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전세

전세 사기와 포퓰리즘[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전세는 오랜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사랑받아 오던 제도다. 세입자는 일정 보증금만 맡기면 추가적인 임대료 지급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자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던 전세 제도가 지난 몇 년간 삐걱대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역대급 전세난이 펼쳐지더니 최근 1년 동안은 역전세난이 퍼지고 있다. 최근에는 역전세난이 퍼지면서 전세 만기가 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자 전세 사기라는 용어까지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다. 과거에도 전세난과 역전세난이 벌어진 적이 많지만 지금과 같이 심각한 적도 없었고 짧은 기간 동안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적도 없었다. 그러면 최근 들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전세 사기 중심에 대출이 있다그 중심에는 전세 자금 대출이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자산에 따라 주거 형태가 명확히 나뉘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산이 중간 정도인 사람은 전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계층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면 전세로 갈아타고 나중에 더 자산이 모이면 집을 사기도 했다. 이를 ‘주거 사다리’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이 일반화되자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자산이 적어 전세를 살기 어려웠던 사람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월세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

2023.06.07 07:29:02

부동산 전세 문재인 대통령 재테크
전세의 기억과 익숙함의 함정, 그리고 반성[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셋방 살던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집주인들은 무서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에게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저와 동생은 떠든다고 혼도 자주 났습니다. 애들이 떠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요. 그렇게 몇 번 집을 옮겨 다니면서 부모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름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마당이 있는 집을 사 이사한 날 부모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 전세는 참 이상한 제도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전세 제도는 사금융입니다. 집을 빌려 쓰지만 그 대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빌려주는 제도지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갑, 채무자가 을이지만 전세만큼은 항상 채무자인 집주인이 갑인 이상한 금융 거래라는 점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제도지만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서는 순기능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몇 번 전셋집을 옮긴 것은 저축의 과정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전세를 얻고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저축했습니다. 은행은 높은 금리로 돈을 불려줬지요. 그 과정을 반복한 끝에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은 당연했고요. 고금리와 임금 인상, 인구 증가와 집값 상승 등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며 1970년대 이후 전세는 내 집 마련에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전세 대출 같은 것은 없던 시절입니다. 그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과정을 밟았습니다. 전세는 그래서 친숙하고, 또 익숙했습니다. 익숙함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인지

2023.05.22 09:21:14

레터 전세 기억 함정 전세 제도
전세사기 전국으로 일파만파…'깡통전세' 위험 23만 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서 먼저 터지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가 최근에는 경기 동탄, 부산, 광주, 포항 에서도 접수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사건의 임대인인 A씨 부부 케이스도 깡통주택 케이스로 추정된다. 2020년부터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매입해온 부부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연락에 놀란 임차인들은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데다가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하락한 상황이라 오피스텔을 떠안게 될 경우 5000만원의 손해가 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전세사기 의심 신고'를 하고 있다.이런 전세금 피해 사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만 취득한 일명 ‘깡통 주택’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크게 늘었으며, 이들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자 전세금 피해 사건이 하나둘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전세 사기는 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 수법이 활용됐다.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거나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를 보증금을 활용해 매수해 법인·바지사장·공인중개사·브로커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피해자 3명이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서울 '빌라왕', 깡통주택 3400여채로보증금 70억원을 편취한 ‘빌라의 신’ 등 지난해부터 닮은꼴 사

2023.04.20 23:18:15

전세사기 전세 아파트 부동산 재테크
서울 중구 50% 오를 때 성남시 77% 뛴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장 경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지역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더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어느 지역에 공급이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달 말일 전월의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을 토대로 일정 기간 후 입주할 물량을 유추할 수 있다.주택 수요에는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가 있고 매매 수요 안에서도 투자 수요와 실수요로 나눌 수 있다. 임대 수요는 100% 실수요라고 보면 된다. 집을 산다는 것은 시세 차익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일자리가 장기 수요 끌어올린다다만 실수요는 직장 접근성이나 교육 문제 등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장기 수요’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 투자 수요는 그 지역 호재 실현 여부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기 수요’라는 특징을 띤다. 이런 특징 때문에 상승기에는 투자자가 몰리는 지역이 단기 상승을 보이지만 하락기에는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하락을 주도했던 지역의 공통점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수요는 집값 등락이라는 변수에 따라 수요가 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만 실수요는 다소의 하락이 예상돼도 거래 비용이나 자가 거주가 임대 거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하락기에도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승기에는 투자자가 선호하는 지역이 오히려 더 상승하기도 하지만 하락기에는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수요가 많

