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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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희문 형제 보석 석방

900억원 규모의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 씨와 동생 희문 씨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피카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도 올해 1월과 2월 각각 추가 기소됐다.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9 07:35:34

이희진 코인사기 형제 보석 석방 주가조작
치료제 효능 왜곡→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 경찰 본사 압수수색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양악품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은 일양약품이 비임상 결과를 내세워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발표한 부분 등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다.또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연구팀의 보고서와 비교해 일양약품의 보도자료에 유리한 내용만이 담겼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전했다.앞서 2020년 3월 일양약품은 슈펙트의 코로나19 환자 투여 효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한편, 일양약품 측은 고려대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적 없으며 대주주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06 08:36:11

코로나19 치료제 일양약품 경찰 압수수색 주가조작
카카오가 어긴 약속은 몇 개일까[아! 카카오 배신의 경영]

[스페셜 리포트 : 아! 카카오 배신의 경영] 카카오가 사상 최대 위기를 맞았다. 투자자와 소비자, 정부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서 악재가 겹쳤다. 수익성은 떨어졌고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 2021년 16만70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2년 만에 3만원대로 고꾸라졌고 200만 소액주주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시가총액 3위를 달리며 ‘국민주’로 불렸던 카카오의 추락은 신뢰를 잃으면서 시작됐다. 위기는 한 번에 오지 않았다. 외풍이 불기 전에 쪼개기 상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 내부 통제가 불가능한 경영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파열음이 울렸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책임감 있는 경영진의 모습이나 내부 조직관리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국민 서비스로 시작해 국민 주식에 올랐던 카카오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을까. 카카오의 5가지 위기를 정리했다. 1. 대통령이 ‘횡포’ 낙인찍고 국민연금도 움직여 지난 11월 1일은 카카오가 처한 상황 보여주는 날이었다. 현 정권이 카카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민연금이 동시에 카카오를 향해 칼을 겨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으로 김범수 센터장을 포토라인에 세우기도 했다. 전방위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카카오택시의 횡포는 부도덕하며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기업인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와중에 카카오 계열사들은 분식회계, 기술 탈

2023.11.06 07:00:16

카카오 주식 공매도 스페셜 주가조작
모든 기업 ESG 외칠때 반대로 질주한 카카오[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코로나19 이후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 카카오는 시장의 스타플레이어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회사로 보였습니다. 일상을 지배하는 플랫폼, 혁신, 잠재력, 팬덤 등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전 국민이 24시간 쓰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플랫폼 기업이 보여준 혁신은 박수를 받을 만했습니다. 선물하기 기능은 마음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고, 카카오뱅크는 불편하고 권위주의적인 기존 은행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줬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면 못 할 게 없을 것 같은 잠재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이태원, 홍대 등에 문을 연 카카오 굿즈 판매점은 하루 종일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팬덤까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에는 다른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 분식회계, 골목상권 침해, 통제받지 않는 경영자들, 주주를 무시한 경영,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이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주가조작’까지 더해졌습니다. 과거 한국의 대기업들을 상징했던 불편한 표현이 모조리 카카오를 수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변화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간입니다. 지난 2년간 기업경영의 화두는 ESG였습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주주친화 경영을 넘어 사회 및 자연과 오랜 기간을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카카오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그 결과는 ‘밉상 기업’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듯합니다. 경제적 범죄집단에 붙을 각종 타이틀을 모두 달아버리고 말았으니 말이지요. 아직 혐의 수준일지라도. 누군가는 카카오의 변질에 대해 모두를 적으로 만든 “배신의 경

2023.11.06 06:30:01

카카오 주가조작 주가 한경비즈니스 칼럼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철퇴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시행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 외부적 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에도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기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과 성실 협조 등에 따라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벌금 등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한 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된 것이다.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

2023.09.25 15:20:39

주가 주가조작 과징금
‘경기침체·주가조작’ 개미 투자자들, 주식은 손절 vs 그래도 주식이 낫다

아는 사람만 하던 재테크에서 언제부터인가 대중화가 된 ‘주식 투자’가 최근 들어 주춤한 모양새다.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주가 조작으로 얼룩진 탓에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월급만으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가 소득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은 높아지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다소 줄어들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53.7%(2021) → 58.4%(2022) → 59.1%(2023)),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위축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스스로의 계층 수준을 낮게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도가 높게 나타났다.(중상층 이상 27.3%, 중간층 44.1%, 중하층 74.7%, 하층 94.8%)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형태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장 불안정성이 높은 부동산 투자(33.5%(2021) → 37.5%(2022) → 25.8%(2023))나 가상 화폐 투자(15.1%(2021) → 12.2%(2022) → 9.7%(2023))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반면, 저축/예금(3.6%(2021) → 5.2%(2022) → 12.0%(2023)), 자기 계발을 통한 투자(3.2%(2021) → 5.0%(2022) → 8.4%(2023)) 등 ‘안정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高 현상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자산 변동의 폭이 적은 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었다. 20대부터 주식 투자 ‘중단’…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보다 손실 불안감 커”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이전

