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정치

"치즈~" 함박웃음으로 동맹 강조한 美日 두 정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두 정상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벚꽃 동맹'을 부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찍은 '함박 웃음 셀카'를 전날 자신의 SNS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환영식에 참석한 양측 정부 대표단과 두 정상은 인사를 나눴다. 기시다 총리는 환영사에서 워싱턴 DC의 타이들 베이슨에 있는 벚나무를 거론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난 이들 나무는 지난 110년간 매년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 심은 왕벚나무 수명은 60년으로 알려졌지만, 벚나무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노력 덕에 100년 넘게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꽃피우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는 2026 다가오는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아 250그루의 벚나무를 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벚나무는 일본과 미국 간 우정의 상징”이라면서 “일본과 미국 동맹의 벚꽃 같은 유대는 계속 자라고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벚꽃은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세기 이전에 일본이 선물한 3000그루의 벚나무 덕분에 매녀 봄 워싱턴 전역에 벚꽃이 피어난다”며 “이 멋진 벚꽃을 보기 위해 미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을 온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우정처럼 이 나무들은 영원히 영감을 주고 번성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 만찬장은 벚꽃과 비단잉어, 부채 등으로 꾸며졌다. 테이블엔 유리와 비단으로 만든 나비도 올라와 있었다. 바이든은 이날

2024.04.11 17:36:48

정상회담 미국 일본 정치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 미 3대 싱크탱크가 본 '한국 총선'

국제전략연구소(CSIS)가 대한민국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가늠하는 기회로 주목받았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CSIS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다.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연구를 진행해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CSIS는 한국 유권자들이 현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고 전했다. 전체 투표율은 32년 만에 최고치인 67%로, 국회 전체 300석 중 민주당이 174~5석을 확보했으며 국민의힘은 108~9석을 차지하게 됐다.이번 선거는 물가상승·경제·후보 논란 등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비롯해 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핵심 인사 공천 등 새로운 이슈까지 다양한 이슈를 배경으로 했다. CSIS는 여당의 패배에 대해 채소 가격 상승 등 민생을 살피지 않은 게 상당한 여파를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복지 부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고 언급했다.이어 윤 정부의 주택 공급확대·그린벨트 제한 완화·주요 기반시설 사업 시행 등 주요 향후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의 승리로 해당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CSIS는 이번 선거 결과가 한국의 외교정책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아 현행 외교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총선에 대해 CSIS는 여당의 ‘대가를 치뤘지만, 일종의 승리’라고 총평했다. 현직 대통령의 낮은

2024.04.11 10:56:52

정치 총선 국민의힘 민주당 경제
미국 3대 싱크탱크 CSIS, "한국도 G7 들어가야"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가입시키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일 동맹 발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CSIS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로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사급 연구원만 220여명이 포진됐으며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으로 외신에 많이 인용된다.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로 꼽힌다. 해당 보고서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CSIS 전문가들과 공동 집필했다.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들어졌다.리처드 아미티지는 1967년 미국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 CIA로 옮겨 활동했다. 조지 워커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바 있다. 조셉 나이 교수는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군사력과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와 달리 '소프트파워'는 문화와 가치관에서 발현되는 힘을 일컫는다. 보고서에선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는 미일 동맹 강화 전략 중 한 가지로 제안됐다.보고서 저자들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연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작년 8월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 단위에서 3자 대화 구조가 마련된 데 이어 이제는 3국 간 작전 단위에서 공식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에 상대국 연합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

2024.04.05 13:59:15

국제 정치 경제 G7 미국
존경받는 원로도, 스타 정치인·기업인도 사라진 현실 [콘텐츠 시장 장악한 회빙환과 먼치킨]

