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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표 정치 생명 가를 첫 관문 제3자 뇌물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몰아치고 있다. 올해 들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소환 조사에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한창이다. 그가 첫째로 마주한 난관은 ‘제3자 뇌물죄’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그의 핵심 혐의다. 단순 뇌물죄는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을 처벌하면 된다. 제3자 뇌물죄의 유무죄 기준은 단순하지 않다. 형법 제130조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 조항을 보면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것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구 또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된다. 제3자 뇌물죄를 엄격하게 적용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하는 이유는 공직자들에게 고도의 청렴 의무를 지우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어도 성립이 되는 데다 당사자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은 일종의 간접 뇌물인 만큼 논란도 많다.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사건 요지는 이렇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10월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이 보유한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에 신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성남시가 거부하자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대한 후원금 계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31 10:38:12

    李 대표 정치 생명 가를 첫 관문 제3자 뇌물죄[홍영식의 정치판]
  • 중대선거구제, 승자 독식 극복 특효약인가[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띄우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져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선거구는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차기 22대 총선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된다. 이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23년 2~3월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든 뒤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 문제는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천차만별이다. 각 당 지도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되 농촌 지역에서는 기존 소선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주장도 나온다.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구는 훨씬 넓어진다. 지역구 수는 대폭 줄어들되 한 지역구에서 복수의 의원들이 뽑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역구 의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같은 당이라도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인근 지역구 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각 당의 텃밭은 불리하고 험지에선 유리해진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여겨지는 영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호남에서 반대가 된다. 이 때문에 영남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2023.01.25 09:46:21

    중대선거구제, 승자 독식 극복 특효약인가[홍영식의 정치판]
  •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없애야”, 자신에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우리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집단이란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과거보다 특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주요국 의회와 비교해 여전히 많다.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서 확인된 ‘불체포 특권’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에 소요되는 연봉은 4억원이 넘는다.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의원 보수는 미국·영국·일본 등에 비해 1.5배 정도 많다. 보좌진 수도 일본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4~5명에 비해 두 배에 이른다. 공항 귀빈 주차장과 귀빈실을 이용해 입출국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국회 병원 무료 이용과 연 2 회 이상 해외 시찰, 차량 유지비, 항공료 지원 등도 있다. 반면 조사 때마다 우리 국회의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여야는 선거 때마다 이런 특권 없애기를 국회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매번 공염불이었다. 2008년 총선 이후 의원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도입 등 관련법을 제출해 놓고 자동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다.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2022년 5월 30일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지만 상임위원회 구성 합의가 늦어지면서 국회 활동은 50일 넘게 공전했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무노동무임금 공약이 무색하게 의원 1인당 급여 2200만원을 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에 딱 한 번 참석하고 하루 평균 42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다. 국회가 멈춰 서 있던 동안 의원 60여 명이 해외 출장을 떠나 눈살을 찌푸

    2023.01.09 12:15:38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없애야”, 자신에겐?[홍영식의 정치판]
  • 반복되는 경선 룰 싸움, 퇴행 정치 한 단면이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경기 룰을 보고 선수가 거기에 맞춰 경기를 하는 것이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춰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 말이다. 비박(비박근혜) 후보들이 경선 룰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한데 대해 이렇게 반격한 것이다. 비박계 후보들은 박 위원장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자 당헌·당규에 규정된 ‘2 : 3 : 3 : 2(대의원·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 경선 반영 비율을 바꿔 민심을 대폭 반영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거셌다. 박 위원장 중심으로 구축된 공고한 당내 판도를 뒤흔들자는 심산이었지만 이들이 뜻을 관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당 대선, 대표, 광역단체장 경선 때마다 당심(黨心)과 민심(民心) 반영 방식과 비율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일반 국민이 정당 경선 참여에 물길을 튼 것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다.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당 대의원과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선거인단 50%를 각각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제를 택했다. 이는 당내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가 승리하는 원동력이 됐다. 노 후보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한 노사모의 활약과 지지 속에 이른바 ‘노풍(盧風 : 노무현 바람)’을 일으키며 후보에 선출됐다. 당시 국민 선거인단 3만5000명 모집에 약 190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국민 참여 경선은 바람을 일으켰다. 민심 반영 경선이 흥행을 일으키자 한나라당은 2004년 3월 열린 대표 경선 때 여론 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일반 국민 여론

