려주지 않으면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세입자는 금융 기관과 정부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이유로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 어렵다. 그런데 현 정부는 좋은 의미로는 ‘묘수’, 나쁜 의미로는 ‘꼼수’를 찾았다. 정부가 직접 대출 규제를 하지는 않았지만 민간 보

    2021.11.16 06:00:08

    계속된 전세 자금 대출 논란, ‘전세의 월세화 시대’ 가속화[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차라리 그때 집을 살 걸”…4년 만에 같아진 전세·매매값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무주택자가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다. 이로 인해 원금이 보장되는 전세 시장에 머무른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한 이들에게 지난 몇 년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동시에 올라 비슷한 수준의 주택에 거주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4년 전 선택 따라 달라진 무주택자 운명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단위 면적(㎡)당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셋값은 시간의 흐름처럼 우상향이다. A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아파트를 살지 말지 고민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시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당 383만1900원 수준이었다. A는 이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해 전세를 택했다. 당시 전셋값은 ㎡당 283만8100원이었다.같은 집에 살면서 훨씬 적은 돈으로 거주할 수 있고 향후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4년여가 지난 올해 9월의 전셋값은 382만4500원까지 올라 2017년 6월의 아파트 매매가와 맞먹는다.문제는 전셋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집값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2017년 6월 전세가 아닌 매매를 결정했다면 향후 추가 자금이 필요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물론 당시에는 집을 살 여력이 부족해 전세라는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집을 마련한 B라는 사람이 있다면 4년여간 이자 부담은 있었겠지만 지금쯤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청하고 있을 것이다.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두 사람의 운명이 4년여 만에 엇갈렸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더 가혹하다. 2017년 10월에라도 서울에 집을 마련했다면 지금의 전세 자금으로도 충

    2021.11.02 06:00:23

    “차라리 그때 집을 살 걸”…4년 만에 같아진 전세·매매값
  • 서울 전세수급지수 15주 만에 최고…전세난 우려 커졌다

    서울의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가 15주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달 28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110.4)에 비해 0.2포인트 오른 110.6으로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는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추출하는 지표로,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보여준다. 부동산 매물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1∼200 사이 숫자로 점수화한 것으로, 이 수치가 높으면 전세 공급 부족을, 낮으면 수요 부족을 의미한다. 수치가 100을 넘어서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 '임대차 2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11월 133.3까지 올랐다. 올해 2월까지도 120선을 유지하다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영향으로 4월 마지막 주 103.3까지 내려왔다.그러나 임대차법 부작용, 반포·노량진 등의 재건축 이주 수요,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주 110.4까지 복귀했고, 이번 주에는 15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반에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늘어나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서초구 등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이 지난주 114.0에서 이번 주 114.2로 0.2포인트 올랐다.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 넘게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서울에서 가장 집값 상승률이 가파른 노원구 등 동북권의 경우 114.3으로 전주 114.1에서 0.2포인트 상승했다. 종로·중구가 속한 도심

    2021.07.03 06:14:01

    서울 전세수급지수 15주 만에 최고…전세난 우려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