2023.02.03 06:00:07

부동산 아파트 일자리 전세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빌라왕이 자산가? 부채 빼면 ‘무일푼’인 갭 투자자

요즘 회자되는 화두는 단연 ‘빌라왕’으로 대표되는 전세 사기다. 건축주·중개인과 컨설팅 업체로 불리는 브로커 등이 공모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사회 초년생과 같은 서민의 등을 친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의 69%가 20~30대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전세 사기는 왜 아파트보다 빌라에서 많이 발생할까.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쉽다. KB국민은행이나 네이버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시세를 손바닥 보듯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나 매매 사례가 없는 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전세 사기는 주로 신축 빌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빌라왕,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 그러면 이런 빌라 전세 사기는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이런 수법이 최근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예전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심지어 이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건축주·중개인·브로커·바지 사장 등도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보다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 행위를 한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많다. 빌라의 전셋값이나 매매가가 꾸준히 오른다면 이런 전세 사기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원인 빌라에 어떤 세입자가 2억원에 전세로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자. 2년이 지나 그 빌라의 전셋값이 2억2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이전 세입자는 2억원의 전세금을 돌려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터이고 바지 사장은 2000만원의 공돈이 생겼을 것이다. 이 바지 사장이 100채의 빌라를 가지고 있다면 2년 만에 20억원의 현금을 손에

2023.01.12 13:19:40

부동산 아파트 빌라왕 전세 전세사기
[카드뉴스]기존 전셋값보다 낮춘 갱신 계약 사례 급증… 13.1%에 달해

수도권 전세 수요 및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기존 전셋값보다 낮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의 2022년 4분기 수도권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감액 계약 비율은 13.1%에 달했습니다. 국토부가 갱신 계약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죠. 경기 아파트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연립 다세대 주택도 14.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가 3.2%, 오피스텔 2.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경기 군포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는 1억 5천만 원,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무려 3억 2천만 원을 낮춰 이번 달에 갱신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업계는 고금리로 인한 역전세난으로 전셋값의 감소 및 감액 계약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3.01.10 16:16:26

카드뉴스 전세 부동산
미분양 급증에 정부 적극적 규제 해제까지…‘위기는 기회’ 맞나?

올해 주택 매수를 앞둔 수요자들에게 큰 장이 열릴 전망이다. 일단 콧대 높던 분양 시장이 꺾였다. 금리가 치솟아 주택 구매 여력이 낮아지고 주변 시세가 떨어지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미분양 주택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7년 만에 새로운 숫자를 찍었고 주요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에 돌입했다. ‘청약 불패’라던 서울 시장까지 수분양자에게 판촉 차원의 혜택을 줄 정도다. 청약이 끝나고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도 안심할 수 없다.청약 문턱을 겨우 넘었어도 주변 시세가 낮아져 계약을 포기하는 입주자들이 발생하면 이 역시 준공 후 ‘미분양’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입주를 완료한 뒤에도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재고’로 취급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를 털어내기 위해 분양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건설사들에는 위기여도 수요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이 악화되면 건설사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수요자에게는 2010년 강남 미분양 시절의 ‘착한 분양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며 “입지가 좋은 곳들은 선전하고 버티겠지만 규제 완화 때문에 입지가 조금만 떨어지거나 분양가에 저항이 있는 단지들은 ‘참패’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들이 직접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역시 “건설사가 도급사로만 참여한 경우 할인 분양했을 때 건설사의 공사비도 타격을 받기는 하지만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돈이 회전돼야

