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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의 정치판] 이젠 6월 지방선거다…서울 오세훈 대항마는?

[홍영식의 정치판]대선이 끝나면서 정치권은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지방선거에 올인할 태세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선거에서 만회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뒤 첫 전국 선거라는 점에서라도 승기를 챙겨야 국정 운영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연대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손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도 거론되는 만큼 여야 내부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여야 모두 공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는 만큼 거물급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시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있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1년도 채 안 된 재임 기간 중 박원순 전 시장의 색채를 지우고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폐지에 나서는 등 자기만의 시정 방향을 정립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여러 경쟁 후보들이 거명되고 있다.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박진·박성중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일부는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변수는 야권 대선 후보를 단일화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향방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뒤 당권 도전에 나서거나 총리에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다면 사정은 복잡해진다. 오 시장을 비롯해 기존 주자들과의 경선 여부 등에 따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

2022.03.14 06:00:01

홍영식 정치판 원희룡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의원
[홍영식의 정치판] 새 대통령 곤경에 빠뜨릴 첫 폭탄, 고삐 풀린 물가

[홍영식의 정치판]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연료비가 오르면 자동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기 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이 제도에 따라 전기료는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올리거나 내리게 된다. 이듬해인 2021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됐다. 다만 전기료 인상과 인하 폭을 전년 대비 ㎾h당 5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h당 3원까지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력과 소비자에게 급등락에 따른 요금을 한몫에 큰 부담을 지우지 말자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됐다. 정부는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지난해 2~3분기 요금 인상을 틀어막았다. 지난해 4분기엔 kWh당 3원 ‘찔끔’ 올렸지만 1분기 3원 내린 것을 감안하면 연간으론 동결이다. 올해 1분기에도 묶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불과 1주일 뒤 올해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 스케줄을 발표했다. 전기 요금은 대선 다음 달인 4월과 10월 두차례, 가스 요금은 5월과 7월, 10월 나눠 올리기로 한 것이다. 올해 4분기가 되면 전기료는 10.6%(4인 가족 월평균 3587원), 가스 요금은 16.2%(4600원) 급등하게 된다. 대선 뒤 전기·가스·철도·상하수도료 인상 ‘폭탄’1년간 억눌러 놓았던 요금을 대선 뒤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

2022.03.07 06:00:16

정치판 홍영식 우크라 전기료 인상
[홍영식의 정치판] 수십조원 쓴다는데 재원 대책 한 줄뿐인 10대 공약

[홍영식의 정치판]대선 막판 여야 후보들이 10대 공약집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번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내세웠다. 2번 공약으로 두 후보 모두 제목은 다르지만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닮은꼴이다. 교육과 복지, 청년, 외교 안보 등도 10대 공약에 담긴 공통 주제들이다. 하지만 원론적·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수조원, 수십조원씩 소요되는 공약이 수두룩한데 재원 대책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 보건 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을 제시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발행 확대 등도 내놓았다. 윤 후보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강조했다. 다만 방법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른 비례 지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 상담 치료 무상 지원,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해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자영업자 임대료 및 부채 이자 탕감 등을 약속했다.기본소득 100만원, 청년에게 100만원 등 ‘퍼 주기’이 후보는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 국력 달성’이라는 제목의 2번 공약에서 산업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

2022.02.28 06:00:38

홍영식 정치판 구조조정 이재명 이행
[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약방의 감초’ 개헌론 왜 꺼냈나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론을 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담았다. 정치·사법 개혁과 관련,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중 여러 차례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기자들에게 “지금의 헌법은 19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 상태의 절충적인 헌법”이라며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맞는 옷인가. 안 맞는 옷은 바꿔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면적보다는 단계적·순차적 개헌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합의된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임기 단축 수용과 임기 초반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고 그의 뜻대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2027년 5월 9일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해 2026년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외엔 구체적인 개헌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만약 개헌이 본격 추진된다면 청와대가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자체 개헌안이 뼈대가 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개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개헌안에도 ‘대통령 임기 4년제 및 1회 중임 허용’ 조항이 들어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 중임제는 5년 단임 대

2022.02.21 06:00:11

홍영식 정치판 중임 제안 반대
[홍영식의 정치판] 청와대 ‘500m 불통의 거리’

