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전세

한국 월세 수익률 미국의 절반…기업형 임대주택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선진국에서 흔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와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의 형태로 임대를 놓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의 경우 전세로 놓게 되면 부채 비율만 높아지고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월세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 월세 투자 수익률 2.59%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난 1년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 아파트 값은 4억4628만원이고, 평균 월세보증금은 6521만원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실투자금은 3억8107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월세 가격은 82만2500원이니까 1년치 임대료는 987만원이다. 다시 말해 3억8107만원을 투자해서 연간 987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니까, 투자 자금 대비 임대수익률은 2.59%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순수 수익이 아니다. 임대료를 받는 대신 집이 망가지면 수리 등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및 인건비 등을 제해야 순수익이 나온다. 결국 실질 임대수익률은 2.59%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기업이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리 평균치는 5.22%이다. 다시 말해 은행에서 5.22%에 자금을 빌려서 2.5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거두는 자선사업(?)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어떻게 활성화한 것일까? 임대수익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30년간 미국의 집값은 월세의 205배 정도

2024.04.10 13:30:01

아기곰 월세투자 아파트 전세 재테크
서울시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 '감소', 경매 진행은 '증가'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거래량은 줄어드는 반면 법원경매 매각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가 낮을 때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자 수요가 상당했던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은 지난해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집중되며 관련 전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다세대·연립주택에 비해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로 전세수요가 이동하거나 순수 전세 대신 임차보증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움직임 때문이다.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본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분기별 전세거래량은 2022년 1분기 2만4786건을 기록한 이후 2023년 1분기 1만8771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 현재 1만459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2% 급감했다.반면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한 임의경매 건 수는 증가추세다.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다세대·연립주택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는 것이다.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 임의경매 건수는 2022년 667건에서 2023년 818건으로 22.6% 상승한데 이어 2024년 2월 현재 192건을 기록 중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2022년 월 55.6건에서 2023년 월 68.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월 96건으로 급증했다.특히 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의 다세대·연립주택 임의경매 건수는 2023년 1

2024.04.03 10:09:21

다세대 연립 전세 연립주택 임의경매 연립주택 경매
HUG 곳간 말라간다…전세사기에 적자 4조원 육박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1993년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가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만 3조5000억원 이상이었다. 31일 HUG 결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HUG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지난해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세입자들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HUG가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으로 역대 최다다. 1년 전(9241억원)의 4배 수준이다.그러나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한 회수율이 지난해 7월 15%까지 떨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설상가상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2년 상반기 체결한 다수의 계약 만기가 곧 돌아오며 HUG의 경영 부담은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HUG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돈을 내어주는 시점과 경매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어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4.04.01 16:25:15

전세 전세사기 전세보증보험 산업 적자
에스크로와 기업형 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수 없는 이유[아기곰의 부동산산책]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고,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를 해야 하는 리스크에 시달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을 참여시켜서 민간 주택임대 시장의 건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이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는 과거 ‘뉴스테이’나 민간 장기임대주택 사업의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었던 것에 비하여 20년으로 늘어났다. 세입자의 입장에선 최장 20년을 한 집에서 임대로 거주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기업의 참여가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익성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 금융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전세 사기나 갭투자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존의 전세 제도를 기업의 힘을 빌려서 안전한 임대 제도로 바꾸어 보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신용도 낮고 자산도 적은 집주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라는 형식으로 맡기는 행위 자체를 정부에서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임대 만기 후인 2~4년 후에 전세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집값도 하락하여 최초 전세보증금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상태가 되었다면 집주인의 의

2024.03.30 07:30:01

아파트 부동산 전세 재테크 임대주택
전세 대출 담당 은행원이 160억 전세 사기 주범이라니...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60억원대 빌라 전세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시중 대형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원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사기임을 알고도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혐의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도 불구속 송치됐다.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7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수도권 일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에 주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A씨는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시중은행의 행원으로 평소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 구속되기 전까지도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부동산컨설턴트인 B씨에게 갭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게 하고, 무직인 C씨에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을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명의를 빌렸다.이들은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거래마다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갔다.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발생한다

