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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ITOR's LETTER] 정치와 정책의 존재이유…클린턴 66%의 교훈

    [EDITOR's LETTER]66%.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2001년 기록한 지지율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인기 속에 임기를 마쳤습니다. 램 임마뉴엘 시카고 전 시장은 “클린턴에 대한 박수는 서민과 중산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고도 성장을 누렸습니다.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994년 임기 중 진행된 중간 선거에서 패해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에 내줬지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1996년 말 그는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비결은 정책이었습니다. 재선을 준비하며 클린턴의 컨설턴트들은 여론 흐름을 살피다 핵심 개념을 찾아냈습니다. ‘사커 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축구클럽에 데려다 주는 중산층 엄마. 이들이 재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세금 감면 등 대형 정책도 있었지만 집중한 것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었습니다. 교복 착용,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소리가 나는 칩 부착,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이었습니다. 사커 맘들의 삶을 파고든 클린턴의 정책에 당시 언론은 ‘스몰 딜’이라는 이름을 붙여 줬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미국인들은 공감했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1998년에는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클린턴은 위증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는 ‘오럴 오피스&rsquo

    2022.11.26 06:00:09

    [EDITOR's LETTER] 정치와 정책의 존재이유…클린턴 66%의 교훈
  • 이태원 참사…‘타이밍 정치’와 ‘재난의 정치화’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치는 타이밍이다. 재난 대응이든, 정책이든, 인사 문제든 적기를 놓치면 효과를 내기 어렵고 때론 정권을 위험으로 몰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때를 놓쳐 위기를 키운 사례가 또 하나 쌓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다. 그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인사 타이밍을 놓쳤다. 사건 초기 매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국정 총체적 책임을 진 대통령이 큰 참사에 대해 도의적이라도 맨 먼저 해야 하는 게 사과다. 하지만 애도를 표하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과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가 나온 것은 사건 발생 엿새 만인 11월 4일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과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미 정권으로 향하는 비판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 사태의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시기도 놓쳐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크다. 특히 이 장관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10월 30일 “(경찰 인력을)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화를 더 키웠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조문에 동행시킨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장관·청장은 사법적 책임 앞서 정무적 책임 지는 자리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사건 초기엔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경질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2022.11.15 16:00:12

    이태원 참사…‘타이밍 정치’와 ‘재난의 정치화’ [홍영식의 정치판]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부르는 여야[횽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한국의 정치가 온통 법에 볼모 잡힌 형국이다. ‘정치의 사법화’에 ‘사법의 정치화’까지 겹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맞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잇단 대통령 고발, 특검 카드를 꺼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8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 정치의 사법화 수렁에 빠져 있다.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법원의 주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국민의힘 이의 신청→이 전 대표의 비대위원 전원 직무집행 및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정진석 비대위 체제 가동→이 전 대표, 정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집권 여당이 당의 운명을 법원 판사의 방망이에 맡겨진 지경에 이른 것은 정치력 부재 때문이다. 갈등 해결과 조정 능력, 대화와 토론 등 민주 정치의 기능이 무너지고 극한의 대립만 남은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정치 실종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이 이 지경이 되도록 누구 하나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진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체리 따봉’ 문자 메시지 공개 등으로 갈등의 핵심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풀었어야 했지만 때를 놓쳤다.  국민의힘, 갈등 해결·조정 능력 잃어 ‘정치 실종’갈등의 또 다른 진원지인 ‘윤핵관’이 일찌감치 2선으로 물러나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 나갔어야 했는데 이 역시 뒤늦었다. 권성동

    2022.09.19 16:32:49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부르는 여야[횽영식의 정치판]
  • 도배·개소리·수박…‘4류 정치’ 낙인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6·1 지방선거’ 뒤 정치권에서 험한 말들이 끝없이 오가고 있다. 대통령, 여야 지도부, 평의원 가릴 것 없다. 여기에 지지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정치판은 마치 ‘막말 배틀(전쟁)’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지경이다. 본질을 벗어난 조롱과 비아냥거림, 얕은 감정싸움, 온갖 비수들이 부딪치면서 정치판을 오염시키고 있다. 상대를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할 뿐 설득의 기술도, 품격도, 촌철살인의 재치도 기대하기 힘들다.그러니 대화와 토론, 숙의 민주주의는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투쟁과 갈등을 조정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정치의 기본은 아예 실종된 상황이다. 한국 정치판의 이런 풍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유튜브·댓글 문화라는 매개를 업고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여권부터 살펴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된다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물론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 단체 출신들이 청와대와 행정부를 장악하다시피한 것은 사실이다. 문 정권은 이런 좁은 ‘인재 풀’에 기댄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치중하다 지난해 ‘4·7 재보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전임 정권이 그랬다고 이를 금융감독기관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꼽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장을 검사로 기용한 것을 두고 복