[홍영식의 정치판]이번 대선에서도 청와대 이전 공약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삼청동 총리 공관을 관저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선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전 준비에 들어가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신년 기자 회견에서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행사가 있는 날에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 축소도 약속했다.청와대 이전은 대선 단골 공약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화문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화문 청사를 검토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충청권 수도’를 공약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이전도 자연스레 추진됐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청와대 이전도 불발됐다. 노 전 대통령과 겨뤘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도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尹 “광화문으로 이전”…역대 후보들, 공약해 놓고 안 지켜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광화문대통령시대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경호로 백지화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 대신 청와대 본관이 아닌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1관’에 집무실을

2022.02.14 06:00:21

홍영식 정치판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대통령
[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윤석열 공약, 거대 담론 사라진 이유는

[홍영식의 정치판]대선 후보들이 2030세대의 표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왜 그러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해 왔다.지지율이 출렁이는 중에도 일정한 흐름이 있다. 40대는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이어져 왔고 50대는 균형, 60대 이상은 윤 후보를 꾸준히 지지해 왔다. 하지만 20~30대는 때론 이 후보를, 때론 윤 후보를 지지했다. 이들이 대표적인 ‘스윙보터(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판단해 결정)’로 꼽히는 이유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여론 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는 27%, 윤 후보는 34%의 지지도를 보였다. 20대(18~19세 포함)는 이 후보 12%, 윤 후보 15%였고 40대는 이 후보 36%, 윤 후보 24%였으며 50대는 이 후보 37%, 윤 후보 41%였다. 60대 이상은 이 후보 27%, 윤 후보 53%의 지지를 나타냈다. 한국갤럽의 새해 1월 4~6일 조사에선 이 후보 36%, 윤 후보 26%의 지지율로 뒤집어졌다. 그럼에도 60대 이상에선 윤 후보의 지지율(43%)이 이 후보(32%)를 여전히 앞섰고 40대에선 반대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우위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졌다. 20~30대에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에 비해 두 배 정도 앞서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20~30대가 판을 가른 것이다. 이념 아닌 생활 도움 되는 이슈 따라 지지 후보 바꿔지난 1월 18~20일 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34%, 33%의 지지율로 박빙을 보

2022.02.07 06:00:04

후보 지지율 지지 후보 대선 후보들 홍영식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李-尹 250만 가구·용적률 500%, 뻥튀기 경쟁?

[홍영식의 정치판]역시 부동산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반면교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하루가 멀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사과에 나서고 있다.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표를 얻는 게 급선무다. 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을 통한 집값 안정을 내세운 현 정부와 달리 공급 확대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등 닮은꼴 공약도 있다.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점도 적지 않다. 이 후보가 당초 내세운 대책은 규제 위주의 현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11월 2일 선거대책위 출범식 연설에서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은 개발 이익의 완전 국가 환수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이다.앞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대책도 국가 통제식, 규제 위주였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사할 부동산감독원 신설, 보유세 대폭 인상, 국토보유세 부과, 주택관리매입공사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집값이 내려갈 때는 국가가 집을 사들여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폭등하면 매입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이다. “징벌적 과세” 외치더니 “공급 확대, 거래세 낮출 것”그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불로소득에 대한 믿음이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하

2022.01.24 06:00:06

홍영식 정치판 용적률 표심잡기 가구 공급
[홍영식의 정치판]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대통령-책임총리’부상

[홍영식의 정치판]“정치는 생물이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념 지향성·소신·줏대는 내팽겨쳐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정치는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당과 후보의 선거 목적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 손상을 감수하곤 한다. 정당 간, 후보 간 단일화는 ‘정치는 생물이다’는 말로 포장되는 대표적 사례다. 주요 선거(특히 대선) 때마다 단일화가 추진됐고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단일화에 성공하면 대부분 승리를 얻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의 단일화 시도는 1987년 대선 때였다. 하지만 김영삼·김대중 후보는 거센 단일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 나서지 않았고 둘 모두 패배했다. 1990년 3당 합당도 단일화 범주에 속한다. 김영삼 후보는 이를 발판으로 2년 뒤 대선에서 승리했다. 1997년의 김대중·김종필의 이른바 ‘DJP연합’은 단일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도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맞지 않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으로 후보 교체론까지 나온 노무현 후보가 대선 2주일을 앞두고 단일화의 승부수를 통해 역전승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는 정치 신인인 안철수 후보와 대선을 40일 정도 앞두고 단일화를 추진했다. 문 후보가 지지율 3위로 내려앉자 취한 특단의 조치였다. 역대 대선 때마다 단일화 시도…성공하면 승리 쟁취후보 단일화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무엇보

