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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정치…입법 독주 vs 거부권 무한 반복[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쳐 처리하기로 하고 대통령실은 재의(거부권) 요구를 시사했다. 이렇게 된다면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셋째 충돌 국면을 맞는다. 앞서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 국회 상임위 과정부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통한 야당의 일방적 처리→본회의 직회부→상정→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를 무한 반복하는 것은 타협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정치 부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의미다. 어떻게든 타협을 통해 균형안을 마련해 내는 게 정치의 요체인데 지금 정치권은 그런 과정이 사라졌고 오로지 극단적 대결뿐이다. 무조건 반대하는 극단으로 정치 피로도 극에 달해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툭 던져 놓아 버리고 여권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 반기 드는 극단적 행태로 인해 국민의 정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정치 혐오만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는 적어도 상대를 인정하는 바탕 아래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무한 충돌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논리 공방과 설득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정치의 과정인데 지금 한국 정치

    2023.07.26 10:56:58

    사라진 정치…입법 독주 vs 거부권 무한 반복[홍영식의 정치판]
  • 원희룡 장관의 선택, 승부수? 자충수?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나도 웬만큼 공부를 한 편이었고 서울대 인기 학과에 입학했는 데도 고교 시절 (원)희룡이를 따라잡기엔 ‘족탈불급’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교(제주 제일고) 시절 절친이 한 말이다. 원 장관은 ‘공부의 신’으로 통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1982년도 대입 학력고사에서 제주 고교생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수석을 차지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원 장관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 그는 인천에 있는 한 공장에 위장 취업했다. 숟가락·냄비 등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마음을 바꿨다. 사회주의 몰락을 지켜본 뒤 이념 과잉으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도전한 게 사법고시다. 2년 정도 공부해 1992년 수석 합격했다. 서울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산지검에서 약 4년간의 짧은 검사 생활을 거쳐 1999년 변호사로 나섰다. 정치권이 그를 가만 놔둘 리 없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야당이던 한나라당 모두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젊은피 영입 경쟁에 나섰다. 여당에선 원 장관과 친분이 있던 김민석 의원이 제주 지역구 공천을 약속하며 입당 작업에 나섰고 야당에선 한나라당 소속이던 김부겸 전 총리가 입당을 권유했다. 원 장관은 결국 한나라당행을 택했다. 그는 이 선택에 대해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구애를 받았다. 고민을 많이 했다. 보수가 변해야 나라가 더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 내 인생을 걸어보자며 몸을 던졌다

    2023.07.18 16:20:04

    원희룡 장관의 선택, 승부수? 자충수? [홍영식의 정치판]
  • ‘의원 축소’ vs ‘증원’ 주장 따져보니…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 정수 10%를 감축하자는 제안은 미풍에 그쳤다. 의원을 늘리자는 야당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방안에는 의원 증원이 빠졌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당은 줄곧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의원 감축 방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의원 감축과 증원 주장의 근거를 살펴본다.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의원 감축을 주장하는 측은 우선 민의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고 70%에 달하는 결과도 있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런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 의원 감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6대 국회 때 116명, 16대 국회 땐 26명을 줄인 적이 있다. 현재 한국의 의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의 평균보다 적은 게 사실이다.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평균 국민 수가 한국은 17만 명으로 OECD 회원국(12만 명)보다 많다. 일본 27만 명, 미국 76만 명보다는 적지만 독일 11만 명, 프랑스 11만 명, 영국 10만 명보다는 많다. 하지만 단순 숫자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게 의원 감축파들의 주장이다. 의원내각제가 뿌리박힌 유럽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점이다. 한국 국회의 경쟁력은 OECD 국가 가운데 26위로 꼴찌 수준이다(서울대 조사). 지난 20대 국회는 ‘신뢰하는 국가 사회 기관’ 조사에서 1.8%로 맨 하위를 기록했다. 수준 미달의 마구잡이 입법을 하

    2023.07.12 10:00:32

    ‘의원 축소’ vs ‘증원’ 주장 따져보니… [홍영식의 정치판]
  • 총선 출마설 조국, ‘이재명 대체재’ 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3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오랫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습니다.(…). 2019.8.9. 검찰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忍苦)하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逆進)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10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맨 마지막 문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우선 독자 출마냐,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느냐가 관심이다.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을 두고 ‘이재명 대체재’, ‘포스트 이재명’ 얘기까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이후 그를 내세워 당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길게는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민주당 소속이든 아니든 출마하게 된다면 선거판이 온통 ‘조국의 늪’에 다시 빠져들어간다면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독자 출마하든 아니든 민주당과 이미 한 묶음이 돼 버렸다”며 “지난 대선과 지방 선거 패배가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만큼 그가 출마한다면 온통 선거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면서 민주당으로선 악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