[커버스토리 : ‘회빙환과 먼치킨’ 콘텐츠 시장 대세]‘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OOO’1990년대와 2000년대. 신문에서 큰 관심을 사던 코너가 몇 개 있었다. 퍼즐 그리고 매달, 매주 사회 분야별로 선정하는 ‘인물’ 순위 코너였다.지금은 한국갤럽에서 5년마다 진행하는 여론조사가 거의 유일하지만 과거에는 여론조사 대표기관에서 선정하기도 했고 각 언론사마다, 다양한 기관에서 뽑기도 했다. 정치·사회·문화부터 경제·경영까지 시대의 인물들이 매주 차곡차곡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반짝 스타이기도 했고 수년째 똑같은 인물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론조사가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든 탓일까. 그 많던 영웅은 다 어디로 갔을까. ‘회·빙·환’ 없이 만든 세계 최강국 영웅물의 원조 격인 ‘슈퍼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1938년에 탄생했다. 당시 미국은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을 시작으로 닥친 미국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던 시기였다. 배트맨도 캡틴 아메리카도 1939년과 1941년 이 즈음에 태어났으니 영웅 콘텐츠의 범람 시대였다.문화심리학자 한민은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에서 “1938년 미국의 슈퍼맨은 경제공황에 시달리던 대다수 미국인들의 욕망이 표출된 것”이라며 “미국 사람들이 슈퍼맨이란 가상 영웅의 활약을 통해 억눌렸던 욕구를 해소했다”고 썼다.심리학에서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또는 충족될 수 없을 때 개인은 불안이란 감정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작동시킨다고 한다. 이 방어기제 중 하

2024.03.11 07:50:40

회빙환 기업인 CEO 정치
미국 10대의 정치성향, 보수가 진보 앞섰다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 ‘트럼프 대세론’이 떠오른 가운데, 미국 10대가 보수를 진보보다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Ipsos)는 미국 13세~17세 중 29%가 보수를 지지한다고 집계했다. 전체의 24%는 진보, 나머지 절반가량은 중도 성향이다.입소스는 13세~17세 358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대학진학 등 각종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했다.그 결과 ‘결혼’에 대해 보수를 지지하는 10대의 79%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진보를 지지하는 10대는 41%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은 61%가 중요하게 생각했다. ‘출산’에 대해 보수 70%, 진보 32%, 중도 61%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조사 대상 모두 ‘대학진학·사회적성공’ 항목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꼈다.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느낀 10대는 보수 78%, 진보 75%, 중도 80%다. ‘사회적 성공’은 90%, 진보 88%, 중도 91%가 중시했다.미국의 10대 중 보수가 진보 보다 많은 이유는 불안정한 환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10대는 다른 연령대 대비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3%는 정치적 안정성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주택소유·대학 학비 마련 문제와 관련해 전체의 62%가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2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젊은층을 ‘삶에 대한 불안이 크고, 사회에 관심을 갖지만, 정치는 불만족’한다고 요약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31 11:12:25

경제 정치 미국 10대 공화당
'피습' 배현진 퇴원... "공직자로서 이번 일 너무나 큰 충격"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한 중학생으로부터 피습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퇴원한 가운데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 시간 뉴스를 했던 사람으로서, 또 국민을 지키겠다고 정책을 하는 공직자로서 이번 일은 제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상상도 못했던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러한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걸 실감했다"며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의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또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많은 분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저를 걱정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를 구해주신 시민들, 신고를 받고 순식간에 달려와주신 소방대원과 경찰관들, 그리고 많이 놀란 저를 끝까지 배려해주신 순천향병원의 의료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황이 없어 살피지 못했지만 늦은 밤까지 병원 앞을 지키며 염려해주신 우리 취재기자들, 이 추위에 많이들 힘드셨을텐데 송구하고 고맙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배 의원은 수사 상황과 관련해 "사건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다"며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봤다.한편, 배 의원은 지난 25일