2022.01.17 06:01:46

홍영식 정치판 대통령
[홍영식의 정치판]조커? 마이웨이?…안철수가 흔드는 대선판

[홍영식의 정치판]새해 들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 그가 대선 도전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2~5%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연말, 연초 발표된 중앙 언론사 등 주요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최소 6%대에서 10%대까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안 후보는 15%를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6%,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6%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중앙일보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해 12월 30~31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안 후보는 10.1%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27~29일 리서치앤리서치·세계일보 여론 조사에서는 10.3%를 기록했다. 지지율 한 자릿수에서 10%대로 올라선 것은 의미가 있다. 제3지대 대안 후보로서 주목도를 확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점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하면 안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여론 조사 결과는 특히 주목된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의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012명에게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다면 누가 더 적합한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1.1%가 안 후보를 꼽았고 윤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30.6%였다. 국민의힘 내홍이 한창인 상황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라는 것을 감안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강 후보, 비호감도 높고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이 원인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 원인은 물론 이 후

2022.01.10 06:00:27

정치판 대선판 지지율 여야 연대
[홍영식의 정치판] ‘이준석 신드롬’이 리스크…“대표, 후보에게 저항 처음”

[홍영식의 정치판]2021년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경선에서 승리했을 때 기자는 이렇게 쓴 바 있다.“‘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6월 11일 당선 수락 연설에서 한 말이다. 36세의 제1 야당 대표를 향한 불안한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정치 초년병인 자신을 향한 기대와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준석 신드롬’은 차기 대선판도 흔들어 놓고 있다….”6개월여 지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떤가. 노래 가사 딱 그대로다. 윤석열 대선 후보 측과 이 대표가 연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당은 윤 후보 측, 이 후보와 김종인 총괄비상대책위원장 측, 어느 측도 아닌 방관자, 혹여라도 윤 후보의 낙마를 슬쩍 기대하는 측 등으로 갈래갈래 쪼개져 있다. 이를 바라보는 당원들의 눈빛은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윤 후보의 정치판 등장 때부터 시작됐다. 이 대표는 2021년 6월 대표 당선 직후부터 ‘대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내세우며 8월까지 입당하라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윤 후보는 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윤 후보가 고심 끝에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2021년 12월 23일 속내를 털어놓았다.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어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이 대표가 ‘이준석 밴드왜건’에 빨리 탑승하라는 식으로 압박하자 윤 후보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2022.01.03 06:00:28

홍영식 정치판 후보 측근 이회창 후보
이재명·윤석열, ‘과거’ 압도할 ‘미래’ 안 보인다

[홍영식의 정치판]정치판에도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인식이 진실’이라는 말이 통용된다.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증 문제에서 더욱 그렇다. 대통령 선거철만 다가오면 후보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친인척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이 터져 나온다. 후보 캠프마다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춰내기 위한 전담 팀까지 가동하고 탈탈 털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 그럴 수밖에 없다. 정책 경쟁은 말뿐 후보의 뒤를 캐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은 뒷전이고 일단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판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보통이다.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제기된 의혹 자체만으로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 후보를 향해 누가 더 쎈 의혹을 제기하느냐가 선거판을 좌우하는 퇴행적 행태는 지금도 그대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의혹들 가운데 뚜렷하게 해명된 것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공방만 벌이다 선거가 끝나곤 했다.역대 대선에서 의혹 제기와 난타전이 대선판을 뒤흔든 사례는 많다.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장인 좌익 논란, 2007년 이명박 후보의 BBK와 도곡동 땅 논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목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이 진실 아니라 인식이 진실…필요하면 과감히 사과”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대응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병무 관련 부사관 출신인 김대업 씨는 2002년 대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 이 후보의 부인이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12.27 06:00:23