    2023.06.26 08:14:57

    총선 출마설 조국, ‘이재명 대체재’ 될까[홍영식의 정치판]
  • “민주당은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이 위기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선 뒤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 대표 출마, 대장동 사태, 이 대표 기소와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자 친명계에서 ‘수박 색출’ 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내홍은 더 깊어졌다. 최근엔 돈봉투, 김남국 사태, 이래경 혁신위원장 지명과 철회, 정청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는 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표적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지방 선거 패배 평가했다면 출마 못했을 것”△민주당 당내 분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니 당내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도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다 지고도 패배 원인에 대한 평가도 못했다. 만약 평가를 했다면 이 대표가 (인천)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었겠나. 평가를 했다면 당 대표 경선에 나올 수 있었겠나. 모든 문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방탄을 한 게 위기의 원인이다.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니 계속되는 의원들의 실언에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것 아닌가. 김남국 코인 사태가 나도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이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나.“국회의원에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 계양을에 출마한

    2023.06.21 10:15:01

    “민주당은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홍영식의 정치판]
  • 제3지대 신당론, 성공 3박자 갖췄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3 대 3 대 3.’ 한국의 진보·보수·중도층을 나누면 대략 이런 분포를 보인다. 두 거대 정당이 3분의 1씩 차지하고 중도 표심이 3분의 1 정도 된다. 여론 조사를 보면 양당이 이런 고정 지지층을 가지면서 중도층을 누가 더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이 중도 표심을 보통 ‘스윙 보터(swing voter)’라고 부른다. 선거 때마다 판세는 이 ‘스윙 보터’에 좌우된다.스윙 보터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강도가 약하다. 좌·우, 진보·보수라는 이념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이나 이슈,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행태, 자신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을 어느 정당이 더 잘할 수 있느냐 등에 따라 선택한다.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다.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 언제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지지를 보내 정권을 바꾸거나 재창출하는 동력을 제공해 준다. 조지 레이코프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중도는 어떤 문제에는 보수적이고 어떤 문제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한 그대로다. 스윙 보터, 선거판 좌우하지만 제3 정당 성공 못해특히 양당 체제가 공고하게 형성됐다면 스윙 보터의 선택에 따라 선거판이 좌우될 때가 많다.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것도, 이명박 정권을 출범시킨 것도,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만든 것도 중도층의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가 3당 합당을 한 것도,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을 한 것도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였다.그렇다면 이런 중도층만을 따로 떼어내 정치 세력화

    2023.06.11 10:55:03

    제3지대 신당론, 성공 3박자 갖췄나[홍영식의 정치판]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처럼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의 ‘108번뇌’, ‘앙팡 테리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강성 그룹 ‘처럼회’를 이렇게 규정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구설에 오른 사건들에 처럼회 회원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인 사건으로 정치권을 들쑤셔 놓고 있는 김남국 의원(민주당을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도 처럼회 소속이다.처럼회는 2019년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주축이 돼 2020년 6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형식은 공부 모임이지만 행동에 더 방점이 찍힌다. 정식 명칭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다. 처럼회를 붙인 취지는 ‘누구처럼 되자, 혹은 누구처럼은 되지 말자’로 알려졌다. 창립 멤버는 최강욱·김남국·김승원·김용민·황운하 의원이고 강민정·김의겸·문정복·민병적·민형배·박영순·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혜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했다. 그는 주사파 계열의 강성 운동권 집단인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한 바 있다. 처럼회가 주도한 대표적인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다. 검수완박법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처럼회가 맨 앞에 섰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할 정도였다. 당 지도부가 ‘처럼회’ 소속 의원들에게 휘둘려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다.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

    2023.05.31 13:01:40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처럼회’[홍영식의 정치판]
  • 김남국, ‘공정과 상식’이란 ‘MZ의 역린’ 건드리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남국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거스르는 행태로 지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그런 그가 ‘코인 리스크’의 중심에 서면서 젊은이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역린(逆鱗)을 건드리고 있다. 그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게이트’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자금 출처와 투자 규모는 물론 코인 보유와 거래 내역, 현금화 과정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①자금 출처와 규모를 두고 의혹투성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을 약 80만 개, 60억원대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실시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5월 8일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을 남겼고 이를 가상자산 초기 투자에 썼다”며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약 9억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그는 “전세가 만기돼 보증금 6억원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고 재차 해명했다. 맨 처음 6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2021년 1월 13일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처분하고 한 달 뒤 그 돈을 다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유동 자산 거의 전부를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몰빵’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이 외에 정확한 코인 거래 규모와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2023.05.22 08:53:01