2023.01.08 09:00:01

아파트 부동산 집값 재테크 전세
깡통전세로 한 푼도 안들였다…‘빌라왕·빌라신’ 전세 사기 사건 전말은?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빌라왕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중 3명은 몇 달 간격으로 사망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해 추산한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1만여 채에 달한다. 20대 청년부터 빌라 3400여 채를 보유한 ‘빌라의 신’까지 이들은 어떻게 많은 빌라를 소유하게 됐고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을까. ‘빌라 왕’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다. #1. 지난해 10월 수도권 일대에 빌라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 모 씨가 사망했다. 언론이 ‘빌라왕 사망’으로 전세 사기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김 씨가 보유한 빌라는 수도권 일대 1139채. 피해 금액만 현재 170억원 정도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 사망에서 타살 정황은 없었다. 특이점은 있었다.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 결과 김 씨와 직접 계약한 경우 외에 제3의 인물이나 공인중개사 등 공범 5명이 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2. 숨진 빌라왕은 또 있었다. 김 씨보다 앞서 지난해 7월 사망한 빌라왕 정 모 씨다. 정 씨는 서울 일대 부동산 200여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 씨는 사망 이후인 지난해 8월까지도 잔금을 치르는 등 거래 흔적이 발견됐다. #3. 12월에는 20대 빌라왕 송 모 씨가 숨졌다. 인천 일대에 빌라 58채를 소유한 청년 빌라왕이었다. 경찰과 피해자들은 송씨 배후에 공범 또는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빌라왕들도 있다.

2023.01.07 09:34:58

부동산 집값 전세 전세사기 재테크
갭 투자 전세 사기의 불편한 진실[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갭 투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원에 이르면서 피해 실태를 고발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잘 전달하고 있지만 접근 관점이 지나치게 피상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구도 아리 피해자를 두둔하고 가해자를 비난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로 이런 사기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들 각자의 복잡한 계산법을 보고 느끼게 된다.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 보자.갭 투자 전세 사기를 기획하는 컨설팅 업자가 원룸·다세대 건물 수십 채를 지어 매매하는데 분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양 업체에 접근한 후 솔깃한 제안을 한다. ‘시장 여건상 분양을 바로 하기 쉽지 않으니 분양 대신 일단 임대로 돌리자’라는 제안이다.이후 임대차 계약이 완료돼 다른 소유자로 변경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어 결국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희망하는 한 채당 분양가는 2억원인데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할 테니 5000만원을 컨설팅 보수로 달라는 제안을 분양 업체가 수락하면서 갭 투자 전세 사기가 시작된다.이런 사기 구도에서 주범은 컨설팅 업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분양 업체는 전혀 잘못이 없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분양가 2억원보다 훨씬 높은 2억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한 후 소유자를 변경하는 식으로 보증금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대가로 한 채당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보수를 달라는 컨설팅 업자의 수법은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게다가 명

2022.12.30 06:00:06

전세사기 불편 진실 전세 제도
김인만 소장 “당분간 월세 시대…임대차 시장 트리거는 금리”

전에 없던 ‘월세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차 계약 방식인 전세 거래가 크게 줄고, 대신 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 전세 대출을 받아 고금리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1.6%로 전년 동기(42.6%) 대비 9%포인트 늘었다. 8월 들어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10만7796건에 그쳤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0월 첫째 주 진행한 한경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줄곧 저금리 시대에만 살았다”며 “고금리 시대에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처음 경험해보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층은 그동안 걸어가본 적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최근 전세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인데. 왜 그런가.“몇 달 전만 해도 전셋값이 오르고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금리가 변수로 작용했다. 그동안은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최근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월세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이 됐다.” 당초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는.“우선 당시에는 금리가 지금만큼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올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시작되면,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받는 집주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이번에도 전세금을 못 올리면 앞으로 4년 동안 더 못 올리기 때문에 어

2022.10.28 13:58:34

부동산 전세 월세 김인만
역대급 ‘거래 절벽’ 후폭풍, 전월세 시장이 위험하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7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0만5970건에 그쳐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의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반면 임대 거래량, 즉 전월세 거래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7월 아파트 임대 거래량은 총 80만7916건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왜 이렇게 임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표1>은 2012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10여 년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임대 거래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반기 5년(2012~2016년)의 시장과 후반기 5년 7개월(2017~2022년) 시장 상황은 극명하게 갈린다. 전반기 5년은 월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만5190건이고 임대 거래량은 5만5107건으로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매매 거래량과 임대 거래량이 거의 같다는 뜻이다.하지만 2017년 이후 최근까지의 흐름은 이와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2670건이고 임대 거래량은 8만2724건으로 임대 거래량이 무려 57.1%나 많다. 매매 거래량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임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월세 폭발적 증가, 통계적 착시도 한몫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첫째 이유는 통계적 착시 현상이다. 주택 매매 거래는 등기라는 제도를 통해 등록되지만 임대 거래는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정부에서 임대 거래량을 집계할 방법이 없었다.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수치를 집계해 발표했던 것이 전부였다