2023.06.16 11:14:47

주식 개미투자자 재테크 주가조작 경기침체
금융당국, 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주가조작 잡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 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 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2월 말 기준, 증권사 보유 CFD 계좌는 약 3400개 정도로 파악되나, 집중점검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 계좌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 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 계좌 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CFD 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2개월 내 점검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시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ㆍ부정거래, 금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23.05.16 15:45:23

주가조작 CFD
라덕연 등 1321억 수수료로 챙긴 듯… 검찰 재산동결 착수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의 재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왔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라 대표는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을 벌이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현재 라 대표 외에 측근인 변모(40)씨와 안모(33)씨도 같은 혐의(자본시장법·

2023.05.16 15:03:56

라덕연 주가조작 재산동결 시세조종 골프장
SG발 '주가 폭락' 주범 CFD…개인 투자자 2.7만명 육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CFD 이용 개인 투자자 지정 현황.(사진=이용우 의원실)]1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CFD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2만7584명으로, △2019년 3331명 △2020년 1만1623명 △2021년 2만3813명 △2022년 2만738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CFD는 지난 2016년 교보증권을 필두로 국내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고위험에 전문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비주류 파생상품으로 분류됐으나 2019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하향되는 등 전문 투자자 요건이 완화하면서 문턱이 낮아진 바 있다.이에 증권사들은 CFD 거래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등 고객 유치 과열 경쟁에 불을 지폈다. 증권사의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고, 투자자들의 경우 원래 가격의 40%의 증거금률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도 많아졌다.이에 따라 CFD 거래 잔액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CFD 잔고 총 현황은 △2019년 1조2000억원 △2020년 4조7000억원 △2021년 5조4000억원 △2022년 2조3000억원 △2023년 3조5000억원(2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이용우 의원은 “이번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 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며 “당시 증권사들도 이런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2023.05.11 17:24:24

SG CFD 투자자 주가조작 주식
'주가 조작' 의혹 라덕연, 자택서 검찰에 체포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온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라 대표를 그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검찰 관계자는 “라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현재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09 11:10:05

라덕연 SG 주가조작
투자자는 6조 손실, 발행자는 400억 수익…‘펌프 앤드 덤프’ 해결책은?[비트코인 A to Z]

가상 자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 ‘도지코인(DOGE)’은 들어봤을 것이다. 귀여운 시바견이 마스코트인 이 가상 자산은 수많은 밈(meme :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양산하며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세해 도지코인에 관해 꾸준히 언급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테슬라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스페이스X에도 도지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언해 비트코인의 가격 폭등에 일조했는데, 4개월 뒤 돌연 비트코인을 비판하며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말해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이런 도지코인 열풍에 힘입어 여러 유사 밈 코인들이 쏟아졌다.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모델로 쓴 ‘진도지 코인(JINDOGE)’이 대표적이다. 가격 반등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몰렸던 진도지 코인은 거래소 상장 하루 만에 개발자가 전체 물량의 15%(약 26억원)를 매도한 후 잠적했다. 이후 진도지코인 가격은 90% 이상 폭락했고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이는 밈 투자 열풍을 노린 펌프 앤드 덤프(pump-and-dump)라고 볼 수 있다.펌프 앤드 덤프는 주식 시장에서 쓰이는 시세 조작 수법 중 하나다. 주식을 싼값에 매입하고 허위 정보 등을 퍼뜨려 사람들을 속인 후 다시 비싼 가격에 되파는 수법을 말한다. 허위 정보에 속아 주식을 사들인 신규 투자자들로 인해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이를 본 주식 보유자들이 수익을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구조다.가상 자산 시장에서도 펌프 앤드 덤프 수법이 목격되고 있다. 새로운 토큰을 쉽게 만들 수 있고 해당 토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쉽게 퍼뜨

2023.03.16 07:08:01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가조작 재테크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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