    김남국, ‘공정과 상식’이란 ‘MZ의 역린’ 건드리다[홍영식의 정치판]
  • 한·일 셔틀 외교, 닥치고 반일·혐한 극복이 관건[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우리도 선진국처럼 용건이 있을 때 비행기 타고 상대국에 가서 회담하고 바로 돌아올 수 없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참모들에게 한 말이다. 우리 정부는 2004년 2월 일본에 ‘셔틀(shuttle) 외교’ 의향을 전달했다. 일본이 호응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양국 정상이 번갈아 가며 상대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간 첫 셔틀 정상 회담은 2004년 7월 제주에서 열렸다. 실무형 회담이어서 두 정상은 정상 회담, 공동 기자 회견, 만찬 등에 콤비 스타일의 간편 복장과 노타이 차림으로 임했다. 그해 12월 두 정상은 고이즈미 총리 부친의 고향인 일본 가고시마에서 하루 일정의 셔틀 정상 회담을 열었다. 하지만 2005년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셔틀 외교는 중단됐다. 이후 한·일 셔틀 정상 회담은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2008년 4월 21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정상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했다. 이듬해 1월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방한했고 6월엔 이 대통령이 하루 짜리 일본 답방을 하는 등 몇 차례 셔틀 정상 회담을 열었다.하지만 ‘위안부’ 문제로 양국 간 냉기류가 흘렀다.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011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1시간 가까이 정상 회담을 했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종 평행선을 그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셔틀 외교는 멈춰 섰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나 셔틀 외

    2023.05.16 09:30:03

    한·일 셔틀 외교, 닥치고 반일·혐한 극복이 관건[홍영식의 정치판]
  •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핵무장론 잠재울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별도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다음 날 열릴 정상 회담의 핵심인 상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집중 설명했다.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수준으로 방어해 준다는 확장 억제(핵우산)는 한·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몇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확장 억제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서로까지 내놓은 것은 대북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이 최상의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핵우산에 대해 별도 문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과도 마찬가지다.핵심인 NCG는 핵 기획·운용·실행에서 한국과 협의하는 보다 차원 높은 통로가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 전력 운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형식이어서 한계가 뚜렷했다. NCG가 가동되면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해진다. NATO 핵기획그룹 본떠…자체 핵 역량 족쇄 채워NCG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을 본떴다. NPG는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이 핵 운용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NCG도 이와 비슷하게 운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협의체의 공통점은 최종 핵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진다는 것이다. NCG와 NPG의 차이점은 전술핵 배치 여부다. NATO 회원국 중 5개국에는 미군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한국에는 앞으로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상 회담에서 못 박았다.NATO는 회원국 전

    2023.05.08 09:36:35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핵무장론 잠재울까[홍영식의 정치판]
  • 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과 ‘기본 시리즈’가 다시 등장했다.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퍼 주기에서만큼은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활용한 ‘기본’을 다시 꺼내 들었다. 기본 대출부터 던졌다. 성인 누구나 최대 20년 기한으로 1000만원까지 제1 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고 정부가 보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4월 4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토론회에서 “금융이란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 주는 기본 대출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고리가 부과된다”고 했으나 금융에 대해 몰상식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용이 높다면 저금리, 신용이 낮다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금융의 ABC라는 점에서다.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율을,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모순’을 거론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비상식적 인식이라는 것이다.저축은행 부실 채권 비율 적용하면 국민 부담 12조원정부가 보증하면 막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단순 계산으로 성인 3000만 명이 1000만원씩 대출하면 300조원이 된다. 지난해 말 돈을 떼일 확률이 높은 부실 채권 비율이 4.1%인 저축은행의 경우 기본 대출에 적용하면 정부 부담은 12조3000억원에 이른