2024.03.22 14:50:10

은행 전세 전세 사기 대출
서울 아파트 평당 전세가 이제 2300만원 넘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12월 평당 평균 전세가 2300만 원을 넘었다. 1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의 평당 전세가는 2 316만 원이다. 작년 3월 이후 2200만 원대를 오가던 전셋값이 11월부터 두 달 연속 2300만원을 웃돈 것이다. 전셋값이 로른 이유는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매매보다는 일단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월세 금액 상승도 전세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11월 사이에 거래된 아파트 월세 평균 금액은 102만 원이다. 2022년에 비해 4만원, 2021년에 비해 12만 원 오른 것이다. 전세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는 한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 공급이 부족해진 것도 원인이다. 지난 3일 부동산R114이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총 1만1107가구로 작년보다 2만1772가구 줄어들었다.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이상 감소한 4개 도시(서울·인천·대구·부산) 중 감소량이 가장 크다. 고금리 기조와 아파트 매매·월세 수요가 전세로 이동함에 따라 전세가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1.12 17:43:06

전세 매매 월세 아파트 금리
“내년 다시 ‘전세 대란’ 오나”...치솟는 전셋값

2308만5000원. KB부동산이 조사한 올해 11월 서울 아파트의 평당 전세 평균 가격이다. KB부동산은 10일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평당(약 3.3㎡) 2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2300만원을 웃돈 것은 지난 2월(2329만4000원) 이후 처음이다. 직전월(10월·2288만3000원)보다는 0.88%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1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 7월 2245만1000원까지 내렸다. 그러나 8월부터 다시 상승하며 평당 23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전국 기준 지난달 아파트 전셋값도 올랐다. 평당 1181만9000원으로 전월 대비 0.64%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0.8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임대인 유동선 개선으로 전셋값 반등전셋값은 올해 상반기 폭락해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말 역전세 해소를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 인해 임대인들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전셋값이 재차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월세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금리까지 높아진 것도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월세 수요가 전세로 이탈하고, 고금리로 대출이 어려운 만큼 매매 수요도 전세로 넘어와 전셋값이 더욱 상승햇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전세 매물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보다 2.0% 내리

2023.12.10 14:13:43

전셋값 내년 전세 대란 건설산업연구원
집값 오를까? 불확실성에 전세 선택하는 수요자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7월 3일에 바닥을 다진 후 11월 중순까지 0.98% 상승한 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7월 17일에 바닥을 찍은 후 계속 상승하여 11월 중순까지 불과 네 달 사이에 1.55%나 상승하였다. 매매가도 오르고 있지만 전세가 상승세가 더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KB국민은행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8월 7일에 바닥을 다진 후 11월 중순까지 0.19% 상승한 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도 8월 7일에 바닥을 찍고 11월 중순까지 0.78% 상승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는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에 비해 0.57%포인트 정도 더 많이 올랐다고 하고, KB국민은행도 0.59%포인트 정도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두 기관 모두 매매시장 회복세가 주춤하지만 전세시장 회복세는 가파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매매시장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이유에 대해 시중 금리가 아직도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는 정답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금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세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고금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고금리라는 변수가 매매시장에만 악영향을 끼치고, 전세시장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이 뜨거운 이유 결국 매매시장이 전세시장보다 부진한 이유, 반대로 표현하면 전세시장이 매매시장보다 더

2023.12.07 15:03:02

재테크 부동산 아파트 전세 집값
'역전세난' 온다더니 전세 매물 구하기 어려운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역전세난이 온다고 하더니, 전세난이네” “무슨 소리,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무슨 전세난이야?” 현재의 전세 시장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 같은 시장을 두고 한쪽에서는 전세난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 우선 전세난과 역전세난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전세난이란 전세로 나온 부동산 매물이 모자라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시중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반해 역전세난이란 전세를 내놓으려는 집주인은 늘어나는데 비해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줄어들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겪는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난, 전세가가 내리면 역전세난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이 효자 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아파트 전세가는 작년 7월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7월 말까지 하락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전세 시장이 반등하여 석 달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를 역전세난,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는 전세난으로 표현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전세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 전세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체결된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시세가 낮은 경우를 역전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몇 달 전보다 전세 시세가 낮아졌다고 역전세라 정의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21년 10월 말로부터 올해 10월

2023.11.15 06:30:03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부동산 아파트 전세 재테크
갈수록 다양해지는 수법...전세 사기 피해자 1만명 넘었다

전국에서 대규모로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는 121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는 관련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6월(4173건) 이후 누적 기준 1만건(1만543건)을 넘어섰다. 9월까지 피해자로 확정된 6063건을 분석한 결과, 인천(25.4%) 서울(23.8%) 경기(17.2%) 등 수도권 비중이 6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다가구주택(11.3%)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69.7%였다. 연령별로는 20대(21.5%)와 30대(48.2%)가 전체 피해의 약 70%를 차지했다.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로 가장 많았다. 사회 초년생의 소액 보증금이 전세 사기의 집중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전세 사기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빌라를 대상으로 전셋값을 매매가보다 더 올려 받는 ‘무자본 갭투기’는 물론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이는 방식도 등장해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3 10:19:24

