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정치판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는 대통령과 여당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역대 정권의 청와대(요즘 대통령실)와 여당 관계는 묘했다. 군사 정권 시절에야 대통령의 시퍼런 권력에 여당은 말 그대로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당 총재고 당 대표는 그 아래인 오너와 고용 사장 관계와 같았다.노태우 정권 초반까지 이런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0년 1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하면서 당청 관계에서 변화를 맞았다. ‘총재 노태우-대표 김영삼(YS)’으로 이전과 같은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YS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스스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고 했으니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3당 합당 시 작성된 내각제 개헌 각서가 공개되자 대선 도전 의지가 강했던 YS는 당무를 거부하고 마산으로 내려갔다. 노태우 대통령이 YS를 불러 화해했다. 노 대통령이 항복한 셈이 됐고 이때부터 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었고 YS는 대선 주자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YS도 대통령이 된 뒤 여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당을 지배했다. 하지만 1996년 차기 대선 주자인 이회창 전 총리가 여당에 들어오면서 힘이 당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 전 총리는 YS 임기 말인 1997년 3월 당 대표가 된 뒤 9월 총재에 오르면서 당의 실권자가 됐다. 권력의 추가 ‘임기 초 청와대, 임기 말 여당’으로 쏠리는 것은 대부분의 정권에서 나타났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7명의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5명이 소속 정당을 떠났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너무 멀어져도 문

2023.03.17 09:46:53

윤대통령 여당 정치판 대통령 김기현
피의 숙청이 이룬 北 4대 세습, 김주애가 꿰찰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북한 김정은이 4대 세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피의 숙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김일성이 광복 직후 소련군을 등에 업고 북한에 들어올 때는 국내 권력 기반이 취약했다. 당시 북한에선 소련파·연안파·갑산파·국내파 등 4개 계파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권 초반에는 이들 계파들이 연합해 정권을 형성했다. 1949년 내각 수상이던 김일성은 소련의 강력한 후원 아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김일성은 확고한 1인 지배 체제 확립을 위해 6·25전쟁 뒤 단계적으로 반대파 숙청에 나서기 시작했다. 박헌영·이승엽 등 남로당 간부들을 ‘미제의 간첩’ 등 명분을 걸어 1955년 처형했다. 이들 제거에 앞장선 박창옥 내각 부수상과 허가이 등 소련파도 희생됐다. 김일성은 1958년 남아 있던 연안파·소련파·국내파까지 모조리 숙청했다. 김일성 곁에는 그의 친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갑산파와 빨치산파만 남았다. 김일성은 그마저도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제거하면서 명실상부한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했다. ◆ 김일성 3대 피비린내 나는 숙청, ‘백두혈통’ 구축김일성은 1970년대 들어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차례차례 넘겨 주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노동당 선전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에 올랐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추대된 것은 이듬해 2월이다. 김일성이 백두산을 근거지로 항일 운동을 벌였다며 북한이 김정일·김정은 등 직계에 붙여진 이른바 ‘백두 혈통’이란 개념이 생겨난 것도 이 무렵이다. 김정일은 백두

2023.03.10 14:50:55

김주애 숙청 후계자 식량난 정치판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민주 정신 훼손, 신뢰·도덕 붕괴, 先私後黨[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위례·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형식은 부결이지만 내용에선 찬성표가 더 많아 가결로 봐야 한다.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 투표했다.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과반인 149표가 필요했다.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169명)이 표결에 참석했음에도 반대가 138표에 그친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만 반대·무효·기권 등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압도적 부결을 장담하던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수준을 넘어 대표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처지에 몰렸다. 부결됐지만 이재명 리스크는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선 셈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표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이 대표에게 당을 계속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부결로 이 대표의 신뢰 자본이 바닥을 드러냈다”며 “당 바깥에선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를 옥죄고 당내에선 잠복해 있던 불만들 폭발로 인해 정치적인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단기간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거부 반응을 뚫고 대선 경선에서 승리했고 당 대표도 거머쥐었다. 민주당 주류 교체의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닿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주류 교체가 역사적 당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구 동교

2023.03.03 16:58:57

이재명 선사후당 리스크 정치판 본질
진짜 민생 법안엔 너무나 한가한 巨野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국회에서 나랏돈을 쓰자고 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반면 시급한 진짜 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법안이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난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원죄는 정부에 있다. 2022년 12월 말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대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공제율을 더 높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1월 3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중소기업은 16%→25%)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몇몇 국가가 초격차 확보를 위해 재정과 세금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 이대로는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며 여야에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15%까지 높이자는 데 대해선 부정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조특법 처리 지연 땐 반도체 산업 더 위기로 몰려”세액 공제를 해주면 그에 따라 얻은 혜택을 법인세 등 형태로 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안을 너무 단순화해 한쪽면만 본다는 지적이다. 세액 공제 확대 혜

