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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대통령 지지율 급락, 여권 ‘쇄신’ 필요하다

홍영식의 정치판‘대통령 지지율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란 게 있다.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이 갈수록 내리막길을 타는 현상을 뜻한다. 역대 대통령 모두 경험한 그대로다. 임기 초엔 국민의 기대가 크다. 달콤한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 사항을 모두 다 들어줄 것처럼 한다. 하지만 의지대로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국민이 이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실망 지수도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불변의 법칙처럼 돼 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부터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두 달 만에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우위)’까지 발생한 데다 긍정 평가가 30%대까지 떨어졌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0.73%포인트밖에 안 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극단적인 진영 대결 후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리가 있다.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다간 자칫 포퓰리즘적 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지율이 가진 현실적 힘을 무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이었던 20~30대 남성과 60~70대까지 지지율 하락 폭이 두드러지는 것은 위험 신호다.핵심 지지층의 이탈은 국정 동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상황이 아니다. 전문가들과 역대 정부 국정 경험자들은 대통령 지지율 40% 선을 분기점으로 꼽고 있다.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공직자들이 눈치를 보고 20%대가 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지경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을 임기 초인

2022.07.18 07:50:58

대통령 홍영식 정치판 급락 여권
그래도, ‘도어스테핑’은 계속돼야 한다[홍영식의 정치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취재를 담당했을 시절에는 그 어느때보다 새벽이 바빴다. 다른 조간 신문에 보도된 기사 또는 현안에 대해 확인하고 취재하려면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다. 당시 취재원인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은 매일 아침 7시 20분부터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 아침 6시 조금 넘는 시간부터는 회의 준비에 바빠 이들과 통화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늦어도 아침 6시 전후에 이들에게 전화를 돌려야 했다. 그래도 대통령 보고 준비 때문에 여간해선 연결되기 어려웠다. 어쩌다 출근 시간 자동차 안에서 전화를 받긴 하지만 깊은 취재는 하기 힘들었다. 수석과 비서관들은 아침 회의가 끝난 다음부터는 국정 현안에 매달리느라 기자들의 전화에 일일이 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청와대 참모들이 근무하는 곳(당시 위민관)과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과는 수백 m 떨어져 있는 데다 기자들은 직접 위민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소통 통로는 주로 홍보수석 또는 대변인이 춘추관에 들러 브리핑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속시원한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을 통해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취재 전화를 돌려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질문 2~3개에 5분 남짓 하는 ‘약식 회견’이어서 기자들의 궁금증을 속속들이 풀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핵심 현안을 묻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만큼 이 정도만 해도&

2022.07.11 11:11:04

홍영식 정치판 계속 필요성 실수
이준석 ‘신드롬’이 ‘리스크’로?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6월 11일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승리했을 때 당내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다. ‘30대 0선(選)’의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주호영·조경태·홍문표 후보 등 모두 18선의 쟁쟁한 중진 의원들을 격파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이준석 신드롬’, ‘세대교체 돌풍’, ‘파란’ 등 단어들이 신문 제목을 장식했다. 물론 당 한쪽에선 ‘0선의 정치 초년병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임재범의 노래 ‘너를 위해’ 가사 중 일부를 인용했다.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자신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대표에 취임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그는 그에게 걸었던 기대를 충족하고 있을까. 평가는 엇갈린다.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승리를 거둔 데는 그의 힘이 컸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2030세대, 그중에서도 특히 남성의 지지를 끌어와 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당원도 80만 명 정도 늘어났다.이 대표 등장 이전만 해도 대선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국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의원)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간 경쟁이 크게 주목받은 반면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이 아직 대선판에 등장하지 않아 경선 흥행이 일지

2022.07.01 10:32:14

홍영식 정치판 변화 기대 이준석 대표
도배·개소리·수박…‘4류 정치’ 낙인들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6·1 지방선거’ 뒤 정치권에서 험한 말들이 끝없이 오가고 있다. 대통령, 여야 지도부, 평의원 가릴 것 없다. 여기에 지지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정치판은 마치 ‘막말 배틀(전쟁)’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지경이다. 본질을 벗어난 조롱과 비아냥거림, 얕은 감정싸움, 온갖 비수들이 부딪치면서 정치판을 오염시키고 있다. 상대를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할 뿐 설득의 기술도, 품격도, 촌철살인의 재치도 기대하기 힘들다.그러니 대화와 토론, 숙의 민주주의는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투쟁과 갈등을 조정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정치의 기본은 아예 실종된 상황이다. 한국 정치판의 이런 풍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유튜브·댓글 문화라는 매개를 업고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여권부터 살펴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된다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물론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 단체 출신들이 청와대와 행정부를 장악하다시피한 것은 사실이다. 문 정권은 이런 좁은 ‘인재 풀’에 기댄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치중하다 지난해 ‘4·7 재보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전임 정권이 그랬다고 이를 금융감독기관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꼽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장을 검사로 기용한 것을 두고 복