전세사기 전세 국토부 전세 피해
직방, "강남권 물량 공세에 전세가 하락 영향을 받지 않을 것"

다음달 서울에서 6700여세대가 입주하며 22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입주 물량을 기록할 예정이다. 30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내달 서울 지역의 입주 예정 물량은 6702세대다. 이는 지난해 1월 7천804세대가 입주한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총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내달 말 강남구 내 단일 단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는 영향이 크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다. 올해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은 3만470세대로 지난해(2만843세대) 대비 46% 증가했다. 강남구가 1만1211세대로 서울 내 구 가운데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고, 서초구도 3320세대로 3위를 차지하는 등 강남권에 공급이 집중됐다. 다만 내년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은 1만1376세대로 올해보다 63%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집중될 경우 입주 전 잔금을 마련하려는 매물들이 출시돼 전셋값 하락 조정이 일어나지만, 올해 강남권은 물량 공세에도 전세가 하락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고금리 기조와 전반적인 경기 상황 난조,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제 전망이 흐릿한 가운데 주택수요 또한 매매보다 전세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 것"이라며 "당분간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내달 37개 단지, 총 3만4300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이달(3만2600세대)보다 4%가량 늘어난 것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만7287세대로 전월 대비 12%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2023.10.30 15:08:58

전세 하락 영향 강남권 물량 입주 물량
[big story]추석 이후 이사철, 전세 시장 어떨까

빅스토리/ 부동산 변곡점 왔나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급락하면서 역전 세, 깡통전세 우려를 낳았던 전세 시장이 추석 이후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다. # 지난 2021년 10월 아파트 전세값 폭등 시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서울 마포구 공덕 동 아파트를 당시 시세 6억 원보다 저렴한 5억3000만 원에 재계약한 직장인 A씨는 계약 만 료를 목전에 두고 이사를 고민하는 등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 시세가 6억3000만 원 선이어서 1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 대출도 있는 데다가 금리도 높아 가계 부담이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해 인근 서대문구나 은평구 아파트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값과 전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전문가별로 시장 전망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21년 아파트 전세 가격 급등 시기에 당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보장한 ‘전가의 보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5%만 전세값을 올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입장도 시세 변동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올해 4분기 아파트 전세 시장은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상승 기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동반 상승 기류가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 2022년 말 대비로는 12,3% 하락세를 보여 급등 시기에는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0.11% 올랐으나 지난해 말 대비로는 16.3% 하락

2023.09.26 07:00:20

이사철 상승 전세 아파트 값 기준금리 인상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 준다"...9월 5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청년월세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다. 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총 3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12개월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면 된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가 모집이 1차 모집 이후에 월세 거주를 시작한 청년과 1차 신청을 놓쳤던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월세 지원이 주거 여건 취약 청년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2023.08.29 08:43:19

청년월세 전세 월세 서울시
말 많던 '결혼자금 증여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정부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10년간 5000만원’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늘린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기재부는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000만 원인데,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셈이다. 즉, 만약 자녀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이 밖에도 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따라서 올해 58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내년 104만 가구 총 1조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07.27 17:16:33

세법개정안 결혼자금 증여세 상속 부동산
상반기에 못 받은 보증금 2조원 육박…전세 피해 서울에 집중

올해 상반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 피해액(1조1726억원)을 훨씬 넘어섰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넘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8156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7382건, 비수도권에서 774건 각각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인 5443건과 비교해도 49.8% 높은 수치다. 올해 1월 968건에 그치던 보증사고는 2월(1121건) 1000건 대에 접어든 뒤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달에는 1965건에 육박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 8525억 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 원에서 3월(3199억원) 처음으로 3000억원 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 6월(4443억원) 4000억원 대에 진입했다.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보증사고 피해는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519건(1382억 원)의 보증사고가 있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149건(369억 원) △양천구 61건(156억 원) △금천구 50건(131억 원) △은평구 43건(111억 원) △구로구 37건(101억 원)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경기에서는 645건(1547억 원), 인천에서는 642건(1201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도 올해 들어 1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총 1조 3349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9241억 원)

2023.07.17 19:32:02

전세 부동산 아파트 보증금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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