    2023.05.02 08:53:29

    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
  • 어쩌다 민주당 386이 ‘돈봉투’ 주역 됐나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1세기에 20세기의 후진적 고무신 선거 같은 일이 일어났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 일파만파를 던져주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돈을 받은 의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판을 뒤흔들 대형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그 무엇보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돈을 살포하고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아직도 돈봉투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시기에 맞춰 검찰이 국면 전환용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막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민주당으로선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부터 사법 리크스로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대표 방탄당이란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다. 이 사건마저 무작정 관련 의원들 보호에 나선다면 이중으로 비판을 듣게 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당초 검찰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과 육성 녹음 파일이 생생하게 공개되자 태도를 바꾼 것도 사태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공식 사과한 것도 그래서다. 그는 4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3.04.25 14:00:43

    어쩌다 민주당 386이 ‘돈봉투’ 주역 됐나 [홍영식의 정치판]
  • 野 “우리가 여의도 대통령” … 무기력한 與[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여소야대 정국이 된 지 1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는 야당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여당과 대립되는 말로 여당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여당의 잘못된 독주(獨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폐해를 막는다.”지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교본은 씨알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독주하고 있다. 선거 연패에 대한 반성과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일절 찾기 힘들고 집권당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대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정권은 끝났다”고 했다. 1년여 전 대선 직후부터 갖고 있었던 선거 불복 속내를 털어놓은 듯하다. 0.73%포인트 차이라는 대선 패배 숫자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거대 야당의 무한 질주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었을 때는 포기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원안+α’라는 더 강한 내용을 담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수단인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3권 분립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거부권이 예상되는 데도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해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의 독선, 입법권 무시 이미지를 씌우려는 정략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원 완전 박탈)법, 양곡관리법 처리 때 안건조정위에서 위장 탈당 등 꼼수를 동원했다.야당이 직회부 가능한 상임

    2023.04.17 08:15:57

    野 “우리가 여의도 대통령” … 무기력한 與[홍영식의 정치판]
  • 허 찌르는 北 도발에 “3축 체계만으론 안 된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북한 핵·미사일 위협 방식이 갈수록 다양화·노골화하고 있다. 2023년 들어서만 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쏘더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례, 순항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잇따랐다. 지난해엔 극초음속 미사일에 8자형·파장 형태의 회피 기동을 선보였다. 모두 한국군이 구축 중인 ‘3축 체계’로 방어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핵·미사일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 19일 전술탄도미사일(KN-23·이스칸데르)을 800m 표적 상공에서, 3월 22일 전략순항미사일을 600m 상공에서, 3월 27일 탄도미사일을 500m 상공에서 각각 핵 폭발 시험을 했다.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전술핵은 폭발력이 보통 10~20kt(1kt은 TNT 1000톤 파괴력) 정도 된다. 미군이 1945년 8월 히로시마 상공 570m에서 터뜨린 16kt 규모의 원자폭탄은 사망자 14만 명을 낳았다. 전술핵이 서울시청 800m 위에서 터지면 사상자가 40만~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20kt 규모의 핵폭탄이 서울 용산 상공 100m에서 폭발할 때는 사망자가 61만여 명, 부상자가 55만여 명에 달한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고공 핵폭발 방식의 전자기 충격파(EMP) 공격을 한다면 한국 전역의 전자 기기를 불능 상태로 만들고 군 지휘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할 위력을 지녔다. ◆히로시마급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 사상자 100만 명여기에 더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월 28일 “상상 초월의 핵무력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2023.04.03 08:46:25

    허 찌르는 北 도발에 “3축 체계만으론 안 된다”[홍영식의 정치판]
  • 사죄-망언 60년 질곡 벗기 위한 한·일의 책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대중 정부 외교부와 통일부를 취재하던 시절 일본 외교관 및 주한 일본 특파원들과 사적으로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다. 과거사 논란과 관련해 “피해를 당한 쪽에선 과거를 잊기 어렵다. 사죄 한 번 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질문에 일본 측은 “사죄 요구가 끝이 없다. 해도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하나”라고 항변하곤 했다. 실제 1965년 청구권 협정 등 내용을 담은 한·일 기본조약 조인 때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의 두 나라 그곳의 긴 역사는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감이며 우리는 깊게 후회를 느낍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이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한 게 50여 차례 된다. 그럼에도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은 툭하면 정치인들의 망언이 터져나오면서 양국 관계를 도돌이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징용 배상안을 들고나온 것은 참모들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시류에 적당히 편승하면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결단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악의 한·일 관계 방치는 대통령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양국은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

    2023.03.24 10:18:19

    사죄-망언 60년 질곡 벗기 위한 한·일의 책임[홍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