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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결혼자금 증여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정부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10년간 5000만원’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늘린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기재부는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000만 원인데,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셈이다. 즉, 만약 자녀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이 밖에도 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따라서 올해 58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내년 104만 가구 총 1조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07.27 17:16:33

세법개정안 결혼자금 증여세 상속 부동산
상반기에 못 받은 보증금 2조원 육박…전세 피해 서울에 집중

올해 상반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 피해액(1조1726억원)을 훨씬 넘어섰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넘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8156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7382건, 비수도권에서 774건 각각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인 5443건과 비교해도 49.8% 높은 수치다. 올해 1월 968건에 그치던 보증사고는 2월(1121건) 1000건 대에 접어든 뒤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달에는 1965건에 육박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 8525억 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 원에서 3월(3199억원) 처음으로 3000억원 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 6월(4443억원) 4000억원 대에 진입했다.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보증사고 피해는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519건(1382억 원)의 보증사고가 있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149건(369억 원) △양천구 61건(156억 원) △금천구 50건(131억 원) △은평구 43건(111억 원) △구로구 37건(101억 원)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경기에서는 645건(1547억 원), 인천에서는 642건(1201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도 올해 들어 1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총 1조 3349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9241억 원)

2023.07.17 19:32:02

전세 부동산 아파트 보증금 재테크
한국 가계부채 세계 3위…한은 "DSR 규제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한국은행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일시 상환 방식 대출에 가산금리를 붙여 손쉽게 큰돈을 빌리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시건전성 규제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를 인상하는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소속 이경태 부연구위원과 강환구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화된 문제인 만큼 디레버리징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다른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14위에서 불과 12년 만에 3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많은 개별 차주(대출자)나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의 비중(차주 기준)은 11%에 불과하지만, 4·5분위(소득 상위 40%)는 76%에 이른다.연구진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 우선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꼽았다.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보다 수익성과 안

2023.07.17 15:32:23

대출 가계부채 부동산 전세 재테크
집주인 숨통 트이나…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부동산 세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로 유지하고, 전세 시장 왜곡을 부른 '임대차 3법'은 손질한다.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민생안정 정책에서 가장 핵심은 '역전세난'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침체가 금융 시장, 실물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거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의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 완화다. 이러한 임대인에 적용되는 DSR 40%는 DTI 60%로 바꿔 적용한다.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을 따지는 DSR과 달리 DTI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라 대출에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분석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가 4%인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규모는 1억75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

2023.07.04 17:41:31

아파트 원희룡 부동산 전세 산업
한문도 교수 "부동산 각종 지표 '경고등'...재하락 가능성 높다"

[2023년 6월 20일 기준 서울아파트 거래량 추이. 자료제공 한문도 교수]향후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며 부동산 시장의 재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미 각종 지표들을 통해 침체 관련 '전조 증상'이 발현되고 있으며, 과거 일본의 ‘버블 붕괴’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경제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한경미디어그룹과 한국경제매거진이 27일 주최한 ‘한경 머니콘서트 2023’에서 한문도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혼돈의 부동산 시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은’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최근 5월 들어 서울과 세종 등 일부 매매 동향은 상승 전화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하락세를 지속중”이라며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으로 집값이 튀어 오르는 ‘데드캣 바운스’ 이후 재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재하락 전망에 대해 ▲매물 증가 ▲역전세난 리스크 ▲부동산 PF 부실 잠재 ▲가계부채 연체율 증가 ▲금리 지속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한 교수는 “전국 아파트 경매 3대 지표 낙찰가율, 낙찰률 , 응찰률 모두 하락 심화됐다”며 “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한국의 전세 대출마저 줄어들기 시작했고, 역전세난도 가중됐다. 103만가구에 달하는 집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실제로 지난 4일 한국은행은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가구)로 2배가량 늘었다고 추산했다.또한 한 교수는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이 ‘버블 조정기’에 들어섰고 앞으로 경제상황 또한 악화하며 집값 하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한 교수는 특히 높은 부채비율과 피케티 지수

2023.06.28 10:19:10

부동산 전세 역전세 투자
동탄 오피스텔 268채 전세 사기 혐의 부부 등 5명 구속 송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전세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과 중개사 등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0여채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임대 보증금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오피스텔 268채 보유한 A씨 부부 및 43채 보유자 B씨 부부와 임대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B씨의 아내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순까지 화성시 동탄도심 일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모두 220억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부부도 이 기간 동탄 일대 43채를 보유한 뒤 임대보증금 46억원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공인중계사를 운영하던 C씨 부부는 이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 부부는 168건, B씨 부부에게도 29건 등 모두 197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경찰은 이들이 주택 시세를 뛰어넘는 전세금 보증금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로 동탄일대 오피스텔을 마구 사들여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C씨 부부의 경우 역전세 현상을 걱정하는 일부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 부부는 지난 4월 초순,B씨 부부는 2월말 보증금을 반환을 안하고 지난 2월 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자 임차인들 역시 잇달아 고소장을 냈다.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수사가관을 이관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6.09 15:00:15