2023.03.01 09:37:11

민생법안 정치판 여야 연장근로 일사천리
37세 청년 천하람, 정치판에 쇄신 메기 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청년 정치, 세대교체를 거론하려면 1970년 신민당 대선 경선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40대 기수론’으로 돌풍을 일으킨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42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46세, 이철승 전 의원이 48세였다.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3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신민당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무위로 돌아가면서 무력감에 휩싸였다. 40대 기수론이 나온 배경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맨 처음 깃발을 들자 유진산 신민당 총재는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는 정치적 미성년자”라고 비난했지만 거센 돌풍을 돌려세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양김(金)과 이 전 의원의 이후 정치 여정을 두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점에만 한정해서 보자면 ‘젊은 피’답게 역동적인 경선전을 펼치면서 박정희 정권을 긴장시켰다. 결선에서 패배한 YS가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했다. 김대중 씨의 승리는 우리들의 승리이며 나의 승리”라며 결과를 깨끗하게 받아들인 뒤 전국을 다니며 지원 유세를 펼쳤다. 그런 역동성은 곧이어 실시된 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신민당이 44.4%의 득표율로 공화당(48.8%)을 턱밑으로 쫓아가 유신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40대 기수론의 특징은 세 사람이 특정 계보에 기대지 않고 자력으로 바람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대부분 계파 보스가 발탁, ‘키워진 젊은 정치인’이후 우리 정치사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간간이 불기는 했지만 이때만큼 새 피가 정치판을 한바탕 휘저은 적은 없다. 대부분 스스로 깃발을 들었다기보다 계

2023.02.20 10:18:17

정치판 청년 천하 메기 이준석계
전기·가스료, 연금…‘님트’(Not In My Term) 그늘이 짙고 넓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것이었다.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값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조정하자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2021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야 했지만 유명무실화됐다.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그해 2~3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4분기엔 kWh당 3원 올렸지만 1분기 3원 내린 것을 감안하면 연간으론 요금을 묶어 버린 것이다. 그해 말 정부는 이듬해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 스케줄을 발표했다. 그런데 1분기에는 동결해 버렸고 전기료는 대선(3월 9일 실시) 다음 달인 4월과 10월, 가스요금은 5, 7, 10월 각각 나눠 올리기로 했다. 결국 2022년 4분기에는 전기료가 7.9%(4인 가구 월평균 3590원), 가스료는 16.2%(4600원) 뛰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요금을 동결해 버렸고 차기 정권에 그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임기 내내 묶어 놓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요금을 한몫에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인상 몫은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도록 한 것이다. 대선 전 요금을 올린다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한꺼번에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다. ‘내 임기 동안은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rsq

2023.02.13 14:14:19

정치판 term 임기 그늘 문정부
맥없는 동네 반상회 돼 버린 집권당 대표 경선[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치는 속성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아니 시끄러워야 한다. 군사 독재 시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소속 정당을 떠나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 기관인데 일사불란·통합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 서로 다른 생각의 충돌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여정이 정치일 것이다. 자기 생각만 지고지순할 수는 없다. 정치는 ‘정신적·물질적인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 필요한 힘(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이다. 미국 정치학자 엘머 샤츠슈나이더가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한 것은 정치의 이런 속성을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2023년 3월 8일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를 놓고 나무랄 일은 아니다. 당의 새 선장을 뽑는 경선인 만큼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의 최대 이벤트인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맥없이 진행되는 것보다 떠들썩한 게 당연하고 오히려 득이 된다.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지지세를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정상이다.문제는 무엇을 위한, 어떤 싸움이냐다. 목적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삿대질하는 것은 조준점도 없이 마구 쏘아 대는 총알이 고철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정치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그 바탕에 둬야 한다. 동네 패싸움 같이 사적·정치적 계산만 난무한다면 전당대회는 오히려 독이 된다. 쇄신 주춧돌 돼야 할 초선, 주류 전위대로…미래 암울국민의힘 대표 경선을 보면 과연 이런

