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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2 1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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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비리' 기소에 날 세운 조국..."차라리 날 고문해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10일 날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짧게 이 같이 밝혔다. 그간 딸 입시비리 혐의 관련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음에도 검찰이 끝내 기소를 결정한 것을 고문에 빗대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씨는 기소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적었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자신의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한편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이날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2023.08.10 2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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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허위사실 유포에도 무죄 받은 ‘가세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그러면서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관련해 가세연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 씨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가세연이 주장한 ‘빨간색 포르쉐’ 차량은 타인의 것이라고 증언했다.재판부는 당시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서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6.20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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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빨간 포르쉐 탄다”...허위사실 유포한 가세연 출연진 구형
검찰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게 징역 8개월∼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당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가세연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이 조씨의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설명했다.강 변호사 등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앞서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16 1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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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입학 취소 확정까지는 시일 걸릴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부산대는 앞서 열린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4월 6일 법원은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는다.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06 1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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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살겠다”...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증인 나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와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조민 씨는 이날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리는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나선다.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감안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가 원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2월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 씨가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재판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한편 조 씨는 지난달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 것”이러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3.16 11:2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