2022.06.17 09:44:14

홍영식 정치 낙인 설득 정치판
김동연, 이재명 벽 넘을 수 있을까 [홍영식의 정치판]

6·1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대선 주자들의 성적표였다. 여야 주요 주자들은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차기 대선을 향한 1차 관문인 셈이다. 성적표를 보면 국민의힘의 승리다. 서울시장 최초로 4선이 된 오세훈 시장, 대구시장에 당선된 홍준표 당선인,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안철수 의원 등이다. 내각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있다. 당에선 김태호 의원, 원외의 나경원 전 의원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 풍년을 맞았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장 이전 대선 주자 가뭄을 겪던 때와는 딴판이다.대선 후보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언제 어느 후보가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경선 흥행 측면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자들은 당장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 소속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권 초반부터 대선과 관련한 행보를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금은 각자 맡은 일에 성과를 내면서 내실을 쌓는 시기다.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오른 주자는 오세훈 시장이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당내 서울 구청장 후보 선거도 도왔다.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구청장 중 17곳에서 이겼다. 오 시장은 자연스레 당내 기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오 시장은 25개 구와 424개 동 모두에서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다. 오세훈·안철수 등 대선 주자 풍년 맞은 국민의힘다만 그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시 정권 초반이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시장이 대권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2022.06.10 09:58:09

정치판 가능성 어제 홍영식 국회의원 보궐선거
‘民心 바다, 언제든 배 뒤집는다’ 보여준 지방 선거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6·1 지방 선거’는 국민의힘 압승,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2곳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5곳에 그쳤다. 4년 전 민주당이 14곳, 국민의힘 2곳, 무소속 1곳이었던 판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는 4년 전 24(민주당) 대 1(국민의힘)로 국민의힘은 참패라는 말로도 설명하기 힘든 수모를 당했지만 이번엔 17 대 8로 승리를 거머쥐었다.민주당에 매서운 회초리 든 ‘6·1 지방 선거’는 민의(民意)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여든, 야든 오만과 독선을 보이면 민심은 언제든지 혹독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민심은 영원한 균형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당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고 폭주 모습을 보인 민주당에 견제구를 날린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최근 수년간에 걸친 민심의 심판 결과를 살펴보면 민심은 어느 한 세력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민심을 거스르는 계파 간 공천 갈등으로 참패했다. 이후 절치부심하는 노력은커녕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극심한 공천 갈등을 벌이면서 민심의 외면을 당했다. 4년 동안 전국 단위 선거 내리 4연패(連敗)라는 치욕을 당한 것이다. “이재명 혼자 살고 당은 죽었다” 비판 쏟아져민주당의 환희도 오래가지 못했다. 21대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몰아준 민심은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패배의 원인은 쌓이고 쌓였다. 시장과 싸우

2022.06.03 10:32:47

정치판 민심 홍영식 종합세트 폭주
개딸·양아들…팬덤 정치가 만드는 민주주의의 위기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면서 남긴 성명문은 민주당의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극단적·교조적 지지층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막는 독”이라며 “지금 ‘개딸’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고 비판했다. 정치 팬덤에 좌지우지되는 민주당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을 맹목적 지지에 갇힌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팬덤’은 광신자를 뜻하는 퍼내틱(fanatic)의 팬(fan)과 영지·나라를 의미하는 접미사 덤(dom)을 합성한 단어다. 정치 팬덤의 효시는 일반적으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를 꼽는다. 인터넷을 통해 동시성·광역성을 자랑하며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노사모는 순수한 팬카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치 팬덤이 단순 팬카페 성격에서 벗어나 여론을 좌우할 정도로 정치판 이슈 하나하나에 영향을 끼친 것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자락을 깔아 줬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극성 지지자들의 댓글 문자 폭탄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이라고 했다. 일종의 ‘면허’를 줘 버린 것이다. 댓글 폭력은 양념이 아닌 테러인데도 이렇게 규정했으니 팬덤의 폐해는 예고된 수순이 돼 버렸다. “민주당, 슈퍼챗에 춤추는