2024.01.27 13:04:14

배현진 피습 이재명 정치인 정치
"챗GPT, 정치적 활용은 절대 안돼" 오픈AI, 美 민주당 경선 후보 챗봇 '칼차단'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의 채팅봇 개발을 중단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딘단봇(Dean Bot)’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델파이의 계정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치 캠페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정책을 고의로 위반하고, 동의 없이 개인을 가장한 개발자계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딘단봇은 민주당 경선 후보인 딘 필립스 연방하원의원의 챗봇이다. 민주당 측은 유권자들이 딘필립스 AI와 챗봇을 통해 소통하게 할 예정이었다. 필립스 하원의원을 후원하는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은 스타트업 델파이와 계약을 맺어 챗GPT-4를 기반으로 딘단봇을 개발하고 있었다.오픈 AI 측의 강경한 태도는 올해 전 세계에서 치러질 선거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세계경제포럼(WEF)은 AI가 선거에 개입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선거의 진실성과 보안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외에도 오픈 AI는 선거 악용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챗GPT가 제공하는 뉴스와 달리(Dall-E, 이미지 생성AI)가 제공하는 이미지의 출처를 제공하기로 했다.특히 이미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지 찾기 도구’를 출시해 어떤 이미지가 달리에 의해 생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오픈 AI는 정치캠페인·로비 관련 앱을 만들거나 투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오픈AI에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22 11:56:33

오픈AI 정치 민주당 경선 챗gpt
ISA 비과세 한도 2배로 올린다…금투세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추진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금융투자 분야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금융 관련 세제를 과감하게 추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큰 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작년 0.20%에서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 ISA의 납입 한도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 4000만원씩 총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ISA 납입 한도는 원리금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이었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서민·농어민용은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ISA 한도의 개편으로 2.2~2.3배의 세제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일반형은 최대 103.7만원, 서민형은 151.8만원으로 증가한다. 기존 일반형 46.9만원, 서민형 66.7만원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 및 적금을 하고,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 절세 상품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국내 ISA 가입자가 488만 5000여명이

2024.01.17 17:44:16

경제 정치 금융투자소득세 ISA 납입한도
[속보] 피습 8일만에 퇴원한 이재명 "전쟁같은 정치 종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퇴원했다. 피습 8일만이다.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민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0 11:35: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치 피습 퇴원
탈당 예고한 이낙연 작심발언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도덕성 잃었다”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심발언을 했다. 8일 UBC 울산방송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면서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찾아왔는데, 지금 그게 고장 나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표를 지낸 당의 주류세력임에도 불구하고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에 있는데, 이 상태를 멎게 하려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제3의 세력이 나와서 양당의 폭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신당 창당이 야권 분열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미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포함해서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을 정치 과정에서 모시겠다는 것이니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다. 야권의 힘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오는 11일 국회에서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 전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신당세력과 만나 협력할 의지도 내비쳤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09 08:32:5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탈당 전과자 정치
"스마트폰으로 친구 찾아요" 60대들의 놀이터가 된 ‘스마트폰’, 문제점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60)는 요즘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부터 게임, 뉴스까지 다양한 콘텐츠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어 잠을 설치는 일이 다반사인 A 씨는 “조금만 보다가 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새벽이 된다”며 “다음날에는 일찍 자려고 생각해도 똑같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대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15.3%다. 2021년 대비 2.2%p 하락했지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다. 2022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서는 60대의 46.6%가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20년 37.6%, 2021년 44.1%에 이어 또다시 증가한 수치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새로운 친구 사귀기’와 ‘유튜브’ 선호 무엇이 고령층을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끄는 것일까.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 일반군보다 새로운 친구 만남, 전자책(e-book) 및 웹소설, 사설교육 콘텐츠 등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친구 만남 콘텐츠의 이용 격차가 가장 컸다.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60대’를 입력해보니 ‘60대 낭만의 방’, ‘청춘 60대들 다 모여’ 등 수십 개의 채팅방을 찾아볼 수 있었다. 네이버 밴드에는 약 2700개의 60대 관련 밴드가 있었고 회원 수가 무려 8천 명이 넘는 60대 친목 밴드도 존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50세 이상만 가입 가능한 데이팅 앱 ‘시놀’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앱 서비스는 비슷한 관심사와 연령