전세사기 전세 동탄 오피스텔 구속
정부, 역전세난 우려에 '최후의 보루' DSR 규제 일부 완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가가 하락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하반기 심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 보증금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나온 답이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출 허용 폭은 신규 전세금과의 차액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는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확고했던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만큼 ‘역전세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정부가 가계빚 감축을 위해 내건 핵심 규제 였다.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DSR만큼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확고한 입장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떨어져 기존의 보증금보다 내려간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증가했다.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며 전체 절반이 넘는 전세 가구가 역전세에 처한 것이다.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질 위험이 큰 것으로

2023.06.09 14:07:31

추경호 정부 역전세 전세 산업
전세 사기와 포퓰리즘[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전세는 오랜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사랑받아 오던 제도다. 세입자는 일정 보증금만 맡기면 추가적인 임대료 지급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자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던 전세 제도가 지난 몇 년간 삐걱대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역대급 전세난이 펼쳐지더니 최근 1년 동안은 역전세난이 퍼지고 있다. 최근에는 역전세난이 퍼지면서 전세 만기가 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자 전세 사기라는 용어까지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다. 과거에도 전세난과 역전세난이 벌어진 적이 많지만 지금과 같이 심각한 적도 없었고 짧은 기간 동안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적도 없었다. 그러면 최근 들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전세 사기 중심에 대출이 있다그 중심에는 전세 자금 대출이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자산에 따라 주거 형태가 명확히 나뉘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산이 중간 정도인 사람은 전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계층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면 전세로 갈아타고 나중에 더 자산이 모이면 집을 사기도 했다. 이를 ‘주거 사다리’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이 일반화되자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자산이 적어 전세를 살기 어려웠던 사람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월세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이렇

2023.06.07 07:29:02

부동산 전세 문재인 대통령 재테크
전세의 기억과 익숙함의 함정, 그리고 반성[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셋방 살던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집주인들은 무서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에게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저와 동생은 떠든다고 혼도 자주 났습니다. 애들이 떠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요. 그렇게 몇 번 집을 옮겨 다니면서 부모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름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마당이 있는 집을 사 이사한 날 부모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 전세는 참 이상한 제도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전세 제도는 사금융입니다. 집을 빌려 쓰지만 그 대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빌려주는 제도지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갑, 채무자가 을이지만 전세만큼은 항상 채무자인 집주인이 갑인 이상한 금융 거래라는 점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제도지만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서는 순기능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몇 번 전셋집을 옮긴 것은 저축의 과정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전세를 얻고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저축했습니다. 은행은 높은 금리로 돈을 불려줬지요. 그 과정을 반복한 끝에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은 당연했고요. 고금리와 임금 인상, 인구 증가와 집값 상승 등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며 1970년대 이후 전세는 내 집 마련에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전세 대출 같은 것은 없던 시절입니다. 그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과정을 밟았습니다. 전세는 그래서 친숙하고, 또 익숙했습니다. 익숙함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인지 전세에 대한 선호는 이

2023.05.22 09:21:14

레터 전세 기억 함정 전세 제도
전세사기 전국으로 일파만파…'깡통전세' 위험 23만 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서 먼저 터지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가 최근에는 경기 동탄, 부산, 광주, 포항 에서도 접수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사건의 임대인인 A씨 부부 케이스도 깡통주택 케이스로 추정된다. 2020년부터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매입해온 부부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연락에 놀란 임차인들은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데다가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하락한 상황이라 오피스텔을 떠안게 될 경우 5000만원의 손해가 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전세사기 의심 신고'를 하고 있다.이런 전세금 피해 사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만 취득한 일명 ‘깡통 주택’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크게 늘었으며, 이들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자 전세금 피해 사건이 하나둘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전세 사기는 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 수법이 활용됐다.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거나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를 보증금을 활용해 매수해 법인·바지사장·공인중개사·브로커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피해자 3명이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서울 '빌라왕', 깡통주택 3400여채로보증금 70억원을 편취한 ‘빌라의 신’ 등 지난해부터 닮은꼴 사

2023.04.20 23:18:15

전세사기 전세 아파트 부동산 재테크
서울 중구 50% 오를 때 성남시 77% 뛴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장 경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지역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더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어느 지역에 공급이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달 말일 전월의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을 토대로 일정 기간 후 입주할 물량을 유추할 수 있다.주택 수요에는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가 있고 매매 수요 안에서도 투자 수요와 실수요로 나눌 수 있다. 임대 수요는 100% 실수요라고 보면 된다. 집을 산다는 것은 시세 차익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일자리가 장기 수요 끌어올린다다만 실수요는 직장 접근성이나 교육 문제 등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장기 수요’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 투자 수요는 그 지역 호재 실현 여부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기 수요’라는 특징을 띤다. 이런 특징 때문에 상승기에는 투자자가 몰리는 지역이 단기 상승을 보이지만 하락기에는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하락을 주도했던 지역의 공통점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수요는 집값 등락이라는 변수에 따라 수요가 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만 실수요는 다소의 하락이 예상돼도 거래 비용이나 자가 거주가 임대 거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하락기에도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승기에는 투자자가 선호하는 지역이 오히려 더 상승하기도 하지만 하락기에는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수요가 많

