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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수억원 대출…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카카오뱅크가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뱅크를 검사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기관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7660만 원,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7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2명), 과태료 부과 건의(7명) 등을 조치했다.금감원 검사 결과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수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또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 송금돼야 하는 일부 고객의 거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카카오뱅크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때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고객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변경했는데, 이를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또 고객의 송금 취
2022.07.30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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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우크라이나 놓고 대치...초강력 제재 통할까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초강력 제재 카드를 흔들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노르트 스트림(Nord Stream)2’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우스트루가부터 발트해 해저를 거쳐 독일 북부 그라이프스발트까지 1230㎞에 달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말한다.이 해저 파이프라인은 2018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 완공됐다. 공사비는 950억 유로인데, 이 중 절반은 러시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이, 나머지 절반은 독일 빈터셸과 유니페르, 오스트리아 OMV,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사 로열더치셸, 프랑스 엔지 등 5개 사가 각각 10분의 1인 95억 유로씩 부담했다.러시아는 이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간 550억 ㎥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독일에 보낼 계획이었다. 러시아는 이미 2012년 완공돼 가동 중인 1222km 길이의 ‘노르트 스트림1’을 통해 연간 550억 ㎥의 천연가스를 독일에 공급해 왔다. 하지만 이 가스관은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이 승인하지 않아 가동이 보류된 상태다.미국과 독일은 그동안 이 가스관을 놓고 심각하게 대립해 왔다. 미국은 이 가스관을 통해 독일을 비롯해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러시아에 에너지를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EU를 견제하기 위해 이 파이프라인을 악용할 속셈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75%를 노르트 스트림1과 2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EU 회원국들은 지금도 매년 가스 수요의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
2022.02.24 13: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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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슈퍼컴퓨터 '제재'…기술패권 혈투
슈퍼컴퓨터는 군사력, 경제력에 이은 제3의 국력으로 불린다. 그동안 슈퍼컴퓨터 분야는 미국의 독무대였으나 2010년 이후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최근 미국이 중국의 슈퍼컴퓨터 업체에 제재를 가하며, 양국 간 기술패권 혈투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슈퍼컴퓨터는 연산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순서로 500위까지 드는 컴퓨터를 말한다. 국제슈퍼컴퓨터학회(ISC)가 매년 6월과 11월 세계의 모든 슈퍼컴퓨터를 성능에 따라 500...
2021.04.23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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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제재 나선 中, 한국에도 불똥 튀나
[한경 머니 기고=길재식 전자신문 기자]중국은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생활 속에 침투해 있다. 오히려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의 이용률이 떨어지며,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중국 당국이 규제의 칼날을 꺼내든 가운데 그 영향이 한국 등 해외 기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행을 본격화했다. 자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한국 등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도 규제의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여 자칫 정보기술(IT) 무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삼성과 LG는 중국 ‘반독점법’의 뼈 아픈 제재를 받은 바 있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관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번 규제안으로 경쟁 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서비스 보조금 지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많은 국가다. QR코드 등 전통 금융서비스보다는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생활 속으로 침투했다. 하지만 핀테크 서비스 침투와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국가 산업망으로 불리는 전통 금융서비스 이용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빅테크 기업이 국가 전반에 대한 입김이 세지는 독과점 우려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최근 데이터 독점에 따른 소비
2021.02.25 15: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