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DITOR's LETTER] 늑대처럼 다가오는 경제 위기, 마법의 주문만 외우고 있는 정부

[EDITOR's LETTER]어느 시대이건 ‘마법의 주문’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 XX 때문이야”라고 외치면 많은 문제가 덮여 버리는 그런 핑곗거리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가 대표적입니다. 이 주문이 위기를 돌파하는 마법같은 힘을 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미국과 유럽에서는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면 많은 일이 풀렸습니다.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은 요즘 마법의 주문은 “이게 다 푸틴 때문이야”로 바뀌었다고 진단합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다 마찬가지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정부의 무기력증을 덮어버리는 수단입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를 가리키는 각종 지표에도 정부는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 푸틴 때문이야”라고 외치는 것으로 정책을 대신 하는 듯합니다.이번 주 한경비즈니스는 세계 경제를 덮친 위기 상황을 짚어 봤습니다. 선진국은 주식·부동산 등의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 시장의 위기를 겪고 있고, 일부 개발도상국은 국가 부도의 궤도에 얹혀졌습니다. 지난 30년, 길게는 40년간 선진국들은 저금리 시대를 살았습니다. 미국 금리가 이를 말해 줍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가 1980년대 물가를 잡은 이후 미국 금리는 추세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 2008년 금융 위기 등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돈을 푼 결과입니다. 저가의 중국산 공산품도 선진국 물가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코로나19 사태는 저금리 시대의 하이라이트이자 한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변곡점이 됐습니다. 각국 정부는 시중

2022.10.08 06:00:08