2023.09.19 11:45:01

스마트폰 고령층 60대 중독 놀이터
사라진 정치…입법 독주 vs 거부권 무한 반복[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쳐 처리하기로 하고 대통령실은 재의(거부권) 요구를 시사했다. 이렇게 된다면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셋째 충돌 국면을 맞는다. 앞서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 국회 상임위 과정부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통한 야당의 일방적 처리→본회의 직회부→상정→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를 무한 반복하는 것은 타협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정치 부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의미다. 어떻게든 타협을 통해 균형안을 마련해 내는 게 정치의 요체인데 지금 정치권은 그런 과정이 사라졌고 오로지 극단적 대결뿐이다. 무조건 반대하는 극단으로 정치 피로도 극에 달해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툭 던져 놓아 버리고 여권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 반기 드는 극단적 행태로 인해 국민의 정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정치 혐오만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는 적어도 상대를 인정하는 바탕 아래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무한 충돌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논리 공방과 설득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정치의 과정인데 지금 한국 정치

2023.07.26 10:56:58

입법독주 무한반복 정치 정치판 거부권
李 대표 정치 생명 가를 첫 관문 제3자 뇌물죄[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몰아치고 있다. 올해 들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소환 조사에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한창이다. 그가 첫째로 마주한 난관은 ‘제3자 뇌물죄’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그의 핵심 혐의다. 단순 뇌물죄는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을 처벌하면 된다. 제3자 뇌물죄의 유무죄 기준은 단순하지 않다. 형법 제130조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 조항을 보면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것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구 또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된다. 제3자 뇌물죄를 엄격하게 적용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하는 이유는 공직자들에게 고도의 청렴 의무를 지우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어도 성립이 되는 데다 당사자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은 일종의 간접 뇌물인 만큼 논란도 많다.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사건 요지는 이렇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10월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이 보유한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에 신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성남시가 거부하자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대한 후원금 계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31 10:38:12

정치판 이대표 정치 생명 성남
[EDITOR's LETTER] 정치와 정책의 존재이유…클린턴 66%의 교훈

[EDITOR's LETTER]66%.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2001년 기록한 지지율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인기 속에 임기를 마쳤습니다. 램 임마뉴엘 시카고 전 시장은 “클린턴에 대한 박수는 서민과 중산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고도 성장을 누렸습니다.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994년 임기 중 진행된 중간 선거에서 패해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에 내줬지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1996년 말 그는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비결은 정책이었습니다. 재선을 준비하며 클린턴의 컨설턴트들은 여론 흐름을 살피다 핵심 개념을 찾아냈습니다. ‘사커 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축구클럽에 데려다 주는 중산층 엄마. 이들이 재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세금 감면 등 대형 정책도 있었지만 집중한 것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었습니다. 교복 착용,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소리가 나는 칩 부착,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이었습니다. 사커 맘들의 삶을 파고든 클린턴의 정책에 당시 언론은 ‘스몰 딜’이라는 이름을 붙여 줬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미국인들은 공감했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1998년에는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클린턴은 위증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는 ‘오럴 오피스’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

2022.11.26 06:00:09

클린턴 레터 정치 정책 대통령 지지율
이태원 참사…‘타이밍 정치’와 ‘재난의 정치화’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치는 타이밍이다. 재난 대응이든, 정책이든, 인사 문제든 적기를 놓치면 효과를 내기 어렵고 때론 정권을 위험으로 몰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때를 놓쳐 위기를 키운 사례가 또 하나 쌓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다. 그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인사 타이밍을 놓쳤다. 사건 초기 매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국정 총체적 책임을 진 대통령이 큰 참사에 대해 도의적이라도 맨 먼저 해야 하는 게 사과다. 하지만 애도를 표하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과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가 나온 것은 사건 발생 엿새 만인 11월 4일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과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미 정권으로 향하는 비판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 사태의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시기도 놓쳐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크다. 특히 이 장관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10월 30일 “(경찰 인력을)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화를 더 키웠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조문에 동행시킨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장관·청장은 사법적 책임 앞서 정무적 책임 지는 자리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사건 초기엔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경질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2022.11.15 16:00:12

정치판 정치화 정치 재난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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