2022.10.04 06:00:13

아파트 집값 부동산 전세 재테크
다가온 ‘월세 시대’…세입자도 마음 돌렸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사 월세로 놓는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임대인(집주인)은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니 좋지만 임차인(세입자)은 매달 본인 돈을 지불해야 하는 월세보다 만기 때 원금 손실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이었다.이 때문에 전국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5.7%에 불과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래 중 네 채 중 한 채가 월세, 세 채가 전세라는 뜻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시장에도 월세 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1.8%로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과거와 달라진 집주인과 세입자의 모습그러면 왜 이렇게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을까. 2015~2016년에도 월세 비율이 높아진 적이 있지만 최근의 임대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과거에는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원해 월세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 보유세나 유지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통상 월세가 은행 이자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월세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월세로 내놓아도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2015~2016년에는 시장에 전세난이 발생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져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차선책으로 보증금 비율이 높은 월세(소위 반전세)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전세 만기가 되면 전세금 상승분만큼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하기도 한다. 시장에 전세 매물이 귀하

2022.09.05 13:36:22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월세 전세
‘급한 불 먼저 끄자’ 파격 대신 손질 택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6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다. 각각 전월세 시장 공급 확대와 매매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꺼내든 카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부동산 공급을 확대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상처럼 규제를 대수술하기보다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걸었던 만큼 이번 정책에 큰 관심이 쏠렸다.정부는 대선 당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두고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전면 개편”을 약속했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번 정책은 대선 당시 약속한 것처럼 파격적인 개편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뜯어고치는 대신 당장 가능한 세법 시행령 개정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임대차 3법 개정, 8월 이후 ‘전세 대란’ 막는 데 초점2020년 8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최대 5% 인상) 시행 직후 계약을 갱신한 전월세 물건이 오는 8월부터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을철 계절 수요가 중첩되면서 임차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

2022.06.27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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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는

우리나라 상속자산의 절대적인 다수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 만일,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Case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최근 결혼한 외동딸에게 증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절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olution딸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자녀 부담)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전세보증금만큼은 딸에게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부모의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부모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증여 부분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딸의 증여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또는 유사 매매사례(거래 시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서로 다른 2곳에서 받아 그 평균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며, 그보다 낮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1곳에서만 감정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비록 감정평가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사례 매매가액보다 약간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반면 사례 매매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022.05.31 09:46:29

상속 전세 증여세 부동산
“오늘이 가장 낮습니다”…주담대 7%·전세 대출 6% 시대 4대 은행 전격분석

[비즈니스 포커스]“오늘이 가장 낮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은행에서 들었던 말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덩달아 치솟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은행을 찾는 이들의 표정은 대부분 어두웠다. 물가 상승으로 얇아진 지갑에 어울리지 않는 높은 금리는 은행 문턱을 더욱 높게 느끼게 했다. 옆 창구에서 들리던 “금리 좀 낮추려고 하는데 카드를 만들거나 하는 우대 조건은 없나요”라고 묻던 한 직장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돈다.KB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고정형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연 7%대를 바라보고 있다. 전세 대출 금리도 5%를 넘어 올해 중 6%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7%, 전세 대출 6% 시대를 살며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위해 4대 은행의 대출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봤다.30년 주담대, 가장 유리한 신한은행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원대다. 이를 기준으로 4대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봤다.서울은 투기지역에 포함돼 매매가 9억원까지는 40%, 9억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선 20%만 대출이 가능하다. 9억원까지는 3억6000만원, 9억원을 넘어가는 3억원에 대해선 6000만원 등 총대출 금액은 4억2000만원이다.대출 실행인은 은행별 최고 금리를 적용 받는 선으로 설정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변동·고정 금리 30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월평균 상환액과 총대출 이자, 총상환 금액을 파악했다.4대 은행 30년 주택 담보 대출 변동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주

2022.05.25 06:00:03

재테크 주담대 전세 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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