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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한다…"환경평가 1·2등급 땅도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체부지를 내놓으면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게 됐다.16일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그린벨트를 풀 수 없었다.지역경제 활성화나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뜻한다.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이내로 완료할 예정이다.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 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한다.해당 과정에서 위원회는 9월까지 지역전략사업의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사전 검토한다.세부적으로 추진 필요성 검토 항목엔 △추진 의지 △정책 부합성 △사업 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이 있다.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평가엔 △개발수요 추정 결과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입지 불가피성에 대해선 △GB 내 입지 불가피성 △구역설정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2024.04.16 13:44:55

그린벨트 정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6월 30일까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 고조 등 민생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서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인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만약 연비가 리터당 10km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한다면 월 유류비가 약 25000원 줄어든다.경유와 LPG 부탄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작년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했다.최 부총리는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4.15 09:59:05

정부 유류세 휘발유 경유
박단 “의대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의료체계 방치한 국가의 책임 지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의대 교수 및 병원을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천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는 제목의 한겨레의 칼럼을 업로드했다. 이 글은 김명희 예방의학 전문의·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이 기고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병원”이라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이어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업로드 한 이 글은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이 작성한 기고문을 발췌한 내용이다.김 위원장이 작성한 글의 말미에는 “우리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고 학습했으니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것은 ‘비용’이며 ‘투자’이지 ‘수익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련병원은 전문의를 대폭 늘리고 전공의들에게 ‘피교

2024.04.13 12:43:1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 정부
정부, 정유·알뜰 주유업계 기름값 인하 '압박'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업계 압박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알뜰3사(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가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해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국내 석유가격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업계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기 때문이다.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해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이날 회의를 계기로 알뜰 업계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2024.04.12 10:48:21

기름값 정부 압박 석유제품 판매가격 석유제품 공급가격
정부 경감대책 공염불, 사교육비 오히려 증가... 과목별 영어 '최고'

2023년 6월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증가해 정부 대책이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유안타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원으로 전년(26조원) 대비 4.5% 증가했다. 특징적인 점은 학교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202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으며 초등학생 6.8%, 중학생 2.6%, 고등학생 6.9%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과 고등학교는 증가했지만, 중학교는 감소(76.2%→75.4%) 됐다. 중학교는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오프라인 강세도 주목할 만 하다. 2023년 참여학생 기준 참여유형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일반교과) 중에서 학원수강 관련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7.5% 늘어, 과외(그룹과외 5.8%, 개인과외 5.0%) 및 인터넷/통신(4.2%)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능관련 사교육은 강세가 지속됐다. 의대정원 확대 및 2028 입시제도 변경 등의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참여학생 기준 교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 24.8만원(+5.0%), 수학 23.3만원(+5.9%), 국어 14.8만원(+8.2%), 사회/과학 13.7만원(+7.4%) 순서로 2022년에 이어 영어가 가장 높았다. 영어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많은 것은 초등학교때부터 사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권사는 수능관련 오프라인 사교육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주목할만한 기업으로 수능 대비 기숙학원을 보유하고 있는 메가스터디교육, 디지털

2024.04.12 09:53:54

정부 증가 영어 사교육비 총액 정부 경감대책
정부와 선 그은 의협 비대위 "정부와 협상 계획 없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10일 "현재 정부와 어떠한 협상 계획도 없다"고 정부와의 협상에 선을 그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을 겨냥해서는 "(신임 의협 회장) 인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의 면담 이후 의료계 일부에서는 현 의협 비대위가 마치 5월이 되기 전에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앞서 임현택 당선인이 최근 의협 비대위에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어달라"며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서 비롯됐다.비대위는 이에 "의협회장 인수위 측에서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갑자기 언론에 내보내고, 당선인은 비대위의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분명히 당선인은 현재도 비대위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비대위 회의도 참석하면서 단체 대화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당선인께서는 왜 내부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외부 언론에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만들어진 조직

2024.04.10 12:33:01

의협 비대위 정부 협상
"네이버 영향력 축소" 외친 日 국민 메신저 라인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위탁하고 있던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운용 업무를 축소하고 업무 위탁을 재검토한다.라인 야후 대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지분 역시 재조정하고 나섰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라인의 이용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자본 관계를 점검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라인을 앞세워 일본 시장을 공략하던 네이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3월 LINE 이용자의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총무성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야후는 지난 1일 재발 방지책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인 야후는 2026년까지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무성은 당시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지배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지분구조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결국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라는 얘기다.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이 지분 구조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대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인 야후의 경영 체제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라인야후의 대주주는 64.4%의 지분을 가진 중간지주회사 성격의 A홀딩스다. A홀딩스에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다.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 회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에서 추가

2024.04.02 16:42:20

일본 네이버 라인 정부 산업
"5조원 더"…日 정부,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총 8조 쏜다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에 총 8조2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 대표 대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2022년 설립한 연합 기업이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 최대 5900억엔(약 5조27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일본 정부는 앞서 라피더스에 3300억엔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원금은 총 9200억엔(약 8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라피더스 추가 지원과 관련해 "차세대 반도체는 일본 산업 경쟁력의 열쇠를 쥔다"며 "경제산업성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라피더스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25년에 최첨단 2나노 제품을 시험 생산하고,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최근 라피더스는 캐나다의 텐스토렌트와 2나노 공정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2나노 공정 기반의 AI용 반도체를 공동 개발, 2028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정부 지원금은 라피더스가 세우고 있는 홋카이도 지토세 공장 건설비와 반도체 제조 장비 도입 등에 사용된다.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보조금 5900억엔 중 500억엔 이상이 후공정 기술 연구개발(R&D)에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후공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후공정은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 반도체를 만드는 전공정 다음 단계다. 주로 패키징·테스트 작업을 뜻한다. 패