2023.02.03 06:00:07

부동산 아파트 일자리 전세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빌라왕이 자산가? 부채 빼면 ‘무일푼’인 갭 투자자

요즘 회자되는 화두는 단연 ‘빌라왕’으로 대표되는 전세 사기다. 건축주·중개인과 컨설팅 업체로 불리는 브로커 등이 공모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사회 초년생과 같은 서민의 등을 친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의 69%가 20~30대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전세 사기는 왜 아파트보다 빌라에서 많이 발생할까.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쉽다. KB국민은행이나 네이버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시세를 손바닥 보듯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나 매매 사례가 없는 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전세 사기는 주로 신축 빌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빌라왕,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 그러면 이런 빌라 전세 사기는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이런 수법이 최근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예전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심지어 이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건축주·중개인·브로커·바지 사장 등도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보다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 행위를 한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많다. 빌라의 전셋값이나 매매가가 꾸준히 오른다면 이런 전세 사기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원인 빌라에 어떤 세입자가 2억원에 전세로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자. 2년이 지나 그 빌라의 전셋값이 2억2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이전 세입자는 2억원의 전세금을 돌려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터이고 바지 사장은 2000만원의 공돈이 생겼을 것이다. 이 바지 사장이 100채의 빌라를 가지고 있다면 2년 만에 20억원의 현금을 손에

2023.01.12 13:19:40

부동산 아파트 빌라왕 전세 전세사기
[카드뉴스]기존 전셋값보다 낮춘 갱신 계약 사례 급증… 13.1%에 달해

수도권 전세 수요 및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기존 전셋값보다 낮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의 2022년 4분기 수도권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감액 계약 비율은 13.1%에 달했습니다. 국토부가 갱신 계약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죠. 경기 아파트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연립 다세대 주택도 14.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가 3.2%, 오피스텔 2.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경기 군포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는 1억 5천만 원,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무려 3억 2천만 원을 낮춰 이번 달에 갱신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업계는 고금리로 인한 역전세난으로 전셋값의 감소 및 감액 계약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3.01.10 16:16:26

카드뉴스 전세 부동산
미분양 급증에 정부 적극적 규제 해제까지…‘위기는 기회’ 맞나?

올해 주택 매수를 앞둔 수요자들에게 큰 장이 열릴 전망이다. 일단 콧대 높던 분양 시장이 꺾였다. 금리가 치솟아 주택 구매 여력이 낮아지고 주변 시세가 떨어지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미분양 주택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7년 만에 새로운 숫자를 찍었고 주요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에 돌입했다. ‘청약 불패’라던 서울 시장까지 수분양자에게 판촉 차원의 혜택을 줄 정도다. 청약이 끝나고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도 안심할 수 없다.청약 문턱을 겨우 넘었어도 주변 시세가 낮아져 계약을 포기하는 입주자들이 발생하면 이 역시 준공 후 ‘미분양’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입주를 완료한 뒤에도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재고’로 취급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를 털어내기 위해 분양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건설사들에는 위기여도 수요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이 악화되면 건설사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수요자에게는 2010년 강남 미분양 시절의 ‘착한 분양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며 “입지가 좋은 곳들은 선전하고 버티겠지만 규제 완화 때문에 입지가 조금만 떨어지거나 분양가에 저항이 있는 단지들은 ‘참패’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들이 직접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역시 “건설사가 도급사로만 참여한 경우 할인 분양했을 때 건설사의 공사비도 타격을 받기는 하지만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돈이 회전돼야

2023.01.08 09:00:01

아파트 부동산 집값 재테크 전세
깡통전세로 한 푼도 안들였다…‘빌라왕·빌라신’ 전세 사기 사건 전말은?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빌라왕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중 3명은 몇 달 간격으로 사망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해 추산한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1만여 채에 달한다. 20대 청년부터 빌라 3400여 채를 보유한 ‘빌라의 신’까지 이들은 어떻게 많은 빌라를 소유하게 됐고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을까. ‘빌라 왕’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다. #1. 지난해 10월 수도권 일대에 빌라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 모 씨가 사망했다. 언론이 ‘빌라왕 사망’으로 전세 사기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김 씨가 보유한 빌라는 수도권 일대 1139채. 피해 금액만 현재 170억원 정도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 사망에서 타살 정황은 없었다. 특이점은 있었다.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 결과 김 씨와 직접 계약한 경우 외에 제3의 인물이나 공인중개사 등 공범 5명이 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2. 숨진 빌라왕은 또 있었다. 김 씨보다 앞서 지난해 7월 사망한 빌라왕 정 모 씨다. 정 씨는 서울 일대 부동산 200여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 씨는 사망 이후인 지난해 8월까지도 잔금을 치르는 등 거래 흔적이 발견됐다. #3. 12월에는 20대 빌라왕 송 모 씨가 숨졌다. 인천 일대에 빌라 58채를 소유한 청년 빌라왕이었다. 경찰과 피해자들은 송씨 배후에 공범 또는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빌라왕들도 있다.

2023.01.07 09:34:58

부동산 집값 전세 전세사기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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