    2022.12.30 13:46:47

    반복되는 경선 룰 싸움, 퇴행 정치 한 단면이다[홍영식의 정치판]
  • 동물 국회 막자고 했지만…선진화법 사망 선고[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08년 12월 18일 전쟁터를 방불케 한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회의장은 우리 정치사에서 치욕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하려고 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기톱과 해머, 소화기로 회의장 출입문을 부쉈다. 이 장면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한국 국회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다. 우리 국회에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안겨준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2011년 11월 22일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졌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던 당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터뜨렸다. 이 역시 주요 외신들의 속보를 통해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됐다. 한국의 비상식적이고 특이한 사건으로 취급되면서 국격에 먹칠을 당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9년 1월 책상에 올라가 발을 구른 이른바 ‘공중부양’은 국회 폭력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집단 난투극까지 벌어졌다. 한국 국회가 툭하면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지만 이렇게 18대 국회(2008년 6월~2012년 5월)가 유독 심했다.  19대 총선 과반 의석 자신 없던 새누리당이 앞장19대 국회 말 이런 ‘동물 국회’를 막고 정치를 개혁하자는 취지로 국회선진화법안(정식 명칭은 국회법개정안) 제정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이 이슈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국민에겐 ‘개혁 정당’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이런 이유와 함께 선진화법을 추진하게 된 또 다른 배경도 있

    2022.12.23 10:50:55

    동물 국회 막자고 했지만…선진화법 사망 선고[홍영식의 정치판]
  • ‘친윤’ ‘비윤’ 싸움만 보이는 집권당 대표 경선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3년 2월 또는 3월로 예상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뛰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상인 후보들은 10명 가까이 된다.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나다 순) 등이 움직이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거론되지만 윤석열 정권 초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이들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당내에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표심을 겨냥해 보다 젊은 후보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후보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새 대표가 2023년 2월 또는 3월에 뽑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년 2~3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한다. 2014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윤석열 정부로선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여소야대’ 판도를 바꿔 놓지 못한다면 임기 끝까지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 새 대표의 역할이 막중하다. 대표 개인으로선 총선 공천권도 쥐게 돼 권한도 크다. 하지만 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 상황을 보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비전보다 ‘윤심(尹心 :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두고 ‘친윤’ 대 ‘비윤’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전대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벌싸부터 ‘경선 룰’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수도권 대표론’을 두고서도 찬반 양측이 벌떼같

    2022.12.19 10:25:02

    ‘친윤’ ‘비윤’ 싸움만 보이는 집권당 대표 경선판[홍영식의 정치판]
  • 민주당, ‘70년 정통 진보 정당’이라 자부할 수 있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기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취재를 담당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정권 초반 당시 이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고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기사엔 특정 장소를 거론하지 않고 ‘서울의 한 재래시장 방문’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경호처로부터 그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기자는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았는데 경호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항의했다. 경호처 대변인이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재래시장은 대통령을 경호하기 매우 힘든 곳이다. 도마와 칼, 뜨거운 물 등 위험한 물건들이 적지 않아 누구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기 쉬운 장소다. 그래서 대통령 방문 2주 전부터 경호 요원들이 미리 현장에 가 위험 요인들을 점검한다. 상인 대표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일반 상인들에게 대통령 방문이 비밀에 부쳐지지만 경호 요원들이 시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신문 기사에 ‘한 재래시장’이라고 표기만 해도 ‘대통령이 우리 시장에 오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대통령 외부 행사의 경호는 이렇게 엄격하다. 아무리 개인 일정이라고 해도 경호차 여러 대가 앞뒤에 따라붙고 경호원들이 행사장에 미리 가 안전 점검을 한다. 음식은 미리 검식 과정을 거친다. 그런 점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서울 청담동에서 새벽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식 밖이다.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 아무리 간소한 경호를 한다고 해도 외부에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 대변인은

