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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담대한 구상’, 조급증 내면 北 살라미 전술에 당해[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초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 등 요란한 수식어를 붙인 대북 정책 청사진을 밝혔다. 어떻게든 임기 5년 내 대북 정책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 의욕은 좌우 정부를 가리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이 이어져 나왔다. 각 정책마다 강조점은 다소 달랐지만 큰 틀에서는 당근책을 제시해 한반도 평화 또는 북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경제 지원 내용을 보면 우파 정부가 더 파격적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비핵 개방 3000’ 정책 아래 △북한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북한 지원용 국제 협력 자금 400억 달러 조성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북한 지역 연간 300만 달러 이상 수출 가능한 200개 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한강 하구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10배 크기로 인공섬을 건설, 남북 경협 단지를 만드는 ‘나들섬 구상’도 내놓았다. ‘이명박판 마셜플랜’이라고도 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북한이 핵의 장막을 거두고 개혁·개방으로 나온다면 북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남북한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도 연결 등

2022.09.05 13: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