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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2 10:29:08

    '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 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계기 만들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13일 조 전 장관은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이어 “지역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와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조기 종식 계기를 만들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3 16:59:58

    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계기 만들 것”
  • 조국, 총선 출마 가시화 “가족 전체가 도륙···비법률적 명예회복 길 생각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전체가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제 가족이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7 07:47:29

    조국, 총선 출마 가시화 “가족 전체가 도륙···비법률적 명예회복 길 생각 중”
  • 딸 '입시비리' 기소에 날 세운 조국..."차라리 날 고문해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10일 날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짧게 이 같이 밝혔다. 그간 딸 입시비리 혐의 관련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음에도 검찰이 끝내 기소를 결정한 것을 고문에 빗대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씨는 기소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적었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자신의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한편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이날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2023.08.10 21:18:00

    딸 '입시비리' 기소에 날 세운 조국..."차라리 날 고문해라"
  • 총선 출마설 조국, ‘이재명 대체재’ 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3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오랫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습니다.(…). 2019.8.9. 검찰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忍苦)하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逆進)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10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맨 마지막 문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우선 독자 출마냐,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느냐가 관심이다.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을 두고 ‘이재명 대체재’, ‘포스트 이재명’ 얘기까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이후 그를 내세워 당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길게는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민주당 소속이든 아니든 출마하게 된다면 선거판이 온통 ‘조국의 늪’에 다시 빠져들어간다면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독자 출마하든 아니든 민주당과 이미 한 묶음이 돼 버렸다”며 “지난 대선과 지방 선거 패배가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만큼 그가 출마한다면 온통 선거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면서 민주당으로선 악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

    2023.06.26 08:14:57

    총선 출마설 조국, ‘이재명 대체재’ 될까[홍영식의 정치판]
  • “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허위사실 유포에도 무죄 받은 ‘가세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그러면서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관련해 가세연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 씨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가세연이 주장한 ‘빨간색 포르쉐’ 차량은 타인의 것이라고 증언했다.재판부는 당시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서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6.20 10:47:36

    “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허위사실 유포에도 무죄 받은 ‘가세연’
  •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입학 취소 확정까지는 시일 걸릴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부산대는 앞서 열린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4월 6일 법원은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는다.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06 10:39:37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입학 취소 확정까지는 시일 걸릴수도
  • “당당하게 살겠다”...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증인 나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와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조민 씨는 이날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리는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나선다.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감안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가 원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2월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 씨가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재판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한편 조 씨는 지난달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 것”이러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3.16 11:20:29

    “당당하게 살겠다”...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증인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