    2022.12.05 10:26:39

    민주당, ‘70년 정통 진보 정당’이라 자부할 수 있나[홍영식의 정치판]
  • 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04년 3월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였다. 탄핵안 표결을 지휘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던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홍 총무는 기자에게 “점심 약속이 없으면 내 사무실에서 도시락이나 같이 먹자”고 해 따라갔다. 도시락을 사이에 마주하고 있던 홍 총무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다. 기자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잘해 냈는데 표정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홍 총무의 발언 요지다. “박관용 (당시)국회의장과 탄핵안 상정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탄핵 전날 밤까지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더라. 탄핵 사유가 된 선거 중립 위반(“민주당을 뽑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 발언. 당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라도 해주면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꼬마 민주당 시절 노 대통령과 함께해 본 적이 있어 그를 잘 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전화까지 받지 않은 것은 탄핵으로 유도해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의도다. 우리가 노 대통령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탄핵으로 인해 우리 당은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당장 총선이 걱정이다.”노 전 대통령은 집권 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정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의 주인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표 국정 과제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집권 3개월도 채 안 된 2003년 5월 21일 “대통령직 못

    2022.11.25 15:59:26

    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홍영식의 정치판]
  • 불붙은 국회 세법 전쟁, 감세 모두 막는 민주당[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기 국회가 끝 무렵으로 가고 있지만 법안 논의와 예산안 심사가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힘에 눌린 채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해 ‘민간 주도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물 건너가거나 애초 의도에서 많이 벗어난 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19개다. 거대 야당은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걸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들은 모두 내년 세입과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이다. 정부 뜻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종부세율 부담 완화,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이 핵심이다. 종부세율은 2018년 이전엔 1주택자나 다주택자 모두 0.5∼2.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과세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 0.6∼3.0%, 다주택자는 이보다 2배 높은 1.2∼6.0%의 중과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크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에 대해 납세자들이 집단적으로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부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다주택 여부에

    2022.11.21 10:19:55

    불붙은 국회 세법 전쟁, 감세 모두 막는 민주당[홍영식의 정치판]
  • 이태원 참사…‘타이밍 정치’와 ‘재난의 정치화’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치는 타이밍이다. 재난 대응이든, 정책이든, 인사 문제든 적기를 놓치면 효과를 내기 어렵고 때론 정권을 위험으로 몰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때를 놓쳐 위기를 키운 사례가 또 하나 쌓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다. 그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인사 타이밍을 놓쳤다. 사건 초기 매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국정 총체적 책임을 진 대통령이 큰 참사에 대해 도의적이라도 맨 먼저 해야 하는 게 사과다. 하지만 애도를 표하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과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가 나온 것은 사건 발생 엿새 만인 11월 4일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과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미 정권으로 향하는 비판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 사태의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시기도 놓쳐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크다. 특히 이 장관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10월 30일 “(경찰 인력을)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화를 더 키웠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조문에 동행시킨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장관·청장은 사법적 책임 앞서 정무적 책임 지는 자리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사건 초기엔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경질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2022.11.15 16:00:12

    이태원 참사…‘타이밍 정치’와 ‘재난의 정치화’ [홍영식의 정치판]
  • 경제 초비상인데…‘오불관언’인 정치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치가 실종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여야는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마주 달리는 기차와 같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일어난 ‘비속어 발언’ 파문에 이어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누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결사 옹위’를 외치면서 이 대표 방탄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국 혼란을 수습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정 감사는 여야 간 싸움밖에 보여주지 못했고 앞으로 남은 정기 국회도 생산적인 활동은커녕 여야의 극한적인 대치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정치판엔 조롱과 가십성 발언들만 난무하고 생산적인 토론은 찾아볼 수 없으면서 숙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이 10월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는 데도 여야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특히 수출 대들보인 반도체(-17.4%)와 석유화학(-25.5%), 철강(-20.8%) 등의 감소 폭이 커 이러다가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주력 제품의 수출 감소는 연관 산업에 주는 타격이 커 경기 침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고환율을 더욱 부추기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해 예기치 못하는 위기를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을 돌아보면 답답하다. 기업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마땅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안들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2022.11.08 11:06:34