2022.05.30 13:47:09

정치판 양아들 민주당 정치 민주당 대선후보
국가 안보의 핵심 ‘지하 벙커’의 모든 것[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벌어진 정치권 논란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이슈였다. 윤 대통령은 3월 9일 당선 직후 청와대 이전을 선언했다. 당초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이전을 공약했지만 경호 등 여건상 무리라고 보고 대체 후보지로 찾은 게 용산 국방부 청사였다. 청와대엔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두 달 내에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며 거세게 공격했다.안보 논란 이슈 중에서도 중심에 올라온 것이 지휘 통제 시스템, 즉 지하 벙커다. 청와대 지하 벙커와 대통령이 활용할 국방부·합참 지하 벙커의 기능이 달라 위기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줄기차게 비판한 근거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는 그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로 당장 들어가고 합참은 추후 관악산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면 혼란을 틈 타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 장관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돼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이 진실일까. 국방부·합참 지하 벙커, 핵공격·강진에도 견뎌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서울과 인근에 지하 벙커들을 여럿 두고 있다. 남북한 분단 상황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 지하 벙커들이 있다. 알려진 대규모 지하 벙커만 7곳에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청와대 지하 벙커(

2022.05.23 14:10:26

홍영식 정치판 대통령실 이전 안보
“여소야대…尹대통령, 사자 용맹·여우 교활함 필요“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5월 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역대 대통령과 뚜렷이 대비된다. 일단 분량이 적다. 전체 3303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8969자), 박근혜 전 대통령(5558자)에 비해 매우 짧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럽게 실시된 대선으로 선거 다음 날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한 문재인 전 대통령(3181자)과 비슷하다. 내용도 특이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사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는 게 보통인데 윤 대통령은 달랐다. 그런 형식에 탈피해 시종일관 ‘자유’를 강조하는 데 치중했다. 약 16분간의 연설에서 자유가 35번이나 등장했다. 분야별로는 대강의 성장 전략과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향후 5년간 국정과 정치 철학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정도만 뚜렷하게 보여주고 세세한 정책은 이런 자유의 가치에 기반해 펼쳐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野 정면 겨냥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위기 불러” 취임사 첫머리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한 게 눈에 띈다. 헌법의 골격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법·언론법·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등 반시장·반자유·위헌적 입법을 밀어붙인 것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2022.05.13 09:06:58

정치판 사자 여우 윤석열 대통령 홍영식
대선 연장전 지방선거, “4연승” vs “새판 짜자”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 선거는 17개 시·도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광역 시도 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을 뽑는다. 지역 주민들에겐 실생활 측면에서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다. 명실상부한 풀뿌리 권력 대이동이 가지는 의미는 여야에 그만큼 크다. 여당으로선 중앙 정부의 정책을 뿌리까지 제대로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선 지역 일꾼을 장악하는 게 필수다. 반면 야당은 지자체를 여권을 견제하기 위한 ‘진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이렇게 ‘국정 운영 탄력’이냐 ‘견제’냐를 놓고 사활을 건 싸움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에서 이겨야 국정 동력에 불을 붙일 수 있다. 2016년 20대 총선과 이듬해 대선, 2018년 지방 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連敗)하면서 중앙과 지방 정치 기반이 많이 약화된 마당이다. 연패의 사슬을 지난 ‘3·9 대선’에서 가까스로 끊었지만 신(新)여소야대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있다.이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정부 출범 이전부터 여실히 절감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싸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수적 우위의 강점을 마음껏 누렸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한풀이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마저 민주당은 ‘쪼개기 회기’라는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조각(組閣)에서 불거진 인사 파문으로 국민의힘은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이다. 이런 기울어진 정치권의 판도를

2022.05.06 10:50:44

연승 홍영식 정치판 연장전 민주당
민주당 폭주·국민의힘 무능이 합작한 ‘검수완박’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온 나라를 들쑤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물론 과잉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 수사의 고질적 병폐는 고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법의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 반대에 나선 이유다. 검수완박법안에 따르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빼고 4대 범죄는 4개월 뒤 경찰에 넘어간다. 검찰에 남는 2대 범죄와 경찰 이관 4대 범죄도 이르면 내년 말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모두 맡는다. 당분간 경찰의 과부하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초 1차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후 검찰이 지난 1년간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경찰의 답이 없는 사건이 3800건이 넘을 정도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마당이다. “전문 수사 기법 필요한 증권·금융 범죄 활기 띨 것” 여기에 4대 중대 범죄까지 대책 없이 떠넘기면 민생 등에 대한 수사 적체는 더 심화될 게 뻔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장 수사 지연에 따른 변호사 비용 급증이 우려된다. 경찰의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도 미덥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고도의 전문 수사 기법이 필요한 증권·금융 범죄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는 누가 견제하고 중립성은 어떻

