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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장 근로자 정리해고는 부당” 효성첨단소재, 2심서도 패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효성그룹 계열인 화학섬유 제조업체 효성첨단소재가 경주공장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법원은 이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정도로 경영상 긴박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계에선 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정리해고 결정을 철회하고 근로자들을 일터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5차례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자 정리해고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경주공장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효성첨단소재가 제기한 항소를 2024년 3월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효성첨단소재가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당시 경영상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효성첨단소재가 2021년 1월 경주공장 기능직 근로자 26명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이 근로자들은 효성첨단소재가 효성의 산업자재 사업부였던 2018년 3월 강선보강재 제조부문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비롯됐다.이 회사는 기존 언양공장의 강선보강재 생산시설을 축소해 경주공장으로 옮기면서 인력 감축에 돌입했다. 기존 언양공장 강선보강재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인원 중 142명이 희망퇴직과 전출로 일터를 떠났다. 경주공장에는 100명만 남겼다.그럼에도 효성첨단소재는 공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0년 경주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 후 5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방식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해고된 근로자 중 19명이 “회사의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해고일 뿐만 아
2024.03.24 06:04:01
![“경주공장 근로자 정리해고는 부당” 효성첨단소재, 2심서도 패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D.361669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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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는 끝났다" 테크 기업의 대량 해고는 이제 '뉴 노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정리해고가 빅테크 업계가 취할 새로운 생존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주 구글은 “올해는 전년과 같은 규모의 해고는 없겠지만 계속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마존, 메타와 같은 빅테크기업도 작년 1만 명이 넘는 임직원을 해고한 후 올해 들어 또 한번 인원을 감축하며 해고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빅테크 업계의 해고 칼바람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의미다.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빅테크 기업이 직면한 대내외적 상황에 기반해 두 가지로 분석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은 장기간 지속된 제로금리의 힘을 업고 탄생했고 성장했다. 창업 당시 구글, 유튜브와 같은 실리콘 밸리의 떠오르는 샛별들은 막대한 투자금을 들고 많은 사람을 고용한 후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금리가 오르며 제로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테크기업의 성장보다는 이제 수익에 집중하게 됐다.특히 최근 AI 시대에 돌입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 AI 장비에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해고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1만 명을 해고하겠다“는 발표와 AI에 대한 투자 계획을 함께 내놨다.더불어 빅테크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구조적으로 과거와 같은 자유로운 혁신의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다. 즉 인원이 많아지면서 기업이 '관료화'되고 있다
2024.01.19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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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랑 직무 중복" 구글, 3만명 부서 정리해고 나서나
구글이 3만 명 규모의 광고판매 부서에 칼을 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구글이 직원 3만명 규모의 광고판매 부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편에 해고가 포함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임원 감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생성형 AI의 역할이 커지면서 많은 직원이 필요 없게 된 탓이다. 구글 매출 대부분은 광고에서 나오는데, 구글은 2021년 광고 플랫폼인 퍼포먼스 맥스를 선보인 후, 올해 생성형 AI를 탑재해 광고 제작 효율을 크게 높였다. 광고 헤드라인과 설명, 이미지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제안해 클릭 몇 번만으로 맞춤형 광고를 만들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디인포메이션은 “구글이 고객에게 새로운 광고를 자동으로 제안하고 생성할 수 있는 AI 기반 도구를 도입했기 때문에 광고판매 부서의 많은 직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올해 초 이미 1만 2000명의 직원을 해고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지난 1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결정을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면서도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대규모 정리해고는 구글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에 본사를 둔 IT 기업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해고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컴퓨터를 비롯한 관련 기술 분야로 재취업했지만 일부는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쪽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3.12.26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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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적자 안 냈어도 정리 해고 가능”…정당성 인정받은 넥스틸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강관 제조사인 넥스틸이 7년 전 단행한 정리 해고가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이후 8년 만에 정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다.법조계에선 넥스틸이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내지 않았음에도 정리 해고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던 법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뒤집힌 판결…대법원 “부당 해고 아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6월 9일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이 패소했던 원심이 뒤집혔다.이번 소송은 넥스틸이 2015년 회사 인원을 대거 감축하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비롯됐다. 이 회사는 당시 경영 환경이 나빠지자 회계법인에 경영 진단을 의뢰해 “노동자 183명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넥스틸은 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여 150명(임원 7명 포함) 규모의 구조 조정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137명이 희망퇴직했다.넥스틸은 그 이후 노동자 3명을 추가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결정에 반발해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넥스틸의 정리 해고를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 그러자 넥스틸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넥스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했다. 넥스틸이 정리 해고 결정 당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넥스틸은 2012년 157억원, 2013년 178억원, 2014년 502억원, 2015년 124
2022.06.28 17:30:03
![“연속 적자 안 냈어도 정리 해고 가능”…정당성 인정받은 넥스틸 [김진성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D.3038949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