    경제 초비상인데…‘오불관언’인 정치권[홍영식의 정치판]
  •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대표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는 당의 ‘인계철선’이 된다고 얘기했다. 대표를 건드리면 당 전체가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다.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 턱밑을 바짝 겨누고 있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검찰의 손에 맡겨진 상황이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윤석열 정권과 투쟁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이 대표가 자신의 특검 카드에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명운을 걸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인 것을 다시 꺼낸 것은 수세에 몰려 다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선 이후 이 대표의 행보를 보면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나 한 듯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선 패배 두 달 만의 정치 복귀 및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선거 출마, 의원 배지를 달자마자 대표 경선 도전 등 사전 치밀한 계획을 짜 놓은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지도부는 친명계(친이재명계) 일색이 됐고 측근들을 요직 곳곳에 꽂아 넣는 등 의원이 된 지 두 달여 만에 무주공산이 된 당은 완전한 ‘이재명당’으로 변신했다.조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일체화·사당화(私黨化)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가 잘못되면 민주당도 ‘공도동망(共倒同亡)’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숨 죽이고 있던 비명계들이 가만있을 리 없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친명계는 여권이 이런 민주당의 분열을 통한

    2022.11.01 10:19:25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다” [홍영식의 정치판]
  • ‘대북 핵균형’, 미국 전략 무기 필요시 배치 유력[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포의 핵균형’을 두고 논란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조야에 (핵)확장 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 방안들이 거론된다. 자체 핵무장, 미군 전술핵 재배치, 유사시 미군 전술 핵무기를 미국과 해당국이 공동 운영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괌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의 한·미 공동 사용, 미국 핵 전략 자산의 상시적 순환 배치, 특정 시점까지 북한이 핵 폐기에 응하지 않으면 전술핵 재배치 공표 등이다.  대북 ‘공포의 핵균형’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날로 고도화하는데 비해 우리의 대응 능력은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 들어 고각 발사·극초음속·회피 기동 등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들을 선보였다. 순항미사일은 타원, 8자를 그리기도 했다. 발사 장소도 탐지가 어려운 열차·저수지 등 다양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는 완성에 수년이 더 걸리는 데다 구축한다고 해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요격 시스템인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 보복

    2022.10.26 13:51:52

    ‘대북 핵균형’, 미국 전략 무기 필요시 배치 유력[홍영식의 정치판]
  • 김정은의 잇단 미사일 폭주, 핵무장론에 불 붙였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북한의 도발이 올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최근엔 거의 2~3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사거리 4500km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까지 쏘면서 일본을 경악케 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더욱 대담해졌다는 것이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집권 초반에는 한·미 훈련을 하러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하면 전국에 있는 전용 지하 벙커에 숨었다. 미군의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언제 자신을 향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김정은이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이 동해에 들어와 있을 때도 미사일 폭주를 벌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다. 위협 수위를 바짝 끌어올려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미국 조야와 한국 일각에서 대화와 협상 여론이 조성되기 마련이었고 이를 노린 것이다. 핵 보유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기만 전술을 동원해 ‘도발→협상→보상→파기’ 패턴을 답습했다. 제네바 합의(1994년)와 9·19 공동성명(2005년), 2·13 합의(2007년), 2·29 합의(2012년) 등은 북한의 이런 속임수들로 점철된 결과물이다. 그러는 사이 뒤에서 몰래 북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면서 핵탄두 소형화의 마지막 관문인 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두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미사일에 전술 핵무기 얹으면 한반도 안보 악몽이 실험에 성공하면 북한은 전략 핵무기와 함께 전술 핵무기도 갖게 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고각 발사, 극초음속, 회피 기동 등 우리가 방어하기

    2022.10.17 09:39:56

    김정은의 잇단 미사일 폭주, 핵무장론에 불 붙였다[홍영식의 정치판]
  • 국민의힘 10대 중점 법안에 ‘성장’ 잘 안 보여[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국민의힘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10대 법안의 키워드는 △약자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대 법안을 제시하면서 ‘민생’을 화두로 내세운 것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시장 경제와 규제 완화를 내세운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10대 법안에 포함하지 않아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법안 중 ‘약자 동행’에 속하는 것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법안은 단지별 주거 서비스센터 설치와 영구 임대 공동관리비·사용료 지원을 골자로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하면 이를 납품 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담고 있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은 농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았다.민생·안전 분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이 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육아 전담 기간에 손실되는 부모의 소득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범에 전자 장치를 부착하자는 게 골자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계좌도 지급 정지 요청을 할

    2022.10.10 09:58:26

    국민의힘 10대 중점 법안에 ‘성장’ 잘 안 보여[홍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