2022.05.01 12:47:49

국민 홍영식 정치판 민주당 폭주
‘질문 200개’ · ‘7대 배제’에도 또 인사 파문 왜?·[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끌 첫 내각 구성이 완료됐지만 인사 파문이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겪었던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고문료 19억원을 받아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고 자택을 미국계 기업에 빌려주고 임대료로 6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이해 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대 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특혜를 입었는지 여부를 두고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의혹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이다.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가 2005년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됐다. 도입된 지 22년이 됐지만 아직도 조각(組閣)·개각 때마다 논란이 일고 정쟁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뭘까. 한덕수·정호영·이종섭·이창양 등 ‘논란’조각의 경우, 정권 출범 이전이다 보니 아무래도 검증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후보자들의 부동산 과다 보유,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용준 초대 총리 지명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

2022.04.25 18:00:02

홍영식 정치판
吉地-치욕이 교차하는 용산… “풍수는 풍수일 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청와대 터가 역사서에 등장한 것은 1426년 경복궁 후원(後園 : 집 뒤의 정원)으로 활용되면서다. 1868년 경복궁 복원 뒤 북원(北園)으로 불렸다. 일제는 1939년 이곳에 총독 관저를 지었다. 조선 왕실의 기를 누르고 ‘용맥(龍脈 : 산의 정기가 흐르는 산줄기)’을 자르려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총독 관저로 이사하면서 경무대라고 이름 지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4·19혁명 뒤 경무대를 청와대로 바꿨다. 경무대가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승만 지우기’의 일환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청와대를 신축(준공 1991년)했고 웅장한 궁궐같은 본관이 들어섰다. 청와대 터를 두고 오래전부터 길지(吉地)-흉지(凶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풍수지리학자 지종학 씨는 청와대와 경복궁은 뒷산인 북악에서 좌우로 뻗어 낙산을 청룡으로 하고 인왕산에서 사직단에 이르는 산줄기를 내백호로 삼고 있다고 했다. 지 씨는 ‘청와대 입지의 재조명’이란 책에서 앞에 남산이 있고 그 사이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어 ‘장풍득수(藏風得水 : 바람을 가두고 물을 구하기 쉬운 곳)’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좋은 터라는 얘기다.반면 최창조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땅의 눈물 땅의 희망’이란 책에서 청와대 앞길을 경계로 사람의 공간과 신의 강림지로 나뉜다고 했다. 청와대 터는 신의 강림지로 죽음의 공간이라는 얘기다. 최 전 교수는 청와대를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 터로 옮길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는 ‘우리땅

2022.04.04 06:00:13

홍영식 정치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좌표 틀어쥔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역대 정권마다 인사에 특징이 있었다. 과거 군사 정권에선 ‘육법당’이란 말이 회자됐다. 육군사관학교와 법대 출신이 청와대·정부·국회를 차지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다. 법대는 서울대 법대를 지칭한다. 고시에 합격해 판사와 검사를 거쳐 정·관계에 입문해 육사 졸업의 ‘별’들과 함께 권력의 양대 산맥을 이뤘다. 서울대 법대 동창회가 1994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펴낸 수상록에서 한 동문은 “군사 독재를 뒷받침해 준 머리와 손발은 대부분 서울 법대 출신이었다. 반면 약자의 편에 서서 권력을 감시하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구현한 법대인은 드물었다. 법대 출신들이 정통성 없는 권력과 야합해 역사를 어지럽혔다”고 평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엔 별들의 힘이 약화됐다. 당시 김 대통령이 5~6공화국의 실세를 형성했던 하나회를 숙청하면서 육사의 시대가 저물게 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운동권이 권력의 주류를 형성했고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또 정권에 관계 없이 ‘법당’ 세력도 마찬가지로 정·관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 정권 이후엔 정권의 주류는 이전보다 다양화됐다. 하지만 정권마다 특징은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6·3세대가 주류를 형성하고 이른바 ‘386’들이 이들을 떠받치는 ‘행동대’ 역할을 했다. 이명박 ‘고소영’→박근혜 ‘성시경’→문재인 ‘캠코더’→ ?이명박 정부에선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 전 대통령의 출

2022.03.28 06:00:23

정치판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인수위’, 다듬고 채우고 빼야 할 공약 많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본격 가동하고 정권 인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국정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핵심 과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새 정부의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을 보좌하고 검증 작업도 한다. 5월 10일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두 달 가까운 작업을 통해 총체적인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일을 하게 된다. 역대 인수위 활동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선진 일류국가’라는 국가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 5대 지표, 21대 전략, 192개 과제, 900여 개 세부 실천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 등 국정 5대 목표와 20개 전략,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급작스럽게 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는 바람에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그 대신 정권 출범 직후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두 달간 활동 끝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목표와 20대 전략, 100대 과제들을 내놓았다. 인수위원회 본격 가동, 새 정부 국정 청

2022.03.21 06:00:11

홍영식 정치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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