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전세 사기

전세 대출 담당 은행원이 160억 전세 사기 주범이라니...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60억원대 빌라 전세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시중 대형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원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사기임을 알고도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혐의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도 불구속 송치됐다.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7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수도권 일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에 주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A씨는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시중은행의 행원으로 평소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 구속되기 전까지도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부동산컨설턴트인 B씨에게 갭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게 하고, 무직인 C씨에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을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명의를 빌렸다.이들은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거래마다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갔다.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발생한다

2024.03.22 14:50:10

은행 전세 전세 사기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 될까 무서워”...거래 뚝 끊긴 ‘빌라 수난시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여파가 빌라 기피 현상으로 번졌다.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최근 빌라 전세 거래량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량은 총 5만3657건이었다. 전년 동기(6만9614건) 대비 22.9% 감소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에 빌라 전세로 향하는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빌라 매매도 뚝 끊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2889건이었다. 지난해 동기(3만8237건) 대비 40.1%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9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빌라에서 빠져나간 젊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은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전세 혹은 월세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만8490건으로 지난해 동기(19만3528건)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의 진단은 이렇다. 빌라가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임차인뿐 아니라 매주자까지 기피하는 시장이 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빌라 시장이 무너질 경우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6 15:38:47

전세 사기 빌라 아파트 부동산
[스페셜]위기의 전세 시장, 쓰나미 올까

위기의 전세 시장, 쓰나미 올까 ‘전세 시장이 위태롭다.’역전세에 깡통전세로 전세 시장이 어지럽다.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책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세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에 대한 개혁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세제도를 흔들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과연 위기의 전세 시장은 쓰나미급 대변환을 불러올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들을 짚어보고, 위기의 전세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해봤다. 글 정유진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전문가 기고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2023.05.25 12:50:00

리스크 위기 점검 전세 시장 리스크 점검
[스페셜]칼날 앞에 선 전세, 위기 넘을까

스페셜/ 위기의 전세 시장, 쓰나미 올까 주택 시장의 불안으로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이 속출하며, 150년여간 이어 온 전세제도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다. 과연 전세제도는 그 수명을 다한 것일까. 국내 전세 시장의 리스크 점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묘책을 찾아봤다.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 3월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낡은 아파트에서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조건이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도 전세금은 5억 원에서 4억3000만 원으로 줄어 70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다. 그는 이사 전 임대인과 적잖은 갈등을 겪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5억 원을 호가하던 전세 시세가 1억 원가량 떨어져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인 올해 2월 집 주인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텼기 때문이다.임대인은 전세 차액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며 A씨를 설득했으나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낡은 아파트가 부담스러웠던 그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집주인은 결국 아파트를 급매에 내놨다.‘전세’는 영어로도 ‘Jeon se’로 표기될 만큼 고유명사 같은 단어다.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고려 시대부터 전세제도와 비슷한 주거 형태가 존재했다는 설도 있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주택임대차 관계

2023.05.25 12:49:36

깡통전세 역전세 우리나라 전세제도 전세 사기 전세자금 대출
[스페셜]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전세, 전면 개혁보다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

스페셜/위기의 전세 시장, 쓰나미 올까 부동산컨설팅 전문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의 전세제도 개혁에 의문표를 붙였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임대차 3법뿐 아니라 현 전세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세제도의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 마련 등 보완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제도는 집주인, 세입자, 은행,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기관이 얽히고설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혁은 쉽지 않다”며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국세청-정 부-은행-집주인 등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에 대해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만들고 집주인들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소장은 전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과 동탄 등 지역을 대표로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 피해자들은 하루 아침에 몇 억 원이 되는 전셋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시장의 신뢰 회복이 요원하다는 해석이다.김 소장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양한 기관에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전세제도 자체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원인을 짚어준다면."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이 자유로워지면서 은행에서

2023.05.25 12:48:57

전세제도 개혁 전세제도 자체 전세 사기 현재 역전세
내 전세금 지키는 5가지 방법[전세의 비극③]

[스페셜 리포트]직장인 김 모(30대‧인천 송도) 씨는 요즘 전셋집을 찾느라 정신이 없다. 부모님과 여태 함께 산 그는 자취방을 구하는 게 처음이다. 김 씨는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통근 시간이 1시간 반을 넘어가더라. 모아둔 돈이 있어 전세를 구하려 하는데 연일 보도되는 전세 사기 뉴스에 월세를 택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씨 같은 고민을 토로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달아 들려오고 보증금을 보존 받기는커녕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이들의 고민은 더 깊어져만 간다. 작정하고 속인다면 속수무책 당하겠지만 전세 매물을 찾을 때부터 계약·입주까지 임차인이 점검해야 할 주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면 ‘내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 리스트’를 짚어 봤다. ◆깡통 전세는 거르고 보자대표적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인 깡통 전세(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경우) 사례를 살펴보자. 470여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이 모(65)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전세 끼고 매입)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지난 1월에는 서울 화곡동을 무대로 무자본 갭 투자 사기를 벌여 3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강 모(55) 씨가 구속 기소됐다.두 사례의 공통 키워드는 ‘무자본 갭 투자’다. 전세 사기 일당들은 대부분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2023.05.22 06:00:08

스페셜 리포트 스페셜 전세 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변호사들이 추천한 네 가지 ‘비법’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제도는 복잡하고 허점이 많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쉽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유다.특히 전세금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돈’이라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겪는 상실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심각하다.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계약 전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한경비즈니스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에 자문을 구해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주택시세 확인해야 '깡통 전세' 피해야 새변에 따르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은 계약 체결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상품이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금으로 낸 돈을 계약 종류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지는 상품이다.보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체결 후에 이뤄지지만,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을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단 주의할 점도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입 이후 우선변제권이 소멸됐거나 묵시적 갱신, 계약조건 변경이 있었음에도 보증보험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다음으로 주택시세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 체결 전 계약하려는 집과 비

2023.05.08 10:53:25

전세 사기 전세 피해 부동산
주택 전세 제도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전세 사기의 딜레마[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대규모 갭 투자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주택 전세 시스템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시세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오래전부터 만연해 왔는데 그 피해 금액이 한 해 1조원을 넘을 정도라는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임차인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해 방어 능력이 충분한 보증금 반환 보증 기관이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 세금이 낭비될 처지여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대한민국 주택 전세 시스템은 이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 집값에 육박하는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정상적일 수 없다. 시세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향후 집값 하락 가능성도 있어 그 위험을 고스란히 임차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보증금 반환의 위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집값보다 더 낮은 보증금만 받고 집을 빌려 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고 비정상적이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산 집을 8000만원에 임대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임대인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 전세 제도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전세 제도가 수십년간 대한민국에 지속돼 온 것은 매우 적은 자기 자본만으로 전세룰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통한 재산 증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집값보다 적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손해는 ‘집값 상승’이라는 이익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런 구조가 수십 년간 지속되다 보

2023.02.21 06:01: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갭투자 법으로 읽는 부동산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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