2023.02.06 08:55:15

정치판 동네 경선 특정 계파
李 대표 정치 생명 가를 첫 관문 제3자 뇌물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몰아치고 있다. 올해 들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소환 조사에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한창이다. 그가 첫째로 마주한 난관은 ‘제3자 뇌물죄’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그의 핵심 혐의다. 단순 뇌물죄는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을 처벌하면 된다. 제3자 뇌물죄의 유무죄 기준은 단순하지 않다. 형법 제130조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 조항을 보면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것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구 또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된다. 제3자 뇌물죄를 엄격하게 적용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하는 이유는 공직자들에게 고도의 청렴 의무를 지우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어도 성립이 되는 데다 당사자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은 일종의 간접 뇌물인 만큼 논란도 많다.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사건 요지는 이렇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10월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이 보유한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에 신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성남시가 거부하자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대한 후원금 계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31 10:38:12

정치판 이대표 정치 생명 성남
중대선거구제, 승자 독식 극복 특효약인가[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띄우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져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선거구는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차기 22대 총선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된다. 이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23년 2~3월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든 뒤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 문제는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천차만별이다. 각 당 지도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되 농촌 지역에서는 기존 소선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주장도 나온다.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구는 훨씬 넓어진다. 지역구 수는 대폭 줄어들되 한 지역구에서 복수의 의원들이 뽑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역구 의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같은 당이라도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인근 지역구 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각 당의 텃밭은 불리하고 험지에선 유리해진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여겨지는 영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호남에서 반대가 된다. 이 때문에 영남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2023.01.25 09:46:21

정치판 특효약 극복 지역 중대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없애야”, 자신에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우리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집단이란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과거보다 특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주요국 의회와 비교해 여전히 많다.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서 확인된 ‘불체포 특권’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에 소요되는 연봉은 4억원이 넘는다.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의원 보수는 미국·영국·일본 등에 비해 1.5배 정도 많다. 보좌진 수도 일본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4~5명에 비해 두 배에 이른다. 공항 귀빈 주차장과 귀빈실을 이용해 입출국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국회 병원 무료 이용과 연 2 회 이상 해외 시찰, 차량 유지비, 항공료 지원 등도 있다. 반면 조사 때마다 우리 국회의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여야는 선거 때마다 이런 특권 없애기를 국회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매번 공염불이었다. 2008년 총선 이후 의원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도입 등 관련법을 제출해 놓고 자동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다.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2022년 5월 30일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지만 상임위원회 구성 합의가 늦어지면서 국회 활동은 50일 넘게 공전했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무노동무임금 공약이 무색하게 의원 1인당 급여 2200만원을 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에 딱 한 번 참석하고 하루 평균 42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다. 국회가 멈춰 서 있던 동안 의원 60여 명이 해외 출장을 떠나 눈살을 찌푸

2023.01.09 12:15:38

정치판 임시국회 민주당 이대표 고질
반복되는 경선 룰 싸움, 퇴행 정치 한 단면이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경기 룰을 보고 선수가 거기에 맞춰 경기를 하는 것이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춰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 말이다. 비박(비박근혜) 후보들이 경선 룰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한데 대해 이렇게 반격한 것이다. 비박계 후보들은 박 위원장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자 당헌·당규에 규정된 ‘2 : 3 : 3 : 2(대의원·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 경선 반영 비율을 바꿔 민심을 대폭 반영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거셌다. 박 위원장 중심으로 구축된 공고한 당내 판도를 뒤흔들자는 심산이었지만 이들이 뜻을 관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당 대선, 대표, 광역단체장 경선 때마다 당심(黨心)과 민심(民心) 반영 방식과 비율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일반 국민이 정당 경선 참여에 물길을 튼 것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다.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당 대의원과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선거인단 50%를 각각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제를 택했다. 이는 당내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가 승리하는 원동력이 됐다. 노 후보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한 노사모의 활약과 지지 속에 이른바 ‘노풍(盧風 : 노무현 바람)’을 일으키며 후보에 선출됐다. 당시 국민 선거인단 3만5000명 모집에 약 190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국민 참여 경선은 바람을 일으켰다. 민심 반영 경선이 흥행을 일으키자 한나라당은 2004년 3월 열린 대표 경선 때 여론 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일반 국민 여론