정치판 홍영식 이회창 후보 후보 캠프
대선판 ‘卒’ 된 ‘묻고 더블로’ 코로나 손실보상

[홍영식의 정치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대책이 대선판의 중심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백신 패스(접종 증명서 제시)’ 제도 시행, 거리 두기 강화 예고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장의 방역 대책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지만 보상 문제는 차기 정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후보들이 내놓는 지원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도박판 판돈 올리 듯한다. 수십조원은 기본이고 100조원까지 던졌다. ‘묻고 더블로’식 경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는 데 대해선 누구도 공감한다. 그렇더라도 한 해 예산의 6분의 1을 쓰자면서 재원 대책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선 우려가 적지 않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지만 25조원, 50조원, 100조원을 마구 던질 일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 “당장 협상”, 국민의힘 “당정 협의 우선”발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1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을 펴면서다. 그는 지난 10월 말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재정 2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는 연말까지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그의 주장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초과 세수는 법적으로 지방교부금과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이 위법 논란에 부닥치자 일부 세목의 납부를 유예

2021.12.20 06:00:30

홍영식 정치판 재난지원금 코로나 사태
이재명, 기본소득·국토보유세 한다는건가 안 한다는 건가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월 2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과 관련해 성명문을 냈다. “사필귀정이다. 재벌 해체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권력과 결탁한 재벌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권력은 재벌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앞서 2016년 12월 6일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 반드시 엄벌하고 재벌 체제 해체해야’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 부회장의 기업 합병 방식 경영 승계에 온 나라가 동원되고…. 촛불 광장 국민들도 ‘재벌 해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땐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재벌 기업을 재벌 가문으로부터 분리시켜 지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이 후보는 12월 3일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겠나. 사실 제가 이 부회장에게도 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친노동 인사인 것은 맞는데 친기업과 친노동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했다. 지난 11월 29일엔 “전환적 공정 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세계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다. ‘재벌 해체론’을 펴며 이 부회장을 비판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가 이전의 자신의 주장과 발언을 뒤집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화된 정책들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혼란도 주고 있

2021.12.13 06:00:01

홍영식 정치판 이재명 뒤집기 이미지
정권 말 文대통령-이재명 후보 관계가 묘하다

[홍영식의 정치판]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묘하다. 더 정확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관계다. 정권 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꿈꾸는 사람은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현재 권력인 대통령은 최소한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자신과 소속 정당을 주종 관계, 적어도 자신의 말발이 먹히는 관계이길 바란다. 그래야 국정이 끝까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믿는다. 여당부터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차기에 줄을 대려는 속성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지시가 먹혀들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에서 모두 경험한 대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친문재인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송영길 신임 대표가 취임한 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청와대에서 5월 14일 열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새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송 대표는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뒤로 빠지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는 원전과 관련,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나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역’으로 여겨지는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내심 불쾌해 했다고 한다. 송 대표가 문 대통령 임기 초·중반이라면 이럴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었다.경선 승리 뒤 청와대 향해 서서히 비판 칼날 세워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뒤에

2021.11.29 06:00:47

홍영식 정치판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대선 청춘 마케팅 … 돈으로 유혹, 뒤론 빚 떠넘겨

[홍영식의 정치판]“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 불리는 20~30대 청년 대책이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뚜렷한 성향을 특정할 수 없고 특정 이슈에 따라 표심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고 공약을 마련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중진 의원의 고충 토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반응도 비슷하다. 윤 후보를 돕고 있는 ‘586’세대의 한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대학 다닐 때인 1980년대와 1990년대 때의 20대는 대부분 진보라는 명확한 특성이 있었지만 지금의 20대는 대표적 ‘스윙보터(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이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로,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후보는 이들의 감성을 얻는 데 주력하고 당과 캠프에선 이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을 짜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전체 유권자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 정도다. 과거엔 이들의 표심은 지금의 민주당 정당 계열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이들이 당연히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을 그 반대로 여겼다. 일종의 ‘고정표’로 삼고 이들의 표심을 공략할 공약 마련에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또 이들의 낮은 투표율도 여야의 주목을 덜 받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지난 4·7 재·보궐 선거는 여야 각 정당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꾼 계기가 됐

2021.11.22 06:00:51

홍영식 정치판 민주당 지지율 민주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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