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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러 제재 발표···500여개 제재대상, 한국기업도 한 곳 포함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미국의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과 군산복합체 등을 겨냥했다.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 등도 제재했다.또한 러시아를 국제금융체계에서 더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미르' 결제 시스템 운영사, 은행, 투자회사, 핀테크 기업 등 금융 기업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렸다.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도 포함됐다.이번 제재는 러시아를 지원한 제3 국가 소재 기업과 개인도 포함됐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텐슈타인, 독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11개 국가 소재 26개 기업과 개인이 제재 대상이다.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데려가는 데 관여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금지할 계획이다.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2년간 4천개가 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이와 함께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이날 중국, 인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한국, 터키, UAE 등에 소재한 93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했다.한국 기업으로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가 파키스탄 사람이다.강홍
2024.02.24 0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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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서로 교환?” 4대 은행, 담합 의혹에 공정위 제재 절차
정부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4대 은행끼리 담보대출 정보를 교환해 LTV(담보인정비율)를 일부러 낮게 설정한 정황이 드러나서다.8일 금융업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에 담합 행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암묵적으로 담합 했다는 내용이다.4대 은행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정할 시기마다 자료를 공유해, 다른 은행과 비슷한 비율로 맞췄다. 그 결과 농협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은행의 LTV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대 7500개에 달하는 지역·물건별 LTV를 은행별로 나눠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일부 은행은 LTV 산정 알고리즘에 타사 LTV를 변수로 설정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런 과정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은행은 최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공정위는 또 '정보 교환 부당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해당 은행에 대해 검찰 고발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4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4대 은행측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09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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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한국 은행들, '과태료 폭탄' 울상... 국내 中은행은 '주의'만
지난해 중국으로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한경DB]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하나·기업은행 현지법인에 총 1743만위안(약 30억9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우리은행 중국법인은 지난해 4월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20만 위안(약 3600만원), 이어서 6월에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 90만위안(약 1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지난해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28억2000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합병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단일 과태료 중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또한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2021년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위안(약 3억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 법인장은 이와 관련, 과태료 4만1000위안(약 700만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2021년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로 과태료 350만 위안(약 6억2000만원)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이처럼 중국 당국의 고강도 제재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연체율 증가로 우리나
2023.06.14 1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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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수억원 대출…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카카오뱅크가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뱅크를 검사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기관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7660만 원,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7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2명), 과태료 부과 건의(7명) 등을 조치했다.금감원 검사 결과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수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또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 송금돼야 하는 일부 고객의 거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카카오뱅크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때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고객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변경했는데, 이를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또 고객의 송금 취
2022.07.30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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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우크라이나 놓고 대치...초강력 제재 통할까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초강력 제재 카드를 흔들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노르트 스트림(Nord Stream)2’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우스트루가부터 발트해 해저를 거쳐 독일 북부 그라이프스발트까지 1230㎞에 달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말한다.이 해저 파이프라인은 2018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 완공됐다. 공사비는 950억 유로인데, 이 중 절반은 러시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이, 나머지 절반은 독일 빈터셸과 유니페르, 오스트리아 OMV,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사 로열더치셸, 프랑스 엔지 등 5개 사가 각각 10분의 1인 95억 유로씩 부담했다.러시아는 이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간 550억 ㎥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독일에 보낼 계획이었다. 러시아는 이미 2012년 완공돼 가동 중인 1222km 길이의 ‘노르트 스트림1’을 통해 연간 550억 ㎥의 천연가스를 독일에 공급해 왔다. 하지만 이 가스관은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이 승인하지 않아 가동이 보류된 상태다.미국과 독일은 그동안 이 가스관을 놓고 심각하게 대립해 왔다. 미국은 이 가스관을 통해 독일을 비롯해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러시아에 에너지를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EU를 견제하기 위해 이 파이프라인을 악용할 속셈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75%를 노르트 스트림1과 2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EU 회원국들은 지금도 매년 가스 수요의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
2022.02.24 13: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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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슈퍼컴퓨터 '제재'…기술패권 혈투
슈퍼컴퓨터는 군사력, 경제력에 이은 제3의 국력으로 불린다. 그동안 슈퍼컴퓨터 분야는 미국의 독무대였으나 2010년 이후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최근 미국이 중국의 슈퍼컴퓨터 업체에 제재를 가하며, 양국 간 기술패권 혈투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슈퍼컴퓨터는 연산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순서로 500위까지 드는 컴퓨터를 말한다. 국제슈퍼컴퓨터학회(ISC)가 매년 6월과 11월 세계의 모든 슈퍼컴퓨터를 성능에 따라 500...
2021.04.23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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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제재 나선 中, 한국에도 불똥 튀나
[한경 머니 기고=길재식 전자신문 기자]중국은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생활 속에 침투해 있다. 오히려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의 이용률이 떨어지며,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중국 당국이 규제의 칼날을 꺼내든 가운데 그 영향이 한국 등 해외 기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행을 본격화했다. 자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한국 등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도 규제의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여 자칫 정보기술(IT) 무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삼성과 LG는 중국 ‘반독점법’의 뼈 아픈 제재를 받은 바 있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관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번 규제안으로 경쟁 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서비스 보조금 지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많은 국가다. QR코드 등 전통 금융서비스보다는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생활 속으로 침투했다. 하지만 핀테크 서비스 침투와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국가 산업망으로 불리는 전통 금융서비스 이용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빅테크 기업이 국가 전반에 대한 입김이 세지는 독과점 우려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최근 데이터 독점에 따른 소비
2021.02.25 15: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