2022.12.30 13:46:47

정치판 경선 정당 후보 민심
동물 국회 막자고 했지만…선진화법 사망 선고[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08년 12월 18일 전쟁터를 방불케 한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회의장은 우리 정치사에서 치욕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하려고 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기톱과 해머, 소화기로 회의장 출입문을 부쉈다. 이 장면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한국 국회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다. 우리 국회에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안겨준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2011년 11월 22일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졌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던 당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터뜨렸다. 이 역시 주요 외신들의 속보를 통해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됐다. 한국의 비상식적이고 특이한 사건으로 취급되면서 국격에 먹칠을 당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9년 1월 책상에 올라가 발을 구른 이른바 ‘공중부양’은 국회 폭력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집단 난투극까지 벌어졌다. 한국 국회가 툭하면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지만 이렇게 18대 국회(2008년 6월~2012년 5월)가 유독 심했다. 19대 총선 과반 의석 자신 없던 새누리당이 앞장19대 국회 말 이런 ‘동물 국회’를 막고 정치를 개혁하자는 취지로 국회선진화법안(정식 명칭은 국회법개정안) 제정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이 이슈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국민에겐 ‘개혁 정당’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이런 이유와 함께 선진화법을 추진하게 된 또 다른 배경도 있

2022.12.23 10:50:55

정치판 무력화 국회 본회의장
‘친윤’ ‘비윤’ 싸움만 보이는 집권당 대표 경선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3년 2월 또는 3월로 예상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뛰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상인 후보들은 10명 가까이 된다.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나다 순) 등이 움직이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거론되지만 윤석열 정권 초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이들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당내에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표심을 겨냥해 보다 젊은 후보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후보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새 대표가 2023년 2월 또는 3월에 뽑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년 2~3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한다. 2014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윤석열 정부로선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여소야대’ 판도를 바꿔 놓지 못한다면 임기 끝까지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 새 대표의 역할이 막중하다. 대표 개인으로선 총선 공천권도 쥐게 돼 권한도 크다. 하지만 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 상황을 보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비전보다 ‘윤심(尹心 :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두고 ‘친윤’ 대 ‘비윤’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전대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벌싸부터 ‘경선 룰’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수도권 대표론’을 두고서도 찬반 양측이 벌떼같

2022.12.19 10:25:02

정치판 작성 논란 야당 예산
민주당, ‘70년 정통 진보 정당’이라 자부할 수 있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기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취재를 담당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정권 초반 당시 이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고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기사엔 특정 장소를 거론하지 않고 ‘서울의 한 재래시장 방문’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경호처로부터 그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기자는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았는데 경호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항의했다. 경호처 대변인이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재래시장은 대통령을 경호하기 매우 힘든 곳이다. 도마와 칼, 뜨거운 물 등 위험한 물건들이 적지 않아 누구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기 쉬운 장소다. 그래서 대통령 방문 2주 전부터 경호 요원들이 미리 현장에 가 위험 요인들을 점검한다. 상인 대표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일반 상인들에게 대통령 방문이 비밀에 부쳐지지만 경호 요원들이 시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신문 기사에 ‘한 재래시장’이라고 표기만 해도 ‘대통령이 우리 시장에 오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대통령 외부 행사의 경호는 이렇게 엄격하다. 아무리 개인 일정이라고 해도 경호차 여러 대가 앞뒤에 따라붙고 경호원들이 행사장에 미리 가 안전 점검을 한다. 음식은 미리 검식 과정을 거친다. 그런 점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서울 청담동에서 새벽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식 밖이다.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 아무리 간소한 경호를 한다고 해도 외부에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 대변인은

2022.12.05 10:26:39

진보정당 정치판 정통 자부 술자리
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04년 3월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였다. 탄핵안 표결을 지휘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던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홍 총무는 기자에게 “점심 약속이 없으면 내 사무실에서 도시락이나 같이 먹자”고 해 따라갔다. 도시락을 사이에 마주하고 있던 홍 총무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다. 기자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잘해 냈는데 표정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홍 총무의 발언 요지다. “박관용 (당시)국회의장과 탄핵안 상정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탄핵 전날 밤까지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더라. 탄핵 사유가 된 선거 중립 위반(“민주당을 뽑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 발언. 당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라도 해주면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꼬마 민주당 시절 노 대통령과 함께해 본 적이 있어 그를 잘 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전화까지 받지 않은 것은 탄핵으로 유도해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의도다. 우리가 노 대통령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탄핵으로 인해 우리 당은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당장 총선이 걱정이다.”노 전 대통령은 집권 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정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의 주인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표 국정 과제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집권 3개월도 채 안 된 2003년 5월 21일 “대통령직 못

2022.11.25 15:59:26

정부 정치판 윤석열 국정 윤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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