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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의 정치 뒤 숨은 꼼수를 보라[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한국은 공무원과 대기업 노조 조합원 등 노동자의 10%만 60세 정년을 채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보통 노동자는 50세에 회사를 퇴직하고 자영업이나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다가 70세가 넘어 은퇴한다. 정년보다 10년 빨리 회사를, 10년 늦게 노동 시장을 떠나 정년이 무색한 원인은 법의 미비에 있지 않다. 정부가 2016년 정년 연장을 57세에서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국민연금의 적자가 준다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성장이 둔화되고 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고 고령화가 빈곤화됐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 정년 연장의 성공에는 조건이 있다. 정년 연장이 기득권 연장으로 되지 않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정년을 연장했지만 노조가 임금 피크제와 같은 최소한의 기득권을 줄이는 대책마저 반대했다. 정치권은 노조의 압력과 선거를 의식해 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정년만 연장했다. 대선이 다가오자 정년 연장을 둘러싼 꼼수가 재현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정년 연장을 청와대에 청원했다.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올해 2월 정년 연장이라는 말은 피했지만 고용 연장 검토를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속 고용을 들고나와 문 정권이 끝난 2022년부터 시행하자고 했다. 고용 연장이든 계속 고용이든 정년 연장의 편법이

2021.07.07 06: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