    2022.06.17 09:44:14

    도배·개소리·수박…‘4류 정치’ 낙인들 [홍영식의 정치판]
  • 개딸·양아들…팬덤 정치가 만드는 민주주의의 위기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면서 남긴 성명문은 민주당의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극단적·교조적 지지층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막는 독”이라며 “지금 ‘개딸’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고 비판했다. 정치 팬덤에 좌지우지되는 민주당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을 맹목적 지지에 갇힌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팬덤’은 광신자를 뜻하는 퍼내틱(fanatic)의 팬(fan)과 영지·나라를 의미하는 접미사 덤(dom)을 합성한 단어다. 정치 팬덤의 효시는 일반적으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를 꼽는다. 인터넷을 통해 동시성·광역성을 자랑하며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노사모는 순수한 팬카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치 팬덤이 단순 팬카페 성격에서 벗어나 여론을 좌우할 정도로 정치판 이슈 하나하나에 영향을 끼친 것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자락을 깔아 줬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극성 지지자들의 댓글 문자 폭탄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이라고 했다. 일종의 ‘면허’를 줘 버린 것이다. 댓글 폭력은 양념이 아닌 테러인데도 이렇게 규정했으니 팬덤의 폐해는 예고된 수순이 돼 버렸다.   “민주당, 슈퍼챗에 춤추는

    2022.05.30 13:47:09

    개딸·양아들…팬덤 정치가 만드는 민주주의의 위기 [홍영식의 정치판]
  • 김동연 “이재명 윤석열 ‘백미러 정치’, 대한민국 퇴보 불러”

    [인터뷰] 대선 출마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하고 대선 후보로 나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전남 강진 일대에서 이뤄졌다. 김 전 부총리와 소설 ‘대통령 정약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의 동행길에 기자도 함께했다.김 전 부총리는 다산초당과 정약용 선생이 4년간 머무르며 ‘경세유표(經世遺表)’ 등을 집필한 사의재(四宜齋), 이동하는 차 안 등에서 대선 출마 이유와 정치판에 대한 평가, 부총리 시절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마찰 등을 기자에게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김 전 부총리는 윤 전 차관과 함께 온 이유에 대해 “‘대통령 정약용’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지금 대선판이 남 흠집 내기나 하고 과거만 파헤치는 데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산 선생이 주창한 것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고 말했다.김 전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과거를 재단하는 법(法)을 다뤘고 국정 운영의 철학도 없어 많이 걱정된다”며 “‘백미러’를 보고 가는 정치가 무슨 희망이 있겠나. 누가 당선되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더 퇴보시킬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은 이런 ‘법’과 ‘밥’의 구도가 될 것”이라며 자신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밥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검찰총장을 하다 임기를 안 채

    2021.11.15 06:01:01

    김동연 “이재명 윤석열 ‘백미러 정치’, 대한민국 퇴보 불러”
  • [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 ②] 청년에 '구애'하는 정당들은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까?

    [한경잡앤조이=이도희 기자/선유진 대학생 기자]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이끄는 전략으로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종종 꺼낸다. 정당들은 청년들의 지지를 얻어 경쟁에서 앞서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 2030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대학생 김나연 씨는 “사실 정치에 관한 관심은 많지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호명되고 소비되는 청년 팔이 정치는 거부한다. 청년들은 정치적 약자인 20대들을 위...

    2021.05.10 16:46:01

    [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 ②] 청년에 '구애'하는 정당들은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까?
  • [ECONOPOLITICS] 이재용·최태원 등 '미등기' 재계 총수도 연봉 공개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2018년부터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재계 총수들의 연봉도 연 2회 공개된다. 현행법상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 임원에 한해서만 연봉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2018년부터 연 2회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기 임원도 보수 총액이 상위 5명에 해당하면 개인별 연봉과 산...

    2016.03.14 00:00:00

    [ECONOPOLITICS] 이재용·최태원 등 '미등기' 재계 총수도 연봉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