2024.04.02 15:10:53

일본 정부 반도체 TSMC 산업
의료계 제안 나왔다···“5년 간 연 2천명 말고, 10년 간 매년 1004명씩 증원”

의대 정원을 10년 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는 제안이 의료계에서 나왔다.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19일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정부의 5년 동안 연 2천명 의대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상황을 재평가해 의대 정원의 증가, 감소를 다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적정 의대 정원은 정부, 의사단체들,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 너무 달라서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의 현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를 50% 증원하는데 증원분 중 372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에 배분하여 지방 의료를 강화하자"며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한 의사 수는 65세 이상 교수들의 정년 후 5년 연장 근무제, 주말 다른 병원의 파트타임 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 회장은 "정부가 1004명씩 증원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절대로 의료개혁의 후퇴가 아니다"며 "중재안대로 2025년부터 5년 동안 증가하는 의대 정원 약 5천명은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10~20년 후 의사 수 20만명의 2.5%로 작아서 미래 의사들의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공의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승봉 회장은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으로, 지난달에는 이 대학 의대 소속 교수 중 설문 응답자의 54.8%가 350명 이상 증원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는 성대의대 교수협의회의 의견은 아니라고 언급했다.강홍민 기

2024.03.20 08:35:37

의대 정원 홍승봉회장 대한뇌전증센터학회 정부
[속보] 정부 "5년간 1조3000억원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 강화"

정부 "5년간 1조3천억원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 강화"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14 09:36:20

소아과 중증진료 정부
[속보]정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 국민 납득 어려울 것”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하며, 또 다른 집단 사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3.12 08:55:44

서울의대 속보 정부 교수 전원
평생 유지 가능했던 ‘의사면허’...재발급 어렵게 손본다

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작업에 착수하면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면허 취소’ 조치가 대거 이뤄질 전망이다. 까다롭지 않았던 의사 면허 재교부 기준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첫걸음에 나선 것이다.이처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그 어느때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의사들,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의사들이 물러서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사실상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의사면허는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를 돌이켜보자. 집단폐업과 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2006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그는 2009년 의사면허를 재취득해냈다.이 외에도 한국에서 의사들이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정부는 이같은 배경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역적인 면허 취소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복지부는 현재 한 번 취소된 면허 재교부 과정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이 고민하고 있다.현재까지는 뚜렷한 재교부 기준이 없었

2024.03.05 18:12:56

의사면허 재발급 불가역적 재교부 기준도
日 정부, 라인야후에 "네이버 자본관계 바꿔라" 요구

일본 정부가 정보유출 사고를 낸 라인야후에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지나치게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날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라인야후 행정 지도 결과를 발표했다. 라인 앱 이용자의 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된 것의 원인으로 관련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한국 인터넷 대기업 네이버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을 지목했다.이에 따라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재발 방지책을 오는 4월 1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또 향후 1년간 분기에 한 번씩 대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재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지배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지분 관계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결국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라는 얘기다. 현재 라인야후의 대주주는 64.4%의 지분을 가진 중간지주회사 성격의 A홀딩스다. A홀딩스에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다.총무성은 정보 유출 문제를 조사한 결과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해 지나치게 큰 의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스템의 인증 기반이 네이버와 동일해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공통 시스템의 분리와 업무 위탁 상황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네이버의 지배적인 자본 관계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 이익에 대한 보호를 엄격히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개선이

2024.03.05 16:07:15

일본 정부 라인 네이버 산업
[금융 신스틸러] 가계 부채 정책 ‘엇박자’…빚 부메랑 우려

정부가 시행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 정책과 청년 주택 정책이 사상 최대의 가계 빚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가계 부채 규모가 19조 원이나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올해 가계 빚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정부가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는 모양새다.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가계 빚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가계 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환 능력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제도 개선 등이 무색해지게 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 접수(2월 16일 기준)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 원으로 중간 집계됐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분양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올 연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가계 빚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저출산 대책의 효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가계 부채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 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어선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8000억 원이 더 증가한 규모다. 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 빚 규모가 정부의 정책 엇박자로 인해 다시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2024.02.27 10:05:01

가계 정책 정부 가계부채 총량 가계신용 잔액
9000조 묻힌 7광구, '협상 종료'통보 남은 시간은 1년

제7광구. 중장년층은 이 단어에 흥분했던 시절을 기억한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폐허 같았던 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준 단어. 하지만 어느 순간 잊혀졌다. 이 제7광구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시한 때문이다. 7광구 개발을 함께 하기로 한 한국과 일본의 재교섭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7광구’의 한·일 공동개발 협정 종료 시점은 2028년 6월 22일이다. 4년의 시간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이다. 2025년 6월에는 한국과 일본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시한이 다가오자 일본 정부는 최근 7광구에 대한 재교섭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정 종료를 앞두고 이 문제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협정 발효 후 처음이다. 2월 13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가타 린타로 무소속 의원의 협정 기한 만료와 관련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재교섭의 방향성은 알 수 없다. 7광구의 석유개발 권리를 공유했던 협정이 종료될 수도 있고, 협정의 내용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일본이 7광구 한·일 공동개발을 폐기하고 개발 권한을 독점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공동개발 협정이 폐지되면 7광구에 대한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외무상의 발언으로 미루어보면 일본이 재교섭을 통해 대륙붕이 아닌 중간선을 기초로 해양 경계 획정을 정하는 등 협정의 내용을 일본에 유리하게

2024.02.25 07:54:59

일본 정부 석유 산업 7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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